2011. 1. 21. 18:01

2007년 12월 20일

1. 최저 투표율, 최다표차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제17대 대통령으로 어제 당선되었습니다.

 

10년 만에 정권교체가 다시 이루어졌고, 민주와 진보세력에 대한 국민의 실망은 압도적인 지지율과 최저 투표율로서 보수와 실용주의 노선의 이명박 후보를 대통령으로 뽑았고 다시 한나라당은 재집권하게 되었습니다.

 

1149만 표를 득표해, 2위 정동영 후보에 531만여 표를 앞서, 1952 2대 때 이승만 대통령과 조봉암 후보의 4441265표 차이 기록을 갈아 치웠습니다.

 

또한 이번 대선은 1997 15대 대선 투표율 80.7%, 2002 16대 대선 70.8%보다 7.9% 하락한 역대 대선 최저 투표율인 62.9%의 저조한 투표율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대통령의 경제 정책과 후보 당시 내세웠던 공약들을 잘 실현하는지 우리는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이번 대선을 통해 생각나는 것들을 정리해 보면,

 

’이명박 특검’ 진행 상황과 그 영향

내년 4월 총선의 향후 전망

저조한 투표율이 시사하는 점

2위와의 큰 득표 차와 서울, 경기 지역에서의 이명박 후보에 대한 압도적인 지지율이 의미하는 점

역대 대선 당시 서울 강남 지역의 저조한 투표율과는 달리 이번 대선에서 보인 높은 투표율이 상징하는 의미

민주노동당, 민주당 몰락의 의미와 향후 총선에서의 영향

이회창 후보의 향후 행보

창조한국당과 문국현 후보의 향후 행보와 지지율의 의미

지역감정의 문제

현 정권에 대한 실망에 대한 반대급부의 문제

 

 

2. ‘기권’.. 왜 하는가?
 

이번 대선은 낮은 투표율은 국민의 정치에 대한 관심의 척도가 되기 충분할 것이다. 어떤 이는 기권도 하나의 ‘의사 표현’이라고는 말하지만 이는 궤변으로 들린다. 기권이 많다는 것은 그 결과에 대한 왜곡이 충분히 있을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사람들은 왜 기권을 하는가?

 

경제학적인 관점으로 보면 투표를 해도 그 ‘혜택’이 자신에게 돌아오지 않을 것으로 확신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은 기권을 한다. 일종의 ‘무시’로 의미 되는 ‘기권’은 차라리 투표할 시간조차 아깝고, 또는 ‘기권’으로서 현 정치 환경에 대해 ‘항의’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며, 투표 자체에 대해 자신에게 이익과 혜택을 주지 않기에 ‘기권’은 발생하는 것이다.(물론 생계 때문에 못하는 기권하는 사람, 뽑을 사람이 없어서… 등의 많은 이유는 존재한다)

 

‘기권’ 세력이 소수에 불과하다면 이는 사실 의미가 없어 보인다. 다만 그 세력이 집결되어 또 하나의 사회단체, 이익단체 등과 연계되어 민주선거를 통한 대통령(또는 국회의원)과 정치환경을 위협한다면 사회는 분명히 혼란에 빠지고 ‘민주정치’라는 큰 간판에 못을 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기권’은 ‘민주정치 왜곡’의 주범이 되는 것이다.

Trackback 0 Comment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