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12. 15. 10:10

올해 할 수 있는 사업은 당장 시행

정부 예산안이 결국 타결되면서 정부의 내년 예산 집행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14일 청와대에서 긴급 확대경제대책회의를 이 대통령은 주제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국회에서 예산안이 어렵게 통과된 만큼 정부 부처는 예산이 이른 시일 내 집행돼 국민이 정책 효과를 한시라도 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진행해라

 

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청와대 대변인은 전했습니다.( 국가재정법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배정할 수 있다고 규정)

 

이 대통령은 특히 시급한 현안에 대해 절대 빈곤층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진다는 자세로 철저히 임해달라. 이들의 의식주와 자녀 교육지원에 비상대책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는데요, 이 대통령의 속내는 예산집행 방식에 대해 통상적인 여러 분야에 쪼개 형식적인 집행이 아닌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필요한 분야로 집중 투자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어야 함을 암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판 뉴딜 정책이라는 이름 하에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조기 집행에도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대통령은 국가의 재정지출은 소모성이 아닌 생산적 지출이 될 수 있도록 해야 위기에서 벗어날 때 도약의 디딤돌로 삼을 수 있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의 행정력 부분에 대해서 늘 걱정스러운 것이 정책 속도위반이란 것인데요, 임기 내 어떠한 결과를 내려고 하는 의지가 예전부터 강하게 보여왔기에 이번 예산안에 대한 대통령 생각도 사실 걱정이 앞서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대규모 투자 사업이 진행될 예정임에도 빈곤층 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 집행을 서두르는 감이 있고, 선택과 집중이라는 이름 하에 어떤 분야에 과도하게 집중 투자되는 면이 분배의 법칙에 어긋날 소지가 있어 여러모로 걱정이 앞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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