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읽기/정치'에 해당되는 글 115건

  1. 2009.09.07 정운찬 국무총리 내정자
  2. 2009.08.27 행동 없는 비판의 중심, 제주지사 주민소환투표
  3. 2009.08.25 DJ와 YS의 화해? (2)
  4. 2009.08.07 10월 재선거 빅매치 ‘안산’ (2)
  5. 2009.08.04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2)
  6. 2009.08.03 수도권 집 값 오르면 한나라당에 유리 (2)
  7. 2009.07.31 언론 5적 (4)
  8. 2009.07.30 김준규 검찰총장 내정자의 재산 (2)
  9. 2009.07.29 저소득층에게 인기 많은 이명박 대통령? (6)
  10. 2009.07.20 미디어법, 막판 승부
2009. 9. 7. 09:30

정운찬 국무총리 내정자

지난주 이명박 대통령은 한승수 국무총리 후임으로 정운찬 전 서울대총장을 국무총리 내정자로 임명했습니다. 심대평 의원이 차기 총리에 유력하다는 하마평이 무성한 가운데 결국 정치적 결정의 실패로, 자충수를 둔 것이 바로 정운찬 전 총장이었습니다.

 

이번 총리 내정자 선임에 대한 말들이 많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이명박 대통령과 어울리지 않는다 인데요, 특히 경제정책에 대한 근본적 사상이 매우 상이함을 알 사람은 다 알고 있을 정도입니다.

 

정 내정자는 대표적인 케인지언입니다. 신 자유주의 몰락 이후 다시 경제 흐름의 메인 역할을 하게 될 케인지언들은 정부의 효과적인 개입을 강조하면서, 자유시장 메커니즘에 대한 회의적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 정부의 개입(4대강 정비사업)은 내수경기 활성화를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진행하는 측면에서 정 내정자의 경제 정책 기조와 비슷해 보일 순 있어도 변질적인 케인지언들의 주장으로 보이는 현 정부의 개입은 정 내정자에게도 많은 혼란을 야기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가 국무총리에 나서겠다고 한 이상 그는 변명을 준비할 지도 모르겠습니다. 우선 국무총리라는 직책이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력 행사나 발언권이 없고, 단순히 중앙정부부처의 코디네이터일 뿐이기에 그가 회피할 만한 부분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혹자는 차기 대선에 나가기 위한 수순이라고 말하지만, 근본적으로 현 정부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그가 선뜻 총리직에 수락했다는 점은 많은 것을 시사하는 것 같습니다.

 

정치인에 앞서 그는 저명한 경제학자였는데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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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8. 27. 09:29

행동 없는 비판의 중심, 제주지사 주민소환투표

전국 광역자치단체장 가운데 처음으로 26일에 있었던 김태환 제주지사 주민소환투표는 결국 투표율이 11%로 개표기준인 전체 유권자의 3분의 1이상 참여에 미달돼 불성립 결정을 내렸다고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가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최종 투표율 발표 후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투표권자 41만9504명 중 3분의 1 이상이 투표했을 경우 개표할 예정이었으나 투표인수는 11%에 불과해 개표 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김 지사는,

 

국책 사업인 제주해군기지를 비롯해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을 위한 사업에 대해 도민들이 성원을 보낸 것으로 받아들인다. 주민투표 승자는 아무도 없다

 

고 말했습니다.

 

이번 소환투표를 바라보는 시각은 두 가진데요, 부정적 입장의 시각은 제주해군기지 등의 문제를 내걸어 국책사업에 소환투표를 걸었다는 부정적 입장입니다. 소환투표는 개인의 비리 등이 적발돼 국민이 자발적으로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는 것이지만 이번 제주지사 같은 경우는 국책사업에 발목을 잡았다는 관점입니다.

 

반면, 위 관점과 반대되는 시각은 제주도가 추진중인 해군기지시설(환경파괴) 이외에 영리병원 등의 추진으로 인해 도민의 반대 의견에도 커, 소환투표를 할 수 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시각입니다.

 

주요언론과 부정적 관점론자들은 이번에 소모적인 소환투표로 인해 제주도가 치른 대가가 컸다고 합니다. 소환투표가 발의된 6일부터 김 지사의 권한이 정지돼 당장 시급한 대정부 예산 절충에서 공무원들이 우왕좌왕했고, 지방예산은 29억2000여만 원에 달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방예산 낭비가 다른 곳에도 무수하게 많은데 그런 건 꼬집지 않고 이런 것만 꼬집습니다. 또한 이번 사례를 통해 각 지역자치단체장(광역포함)들에게 청렴한 공무원, 효율적인 지자체 운영 등을 요구하는 좋은 보기임에도 그런 점들은 묵살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소환투표라는 것이 개인의 비리나 의혹이 있어야 만 하는 건 아닌데 말입니다. 말도 안 되는 정책 남발이나 예산 낭비 등으로도 충분히 그 지역의 장(長)을 국민은 추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남발로 인한 낭비는 줄여야 하겠습니다.

 

이번 소환투표는 미완의 완성이라는 이름으로 역사에 남을 듯 합니다. 보통 재보궐 선거도 투표율이 저조한데 3분의 1 이상이 참여해야 하는 수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입니다. 극단적으로 단체장이 온갖 비리에 연루된 것이 밝혀져도 투표율이 저조하면 어쩔 수 없는 것 입니다.

 

그리고 제주도민의 행동이 없는 비판만 존재한 모습에 이해를 하면서도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누구의 말이 떠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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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8. 25. 09:04

DJ와 YS의 화해?

김대중 전 대통령(이하 DJ) 서거 이후 김영삼 전 대통령(이하 YS)이 동교동계 사람들을 불러 만찬을 한다고 합니다. YS는 DJ 서거 이전 극적으로 화해 타결을 했다고 주요 언론을 밝히고 있지만 DJ가 직접 화해를 수긍했는지는 아는 바가 없는 마당에, 이번 만찬을 계기로 한국 정치사의 라이벌이자 동지였던 두 사람이 정말 화해를 할 것인가에 대해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S는 DJ 서거 이후 동교동계 사람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했고, DJ 자녀와 이 여사에게도 전화를 걸어 위로의 말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두 사람의 화해에 대해 사실 정치적 효과는 크게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한국 민주화를 위해 두 사람은 동지로서 큰 힘을 발휘했지만 87년 이후 이 둘은 등을 돌리고 지역감정의 골을 깊게 만든 장본인이 되었습니다.

 

한국 정치사에 있어 보스 정치, 지역 주의, 계파 문제 등의 후진적 정치 형태를 보이긴 했지만 민주화를 이끄는데 그 누구보다 자신의 몸을 바친 것에 대해선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YS가 이 시기에 화해의 모습을 보인다는 식의 몇몇 언론의 기사는 마치 꼭 그렇게 되 가는 것처럼 보이는 착시현상을 일으킬 수 있어 조금 걱정스럽습니다.

 

정치적 효과가 없을지라도 상징적 의미로서 두 사람의 화해에 대해 우리는 긍정적 마인드로 바라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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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나두미키 2009.08.25 09:23 address edit & del reply

    꼭 지금에 와서 이런 화해 제스쳐가 있다는 것이 아쉽습니다.
    정말 생전에 두 분이 손 맞잡고 좋은 이야기 나누시며,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한 목소리를 내주셨음 했는데요..... 아쉽습니다...

    • realwindow 2009.08.25 16:00 신고 address edit & del

      그러게요. YS 스스로 화해했다고 착각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동교동계 인사들이 대부분 이번 만찬에 참여한다고 하니 향후 정치계에 어떤 변수로 작용될지 궁금하긴 합니다. 그나저나 DJ 유언을 친노계와 민주계 간 계파 갈등으로 이어질 것 같아 안타깝기만 합니다. 왜 이렇게 합치질 못하는 건지...

2009. 8. 7. 09:58

10월 재선거 빅매치 ‘안산’

10월에 있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유일한 수도권 지역인 경기 안산 상록을에 여야가 누구를 후보로 내세울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여야는 경쟁력 있는 후보를 전략공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요, 한나라당에서는 호남 출신으로 대통령국민통합특보인 김덕룡을, 민주당에서는 김근태 전 의원과 친노무현계 핵심 인물인 안희정 최고위원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김근태 전 의원의 전략공천에 대해 천정배 의원(안산 단원갑, 4선)은 6일 당내 일각에서 거론되는 김근태 전 의원의 공천 주장과 관련해 안산 시민들은 안산에 대해 알지도 못하고 애정도 없는 낙하산 후보에 크게 거부감을 갖고 있다 며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의 말은 안산 상록을 재선거는 낙하산 공천을 해야 할 명분도 없고 필요도 없다는 뜻인데요, 거물 후보는 당이 어려울 때 돌파해줘야한다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3일부터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한 이후 6일까지 모두 7명이 안상상록구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로 등록했는데요, 한나라당에서는 이진동 전 안산상록을 당원협의회 위원장, 김진옥 대한장애인역도연맹 회장, 임종응 전 안산시의원, 김교환 전 안산시의원, 민주당에서는 김재목 안상상록을 지역위원장이 등록했습니다. 김영환 전 의원도 출마결심을 굳혔고, 무소속으로는 임종인 전 의원과 김석균 전 한나라당 안산상록갑 당원협의회 위원장이 등록했습니다.

 

10월 재선거의 양대 핵심 축 중의 하나인 안산 지역은 여야가 최대 핵심지역으로 삼고 있는 곳입니다. 현 정부와 여당에 대한 평가의 척도가 될 것인데요, 민주당 내에서 자칫 계파 갈등이 전면 부상될 것 같아 걱정이 앞서기도 합니다.

 

자신 있다면 그럴 필요가 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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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나두미키 2009.08.07 10:09 address edit & del reply

    항상 느끼지만 정신 차리지 못하는 모당은 대안세력이 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정체성도 애매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삽질하고 챙겨준 밥상도 못먹는게 워낙에 많아서요....

    후보 중에서는 그나마 무소속의 '임**' 이라는 분이 가장 눈에 들어오네요..

    • realwindow 2009.08.07 10:20 신고 address edit & del

      반한나라당 세력 집결하지 않는 한 한나라당을 극복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자체만으로도 한계는 있겠죠. 친노세력의 움직임이 아주 중요할 것이고, 특히 내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후보로 노회찬 전 의원이 나온다면 어부지리격으로 한나라당 후보가 당선될 공산이 매우 큽니다. 범 야권 단일 후보가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 것 같지가 않네요...

2009. 8. 4. 09:34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김준규 검찰총장 내정자에 대한 도덕적(법적) 검증 과정에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하는 심정이 들게 되었습니다. 이미 위장전입에 대해 김 내정자가 인정을 했고, 2중 소득공제를 받아 불법적 행동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김 내정자의 부인이 2006~2008년 3년간 1억3000여만 원의 소득을 올렸다고 세무서에 신고했는데, 김 내정자가 연말 소득공제 때 배우자 기본공제를 신청해 공제를 받은 것인데요, 이는 소득세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이에 김 내정자 측은 경리계에 서류를 제출해 연말정산을 했기 때문에 김 내정자는 그런 사실을 몰랐고, 실수가 있었는지 확인해 바로잡겠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 지난번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때 저격수 역할을 했던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위장전입이 사실로 드러났고 재산 내용 등도 더 검증을 해야겠지만 검찰 조직이 2개월째 수장이 없는 공백 상태이기 때문에 조직의 안정이나 국가 발전을 위한 청문회가(17일 열릴 예정) 되야 한다는 의견을 내 놓았습니다. 천 후보자처럼 큰 하자가 없고 경미한 사안들이라면 이번에는 리더십과 자질, 능력을 검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위장 전입과 2중 소득공제 같은 건 이젠 아무것도 아닌 가 봅니다.






2009/07/30 - [세상읽기/정치] - 김준규 검찰총장 내정자의 재산
2009/07/14 - [세상읽기/정치] -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
2009/06/30 - [세상읽기/정치] - 20억 원 빌려 집산 천성관 검찰총장 내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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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나두미키 2009.08.04 09:41 address edit & del reply

    어느 분을 뽑을 때가 생각나는군요.
    도덕적으로 무결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나라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그 능력이 필요하다.. 라고.... 지금 그 결과가 그후 2년 되돌아간 200년 인 것 같은데 말이죠...

    • realwindow 2009.08.04 09:51 신고 address edit & del

      그런 전처를 밟았으면서 또 그러는 것 같습니다. 씁쓸하네요

2009. 8. 3. 09:29

수도권 집 값 오르면 한나라당에 유리

모 언론매체가 2000~2008년에 치러진 7차례 선거와 선거 기간 전국 아파트 가격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예상대로 아파트 값이 상대적으로 많이 오른 지역에서 한나라당 득표율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호남 지역보다는 수도권에서 이 같은 경향이 뚜렷하게 나왔는데요, 조사 대상 선거는 2차례의 대선, 3차례의 국회의원 총선, 2차례의 지방선거였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른 지역에서는 득표율이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04년과 2008년 총선 사이 아파트 평균값이 평당 100만 원 미만 오른 지역에서 한나라당 후보의 득표율이 1.4% 오르는 데 그쳤지만 300만 원 이상 오른 지역에서는 득표율이 8.2%나 오른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서울 용산구 한강로동, 서초구 잠원동, 영등포구 여의도동 등에서 집 값과 한나라당 후보의 득표율이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습니다.

 

16대, 17대 대선에서는 아파트 값이 100만 원 미만 오른 지역에서 민주당 후보의 지지율이 17.6% 하락했지만 300만 원 오른 지역에서는 25.2% 하락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을 보고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대체적으로 유권자의 보수적 표심을 자극하고 아파트 가격이 표심에 영향을 주는 일종의 경제투표(Economic Voting) 현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흔히 말하는 경제투표의 의미가 물가, 소득수준, 세율 등 특정 경제 지표를 토대로 투표하는 행위라는 정의를 내릴 수 있는데, 단순히 집 값 상승과 연계된 표심은 다분히 부동산 이익에 대한 자산 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 심리라는 해석으로 단정 지을 수 있습니다. 복합적인 경제 지표에 대한 표심이 아닌 부동산 하나에 집중 된 표심을 경제투표라는 허울에 씌우려는 의도가 다분해 보입니다.

 

너도 나도 부동산 값 상승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면서도 한편으로는 자기 집 값은 오르길 바라는 우리나라 국민(특히 수도권 시민)의 이기적 태도는 그대로 표심에 드러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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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나두미키 2009.08.03 09:49 address edit & del reply

    조사가 된 지역의 지역/연령 분포도가 궁금하긴 합니다. 상식적으로는 그럴 수 있다 라는 생각은 들기는 하지만, 왠지 합리적이지는 않은 결과같아서 (머..투표 자체가 과연 합리적일지 그것도 의문입니다만 ㅎㅎ)

    • realwindow 2009.08.03 11:19 신고 address edit & del

      하하 저는 사실 예상했던 데로 결과가 나왔다고 봅니다.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전통적 민주당 기반 지역구들도 여지 없이 무너졌는데, 그게 다 무엇때문이었겠습니까? 물론 열우당에 대한 지지하락도 있지만 그래도 부동산 광풍이 있었다고 봅니다.

2009. 7. 31. 09:31

언론 5적

미디어법의 미스터리 통과로 요즘 정치계는 여야가 극한 대립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장외투쟁으로 지속적인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불법 통과에 대한 대국민 교육을 진행 중인데요, 이런 와중에 민주당은 미디어법 강행처리를 주도한 5명의 사람을 이른바 언론악법 5적으로 규정하고 규탄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지정한 5적은,

 

김형오 국회의장

이윤성 국회부의장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

고흥길 국회 문방위 의원

나경원 의원

 

입니다.

 

민주당은 30일 고흥길 의원의 지역구인 성남 분당갑을 시작으로 오늘은 김형오 의장의 지역구인 부산 영도에서 거리 홍보전을 벌인다고 합니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한나라당은 의석수가 많다는 것 하나 가지고 야당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나라당을 단호하게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됐다는 것을 여러분께 보고드립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한나라당은 강경 대응을 경고했습니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관련자 전원을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와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 할 것입니다. 또 조직적인 낙선운동이 벌어진다면 이건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민주당을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여야의 갈등은 좀처럼 좁혀질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어떤 판결을 낼 지도 궁금하고, 그 이후 정계의 움직임이 어떻게 돌아갈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민이 바라보는 시각이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내년 6월에 있을 지방선거를 통해 일단은 국민의 반응을 엿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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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27 - [세상읽기/사회] - 지상파 3사가 독과점이라고 하는 서울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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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나두미키 2009.07.31 09:47 address edit & del reply

    예전이라면 헌법재판소를 믿었을텐데, 지금은 과연 믿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이런 신뢰의 상실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이네요... 믿어야할 대상을 못믿는다니..

    • realwindow 2009.07.31 13:55 신고 address edit & del

      역사가 이 시대를 어떻게 평가할 지 궁금해지는 요즘입니다

  2. 쪼아저씨 2009.08.03 10:54 address edit & del reply

    그 역사라는 것도 마음대로 주물럭거리는 집단이어서...
    정말 걱정입니다.

    • realwindow 2009.08.03 11:21 신고 address edit & del

      그렇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해야 하는데 말입니다...

2009. 7. 30. 09:59

김준규 검찰총장 내정자의 재산

천성관 전 검찰총장 내정자가 결국 인사청문회에서 낙마한 이후 새로운 검찰총장의 자리는 도덕적 결함이 없어야 할 것은 두 말하면 잔소리입니다. 이번에 청와대가 내 놓은 김준규(사법시험 21회) 검찰총장 내정자도 천 내정자의 선처를 밟으면 안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에 대한 재산 내역을 살펴보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물론 천 내정자보다 조금은 나아 보입니다)

 

우선 그가 2009년에 공개한 재산 내역을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현재 살고있는 서빙고동의 아파트에 대해서 김 내정자는 원래 살고 있던 집과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집을 합쳐 장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경운동 상가에 대해서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100만 원에 임대 중이라고 하는데요, 김 내정자의 부인이 전업 주부이지만 임대소득 때문에 따로 국민연금까지 들었

다고 설명했습니다.


평택 토지는 현재 인삼밭과 논으로 이용 중이고(동아일보가 기사 내용), 부동산 등기부등본에는 4남매가 공유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부친이 소유 땅을 2007년 8월 4남매가 공동 상속한 것이라고 설명했고, 주변 부동산에선 도로와 떨어져 있어 주변 시세의 3분의 1 수준인 평당 30만 원 정도 될 것이라는 설명도 했습니다.

 

부부 예금인 8억 5천 만원 돈은 부인 명의 예금은 처가에서 외환위기 직후 세금이 면제되는 무기명채권을 구입해 준 것이라고 청문회 준비팀이 밝혔습니다.

 

이상은 김 내정자 측에서 설명한 자신의 재산 내역 설명입니다. 이외에 몇 가지 사항을 간략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서울 중구 장충동의 다국적 사교클럽 회원권 : 시가 7500만 원 정도

- 두 딸의 미국 유학자금 : 두 딸 모두 국내 대학을 졸업한 뒤 장학금을 받고 유학을 가 큰 돈이 들지 않았
   다고 김 내정자 측은 설명

- 요트, 승마 : 술과 골프를 취지 않는 대신 저렴하게 요트, 승마 등을 배웠다

 

일단 겉으로 드러난 것을 봤을 때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비록 민주당이 요트나 승마 등을 배운 것이 고위 공직자가 갖추어야 할 덕목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비판하지만, 그다지 강한 어필은 안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아직 겉으로만 보이고 속에 스폰서 쉽이나 여타 다른 의혹 등이 나온다면 김 내정자 역시 도덕적 잣대의 무거움을 알게 될 것입니다.

 

17일이나 18일경에 있을 청문회에 과연 김 내정자가 통과될 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지금 밝혀진 재산이 만약 또 다른 얼룩으로 물들어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2009/07/14 - [세상읽기/정치] -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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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나두미키 2009.07.30 10:20 address edit & del reply

    박지원 의원의 저격 능력이 기대되더군요..... '카더라'통신에 의하면 걱정 많다고 하던데요..

    • realwindow 2009.07.30 10:52 신고 address edit & del

      저도 기대가 큽니다 또 어떤 사실들이 밝혀질지..

2009. 7. 29. 09:39

저소득층에게 인기 많은 이명박 대통령?

미디어리서치가 대통령 지지율에 대한 조사를 했는데, 이상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가구 소득 수준별 대통령/정당 지지율을 조사했는데, 100만 원 미만의 저소득층에서 53.7%의 지지율이 나왔고, 소득이 높을수록 대통령 지지율은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당 지지율도 비슷한 수준)

 

이번 조사 결과를 가지고 말이 많은데, 우선 주요 언론 중의 하나는 고소득층의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에 대해 현 정부의 실적이 고소득층의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참여정부에 쓴 맛(?)을 봤던 고소득층은 이명박 정부에 많은 기대를 했지만 중산층을 포함해 경제와 교육 문제 등에서 얻은 게 별로 없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대통령의 재산 헌납이 저소득층에게 상당한 어필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요, 이번 리서치 결과를 보면서 소득과 정보 격차의 관계에 대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아무래도 정보 획득에 대한 수준이 소득에 따라 비례하기에 월 수익 100만 원 이하의 국민들에겐 현 정부의 진 면목을 여실히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적었을 것입니다. 또한 이 소득 계층의 상당수가 노인들이 많아 실질적인 저소득층의 지지율이 높다고 말하기에는 다소 비논리적일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아마도 이 조사결과를 토대로 서민을 이한 정부 라는 캐치 플레이를 강조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론 조사라는 것이 늘 정확하지도 않고, 숨은 오류가 존재함에도 그런 것들은 제시하지 않은 채 단순 결과만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었기에, 이번에도 여지 없이 그런 식으로 쓰일 것이고 정보 필터링이 부족한 대중들에겐 고스란히 뇌에 각인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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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나두미키 2009.07.29 09:44 address edit & del reply

    그냥 역시 믿지 못할 통계자료..... 거짓말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싶습네다..
    음... 어찌되었건.. 생각보다 더 지지율이 높아서..참 걱정입니다..

    • realwindow 2009.07.29 11:32 신고 address edit & del

      100만 원 이하 저소득층이 그래도 지지를 한다는 것은 어떤 뜻인지 알고는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신빙성 있는 리서치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수치가 높다는 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2. 24세청년 2009.07.29 11:46 address edit & del reply

    그것은 아마도 "한나라당의 장기집권의 가능성"의 빌어먹을 의미도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하네요...끔찍하군요

    • realwindow 2009.07.29 13:42 신고 address edit & del

      여튼 상당히 의외의 결과이긴 합니다..

  3. 쪼아저씨 2009.07.29 15:23 address edit & del reply

    아.... 망했어요...

2009. 7. 20. 09:37

미디어법, 막판 승부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형오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통해 미디어관계법 표결 처리하려 했다가 뜻하지 않게 박근혜 의원이 직권상정에 반대의 뜻을 밝혀 미디어법 처리 문제 막판 승부가 좀 더 늦춰질 것 같습니다.

 

박 의원은 본회의에 참석하게 된다면 반대표를 행사하기 위해서일 것이라고 측근인 이정현 의원이 말했는데요,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박 의원(전 대표)께서 오늘 출석하지 않았지만(의원총회) 표결에는 참여한다는 전언을 받았다고 말한 데 대해 박 의원은 참석 여부에 대해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며 이 의원은 밝혔습니다.

 

박 의원의 발표로 한나라당은 큰 충격에 빠져있는데요 박 의원이 미디어법과 관련해 국민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가운데 아직 여유가 있음에도 직권상정을 강행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아니겠냐는 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 의원의 진의를 파악하기 위해 한나라당은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인 법안에 대해 박 의원은 반대하지 않아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이견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한나라당내 친이-친박계의 갈등 속에 이득을 챙기려는 의도가 다분하고, 박 의원의 전형적인 정치 전략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직권상정을 않겠다고 약속할때까지 단식에 들어갔습니다. 정 대표는, 170석 거대 여당의 횡포를 막기 위해 최후의 선택이자 비장한 심정으로 단식을 시작한다 며 국회 당 대표실에서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미디어법과 관련한 이번 혈투에서 한나라당은 반드시 친박 의원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미디어법 등 쟁정법안이 통과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의 찬성이 필요한데요, 국회 재적의원은 현재 294명으로 전원이 참석한다면 148명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한나라당 의석(169명)은 과반보다 21명이 많아 웬만한 법안 통과는 무난한 상황이지만 박근혜 의원의 발언으로 50명 안팎인 친박계 의원들이 집단적으로 본회의 표결에서 반대 또는 기권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한나라당 지도부는 고민에 휩싸인 것입니다.

 

금주를 마지막으로 이번 혈투는 어느 정도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리나라 정치 수준의 저급함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가 될 것입니다. 도대체 국민 생각은 뭐로 생각하는 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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