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해당되는 글 10건

  1. 2009.09.25 2007년 11월 6일
  2. 2009.06.10 씁쓸한 6월 10일
  3. 2009.06.04 임채진 검찰총장 사표 제출
  4. 2009.05.07 이제는 천신일
  5. 2009.03.05 MBC PD수첩 이메일 수색
  6. 2009.02.09 ‘용산 참사’ 수사결과 오늘 발표
  7. 2009.02.06 2009년 2월 6일
  8. 2009.02.04 검찰, “경찰 조기투입 결정 부당하지 않다”
  9. 2009.01.22 시위주도 5, 6명 영장
  10. 2008.12.02 노건평 씨 정말 돈 받았을까?
2009. 9. 25. 08:02

2007년 11월 6일

1. 삼성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현 전략기획실) 법무팀장 출신인 김용철 변호사가 드디어 어제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이날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성당에서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삼성그룹의 불법적인 행동에 대해 입을 열었습니다.

 

그가 말한 것을 간략하게 요약해보면,

 

-삼성 계열사에서 조성한 비자금과 삼성 임원 상당수의 차명계좌

 

-검사, 판사, 국정원, 재경부, 국세청 등 고위직 관리에게 떡값, 휴가비 제공

 

- 에버랜드 검찰수사 증거 조작

 

위에 열거한 사항 하나하나에 대한 그 여파는 상상을 초월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아직 김 변호사가 실제적인 증거들을 내 놓지 않고 있어 검찰의 수사는 다소 회의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시민단체의 소송으로 인해 검찰의 수사가 시작은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김 변호사의 양심선언을 통해 각 해당 정부부처나 삼성은 골머리를 앓고 있는 듯합니다. 우선은 아무 물증이 없는 김 변호사의 궤변처럼 받아들이고 있고, 일종의 ‘조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강력하게 맞대응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차라리 수사하는게 낫다”라는 비판적인 분위기가 조성되기 시작했고, 청와대는 “관심 갖고 지켜보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김 변호사는 위의 의혹에 대한 문건 등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사태(?)가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될지 궁금해집니다.

 

2.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

 

이번 대선에 최대변수가 생길 것 같습니다. 내일 정도에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가 무소속으로 이번 대선에 출마할 것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이미 규정 사실화 되는 듯합니다)

 

물론 대선 후부 등록 기간이 아직 남아있어 또 다른 변수가 생길지는 모르겠지만 이 전 총재의 이번 대선 출마는 사실상 확정적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번 대선은 이명박, 이회창, 정동영 후보의 빅3 대결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 전 총재 측 이흥주 특보는 이 전 총재의 대선 출마에 관해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이 전 총재가 출마한다면 창당은 시간상으로 어렵고 다른 당 후보로 나서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무소속 출마밖에 없을 것”

 

“이 전 총재가 결심이 서면 왜 저렇게 나섰는가를 국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게 될 것”

 

“이 전 총재는 정권교체를 확실히 하기 위해 자신이 가만히 있는 게 맞는지를 가늠하고 있다. 가만히 있어도 이명박 후보가 (당선)될 수 있느냐가 고민의 핵심”

 

이라고 했습니다.

 

벌써 이 전 총재 대선 출마와 관련해 첨예한 갈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수진영의 분열, 한나라당 내 분열, 출마 찬성과 반대 진영이 서로 비방하며 갈수록 심해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은

 

“이명박 후보 안 만날 이유 없다”

 

이 부분인데요, 두 사람이 만날 필요도, 안 만날 필요도 없는 상황에서 만날 가능성에 대한 뉘앙스가 강하게 느껴진다면 ‘빅딜’의 가능성 또한 존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번 대선은 참 재미있을 듯합니다.

 

 

3. 뻘소리

 

요즘처럼 국내 정세가 혼란스러울 때 친구 같지 않은 친구인 궤변론자(이하 궤)와 방관주의자(이하 방)가 나와 술을 마시자고 안 하는 건 오히려 이상한 일 이였다. 아니나 다를까 그 둘과 불편한 술자리를 하게 되었다.

 

: 이 보게 궤? 요즘 시국이 너무 재밌지 않은가?

 

: 재미? 무슨 재미가 그렇게 있단 말인가? 너무 시국이 혼란스럽기만 하던데?

 

: 그런가? 음,,, 현직 국세청장이 뭐 곧 쇠고랑 찰 듯하고, 대선에 최대 변수가 돌출되어 당연히 당선될 줄 알았던 한 후보는 난감해하고, 삼성이라는 대재벌은 어떤 양심 선언자에 의해 이리저리 바쁘지 않은가?

 

: 허허, 자네 말을 들으니 재미있는 일들이 많이 있긴 있구먼. 우선 현직 국세청장 구속은 정말 시대의 변화를 느끼게 하네. 또한 현 대통령이 그렇게 욕을 많이 먹어도 고위직 공무원의 비리에 대해서는 아주 잘하고 있지 않은가?

 

: 당연한 걸 가지고 뭘 그리 칭찬을 하는가? 그만큼 우리 사회가 ‘正道’에 관해 너무 낯설었던 것이지. 그나저나 자네는 이번 이 전 총재의 대선 출마에 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가?

 

: 음……상당히 복잡하네. 내 생각으론 이 모든게 내년 총선이 있기 때문이라고 보네. 일종의 ‘파워 게임’이지 않나? 대선에서의 한나라당 필승에 누구 하나 토를 안 달고 마침 내년에 있을 총선도 그 흐름이 지속할 듯 한다면 한나라 당 후보가 된다는 것은 바로 국회의원 뱃지를 다는 것과 일맥상통하지. 따라서 서로 한나라당 후보로 나오기를 희망할 텐데, 이에 대한 파워를 과연 어느 한 세력에게 주고 싶겠는가?

 

: 아니 그건 또 무슨 소린가? 난 박 전 대표는 깨끗하게 경선에 굴복했다고 보내만? 그걸 가지고 왜 이 전 총재와 연관을 시키려하는가?

 

: 역시 자네는 날카롭구먼. 바로 박-이 전 총재의 연합세력을 말하고 싶은 걸세. 그 누군가 사과를 6번이나 했지만 박 전 총재는 받아주지 않았지. 이는 내년 총선의 주도권을 한 세력에게 전부 주지 않겠다는 말이고, 그것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전 총재이지.

 

: 음,,,,,,그건 아니라고 보네. 난 3번째 시도하는 이 전 총재의 대통령이 되고 싶은 의지라고 보네. 조만간 BBK 관련 내용도 있을 테고, 이 전 총재가 나름 주판알을 튕기지 않았나 보네.

 

: 이 친구 보기보다 어떤 현상에 숨은 것을 찾아내지 못 하는군. 아직 대선 후보 등록 기간이 남아있으니 그 안에 이 후보와 이-박 전 총재 세력 간의 무언가가 있을지 지켜보세. 혹시 아나? 막판에 이 전 총재가 대선 출마를 포기할지…물론 이유는 이렇게 되겠지.

 

‘국민의 염원과 의지를 받아들이며 출마를 포기하겠습니다.’

 

여튼 이 전 총재도 매우 복잡할거야. 무소속으로 나오면 기호가 밑으로 쳐지고 당을 만들 수도 없고, 그렇다고 국민중심당과 연합한다면 지역정당 후보자라는 오명이 찍힐 수 있지. 경상권에서 득표가 힘들다는 것이야. 그러고 보면 국민중심당 같은 집단도 얼씨구나 하며 이 전 총재를 잡으려는 모습을 보면 혀가 찰 노릇이지.

 

: 난 뭐 그들이 무슨 행동을 하든 상관하고 싶지 않네. 그냥 재미있는 상황을 지켜볼 뿐. 그리고 삼성 사태는 어찌 생각하나?

 

: 음…아직 뭐 확실한 물증이 없어 뭐라 말은 못하겠네만은, 사실 알 사람은 다 아는 이야기일 것이라 믿네. 다만 난 그 변호사가 왜 인제야 양심선언을 하는지 의심스러워

 

: 아니 또 그건 무슨 소린가? 양심의 가책을 느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선언을 하지 않은건가? 그 변호사 나름 부와 명예를 갖은 사람인데 더 무엇을 바라겠는가?

 

: 그럼 나라를 위해서? 여튼 더 지켜봐야 할 것이야. 아직 섣부른 판단은 힘들지만, 내가 보기엔 흐지부지 끝날 듯 하네. 그리고 그 천주교 정의사횐가 그건 뭔가? 웬 종교집단이 나와서 저러는가?

 

: 그 집단을 무시하지 말게. 그래도 국내 민주화 운동이나 여러 방면에 많은 힘을 썼던 집단이야. 아마 요즘 보기 힘든 몇 안 되는 순수한 집단이라고 보이네. 그 변호사가 어디에 적을 뒀던 그게 중요한 건 아니지.

 

: 글쎄…종교가 이런데 나타나는 건 그다지 보기가 안 좋네. 뭐 아직 순수한 경향이 남아있다면 그나마 봐 줄만 하겠지만.

 

: 허허 이 사람 별걸 다 트집잡는구먼. 자 술 한잔 하면서 이 재미있는 드라마를 즐겁게 감상이나 하자구. 아차 그나저나 테스터 자네는 이 일들을 어찌 생각하나?”

 

 

늘 그렇듯 나는 아무 말 없이 술잔만 기울인다. 그들과의 술자리는 늘 그렇듯 껄끄럽기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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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6. 10. 09:56

씁쓸한 6월 10일

민주당, 민주노동당 등 야당과 시민단체가 오늘 6월 항쟁 계승, 민주회복 범국민대회를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열기로 하자, 검찰과 경찰은 집회 개최 과정에서의 불법행위를 엄단한다는 방침이어서 대규모 충돌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검찰청 공안부는 어제,

 

범국민대회는 추모 문화제가 아닌 정치 집회이며 (집회가 강행된다면) 야간집회 금지 조항과 집회 금지 통고를 어긴 것이기 때문에 현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처벌할 방침

 

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검찰은 불법 집회라고 해서 무조건 원천봉쇄하는 것은 아니며 경찰이 현장에서 판단해 집회가 대규모 폭력 집회로 변질되면 차벽 설치 등의 대책을 세울 것 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청도 검찰 발표에 흥을 돋웠는데요, 경찰은

 

이번 집회를 서울시가 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않고 경찰도 금지 통고한 불법 집회이며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해 불법 집회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을 의거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

 

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오늘 집회에 최대 2만5000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서울광장 일대에 170여 개 중대 1만5000여 명의 경찰력을 배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한편 범국민대회 주최 측은 집회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는데요, 범국민대회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민주당은 경찰이 서울광장 집회를 불허한 것에 반발해 어제 오후 4시 서울광장에서 의원단 대책회의를 열고 시한부 장외(場外) 투쟁에 들어갔습니다. 민주당은 집회가 예정된 오늘 오후 7시까지 의원, 보좌관 등이 광장에서 농성을 계속하면서 집회를 강행하기로 했습니다.

 

광장관리를 맡고 있는 서울시는 어제 오후 5시경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무단으로 설치한 것은 불법이므로 천막을 철거해주면 고맙겠다고 요청하자 이 원내대표는 오세훈 시장께 누가 안 되도록 할 테니까 잘 협조해 달라며 서울시의 철거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와 맞물려 6월 10일 이라는 상징적 의미가 현 시국에 더 가깝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만, 분위기나 정부의 대응, 국민 반응 등을 보면 그 의미가 퇴색 내지 무관심으로 치닫는 것 같아 씁쓸한 기분이 듭니다.






2009/06/08 - [세상읽기/정치] - 야(野)의 장외투쟁
2008/12/12 - [세상읽기/사회] - 촛불집회 트럭 제공, 면허 취소 정당
2009/06/01 - [세상읽기/정치] - ‘죽은 공명이 산 중달을 괴롭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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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6. 4. 09:51

임채진 검찰총장 사표 제출

균형을 잃을 대로 잃어버린 검찰의 총수가 다시 사표를 제출했고, 이번에는 그 의지가 매우 강해 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채진 검찰총장이 어제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등 박연차 회장의 정관계 로비의혹 수사와 관련해 전격 사퇴했습니다. 청와대는 임 총장의 사퇴를 만류했지만 임 총장의 뜻이 확고한 것을 확인하고 조만간 사표를 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임 총장은 2일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뒤 수사의 신뢰성 문제가 다시 대두되자 사퇴 결심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 총장은 이날 조은석 대검찰청 대변인을 통해 심정을 아래와 같이 밝혔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상상할 수 없는 변고로 인해 많은 국민들을 슬프게 했다. 수사를 총지휘한 검찰총장으로서 국민들에게 사죄드린다. 이번 사태로 인한 인간적인 고뇌로 평상심을 유지하기 힘들어 검찰을 계속 지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번 사건 수사의 당위성과 정당성을 존중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청와대는 당분간 문성우 대검 차장이 총장 직무를 대행하는 체제를 유지하다가 이달 중순 이후로 예상되는 정부 개각과 함께 후임 검찰총장을 지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로 검찰은 이미 비판/비난/검증/개혁이라는 도마의 정 중앙에 올랐습니다. 총수가 일단은 사표를 했지만, 그의 변(辯)을 들을라치면 아직도 멀다는 생각이 앞섭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는 척 하는 게 아쉽습니다.





2009/05/18 - [세상읽기/사회] - ‘천신일 관련’, 이종찬 전 대통령민정수석 조사
2009/05/12 - [세상읽기/정치] - 천신일-박연차 게이트 스타트
2009/04/27 - [세상읽기/정치] - 노 전 대통령 30일 소환
2009/04/24 - [세상읽기/정치] - 천신일 수사 시작하나?
2009/04/20 - [세상읽기/정치] - 권양숙 여사의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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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5. 7. 09:47

이제는 천신일

박연차 로비 수사가 이제 천신일 세중나모여행회장으로 타겟이 변경됐습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지난해 9, 10월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세무조사 무마 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로 알려진 천 회장의 금융거래 명세에 대해 전방위로 계좌추적을 벌이고 있습니다.

 

검찰은 우선 박 회장과 천 회장 사이에 돈이 오간 흔적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고, 천 회장과 천 회장 자녀 등 특수관계인들이 보유하고 있던 세중나모 주식 135만 주를 2007년 11월 171억 원에 매도한 거래와 관련한 과세 자료를 지난달 17일 국세청에서 제출받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박 회장의 세무조사 무마 로비 의혹과 관련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장실과 국세청 본청 법인세납세국장 사무실 등 6곳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홍만표 대검 중수부 수사기획관은 이날,

 

국세청이 지난해 11월 박 회장을 고발하면서 제출한 사류 외에 수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모두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며 현재로는 (당시 조사4국 관계자들) )피의자나 수사 대상은 아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먼저 천 회장과 박 회장간의 거래를 확인하고, 국세청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아마도 전현직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연루된 사람들의 줄줄이 소환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검찰의 수사 과정과 결과가 어떻게 도출될 지 전 수사 과정과 비교하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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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3. 5. 10:17

MBC PD수첩 이메일 수색

아직도 수사중인 MBC PD수첩의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위험성 과장 왜곡보도 의혹에 관해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이 프로그램을 제작한 PD와 작가 등의 e메일과 전화통화 기록에 대해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조사 중인 것으로 어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PD수첩 제작진이 프로그램 제작과 관련해 e메일로 주고받은 내용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는데요, PD수첩 제작진의 e메일과 통화 기록 압수수색으로 검찰은 이번 사건에 대한 강제수사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번 검찰의 PD수첩 제작진 간 또는 국내외 취재원과 주고받은 e메일 수색에서,

 

-원래 취재한 내용이 무엇인지

-취재한 내용이 제작 단계에서 변형된 흔적이 있는지

-프로그램을 의도적으로 왜곡할 의사가 있었는지

 

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원래 검찰은 e메일과 전화통화 기록 압수수색을 여러 차례 검토했으나 수사팀 내부 이견과 MBC 측의 반발 우려 때문에 실행에 옮기지 못했었습니다.

 

한편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민동석 전 농림부 농업통상정책관은 4일 PD수첩 제작진 등 8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며, 검찰은 프로그램 제작 과정에서 영문 자료를 번역하고 감수했던 정지민 씨 등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2가지 떠 오릅니다.

 

-털어도 안 나오는 것에 대한 검찰의 집요함

-전 장관과 담당 공무원의 뻔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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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2. 9. 10:06

‘용산 참사’ 수사결과 오늘 발표

지난달 20일 발생한 용산 참사에 관한 검찰의 수사결과가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됩니다. 이례적인 고검장 회의 소집, 수사 결과 발표 연기 등 우여곡절을 거친 끝에 검찰이 발표하는 수사결과라 결과가 기대되지만 예상은 뻔 해 보입니다.

 

핵심 사항 중의 하나였던 과잉진압에 관한 부분은 검찰은 경찰을 형사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진압과정에서 폭행 등 불법행위가 없었고, 작전과정에서 안전조치를 소흘히 한 사실이 일부 드러났지만 이는 화재 참사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어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농성 시작 하루 만에 경찰특공대를 투입한 경찰 지휘부의 판단도 부당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경찰 측에 행정적 또는 민사상의 책임을 질 수 도 있는 일부 잘못이 있다는 점을 밝히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이 역시 발표하지 않는 쪽으로 결론이 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하나의 쟁점 사항인 용역업체 직원에 관한 처벌에 대해서도 검찰은 재개발 철거 용역업체 직원이 화재 참사 전날인 지난달 19일 남일빌딩 옆 건물 옥상에서 물을 뿌린 데 대해서도 경찰에 법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검찰의 용역업체 직원과 경찰 사이에 진술이 엇갈리자 8일까지 관련자 소환조사를 계속하면서 적용 법규를 검토했지만, 용역업체 직원이 철거민의 망루 설치를 방해하기 위해 소화전을 사용한 것이 이번 화재 참사와 직접 관련이 없고, 마땅히 적용할 만한 법규가 없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략 검찰의 수사결과가 어떤 식으로 진행될 지 예상은 했지만, 그래도 그 정도가 심해 보입니다. 수사결과 이후 시국이 어떻게 급변할 지 걱정이 앞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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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2. 6. 10:00

2009년 2월 6일

① 재외국민 240여만 명, 대통령 선거와 총선 비례대표 투표권 부여…2012년 총선부터 가능, 한인 사회 분열 우려

 

② 태양이 2개 있는 외계행성계가 국내 연구진에 의해 발견…한국천문연구소, 충북대 연구팀

 

③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 19, 20일 이틀간 방한…오바마 행정부 출범후 처음 열리는 외교장관 회담

 

2009학년도 정시모집 합격자 1차 등록 현황…서울대 93%, 고려대 76.9%, 연세대 70.7%

 

2007년 17대 대선에서 ‘BBK 의혹’을 제기한 김경준 씨 항소심에서 징역 8년 선고…횡령 액수가 319억 원에 달하는 과정에서 각종 문서 위조 등 죄가 아주 무겁다고 재판부는 판단

 

⑥ 기아에서 임의 탈퇴 처리 된 김진우, 경찰청 팀에서 맹 훈련 중…기아가 승낙하지 않는 한 복귀는 불가

 

⑦ 용산 철거민 사태, 용역업체는 행정 보조원 역할이라고 검찰이 밝혀…용역업체 직원도 구속하면 콘테이너 박스 올린 기중기 기사도 구속해야 하냐고 반문

 

⑧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역으로 대출하는 제도 오늘부터 1년간 실시…전세금 하락으로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을 내주지 못하는 집주인을 위한 대출 보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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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2. 4. 10:11

검찰, “경찰 조기투입 결정 부당하지 않다”

서울 용산 철거민 참사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점거 농성 가담자 가운데 20명 안팎을 기소할 것으로 어제 알려졌습니다.

 

또한 검찰은 점거농성 시작 하루 만에 경찰특공대를 조기 투입한 경찰 지휘본부의 결정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워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검찰이 이와 같은 판단을 하게 된 근거는,

 

농성 참가자들이 건물 옥상 위에 망루를 짓고 인근 대로를 향해 새총을 쏘며 화염병을 투척해 차량과 행인들에게 큰 위협이 됐던 점 등을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아직 경찰특공대가 옥상에 진입했을 때 충분한 화재 예방조치 없이 망루 진입과 체포를 시도한 데에는 책임을 물어야 할지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단 예상대로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7명의 사상자를 냈지만 결국 무엇이 그런 참사를 만들었는가라는 문제의 핵심에 대해선 아무도 언급도 안하고, 대비책도 마련되는 모습이 보이질 않습니다.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도 무난하게 청장이 될 것으로 보이는 마당에, 과연 그들의 희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온 것 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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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1. 22. 11:05

시위주도 5, 6명 영장

용산 철거민 참사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은 전국철거민연합(전철련) 소속 회원 등 연행자 25명 중 5, 6명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와 화염병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어제 새벽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사고 현장인 용산구 한강로2가 남일당 빌딩 옥상의 망루에서 시위를 벌이다 경찰특공대의 진압이 시작되자 시너를 바닥에 뿌리거나 화염병을 던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망루 4층에서 경찰이 있는 아래쪽으로 화염병을 던진 것으로 지목된 김모 씨뿐만 아니라 시너와 화염병을 현장에 반입하거나 망루를 주도적으로 세우는 등 시위를 주도한 사람 등도 가려내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공대원들의 진술을 보니, 농성자들이 시너를 뿌리는 것을 봤고, 망루 안에 인화물질을 많이 보유하고 잇는 것을 사전에 알고도 진압을 시작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누가 시위를 주도했는지 조사한 뒤 유력한 혐의자들을 가려낼 것이라고 밝혔고, 전철련 소속 회원들이 19일 건물 점거 이전에 철거민들을 모아 놓고 망루 제작과 점거 농성 방법 등에 대해 사전교육과 예행연습을 시켰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전철련이 이번 시위에 조직적으로 가담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너가 가득한 곳에 물을 뿌린 것과 추락사를 대비한 소방안전 시설 미비, 좁은 공간에 특공대 투입으로 인한 피해 예상에 대한 조사 등의 이야기는 안 보이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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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12. 2. 10:04

노건평 씨 정말 돈 받았을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인 노건평 씨에 대한 검찰의 강도 높은 조사가 있었습니다. 옛 세종증권의 농협 매각 로비와 관련한 의혹이 검찰 쪽의 강한 자신감과 주요 언론의 맹공으로 아직 밝혀진 것이 없음에도 연일 여론의 뜨거운 감자가 되었습니다.

 

어제 12시간 가량의 조사가 끝난 뒤 이날 오후 11시경 검찰은 노 씨를 돌려보냈는데요, 노 씨는 3일경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 씨는 조사 후, 의혹에 대해 전면 부정했는데요 돈 받은 사실도 없음을 검찰에 소상히 설명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국민들께 송구스럽고, 동생에게 미안하다라는 말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계좌추적을 통해 세종증권의 농협 매각 로비에 대한 의혹은 풀지 못하고, 다만 오락실 수익금 일부가 노 씨의 가족 명의의 계좌로 흘러들어간 물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종증권 매각과 관련한 의혹이 말 그대로 거짓으로 판명되고, 김해에 있는 오락실 수익금 일부를 받았다는 것이 밝혀진다면 노 씨의 구속은 시간문제가 될 것입니다. 결국 검찰의 끈질긴 수사가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당연히 벌을 받아야 함은 만고불변의 진리임에도, 검찰의 이런 투철한 사명감에 박수를 쳐야 함에도 왜 이리 꿀꿀해지는 건지 참 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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