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에 해당되는 글 8건

  1. 2009.03.05 육아휴직이라하고 육아해직이라 읽는다
  2. 2009.02.26 출산율 3년 만에 하락
  3. 2009.01.09 이대통령, 첫 지하벙커 회의
  4. 2008.12.22 제2롯데월드, 내년 중반 착공
  5. 2008.12.11 ‘4대강 정비사업’ 본격화
  6. 2008.11.19 건설사 도우는 정부
  7. 2008.11.17 세계금융 규제 강화, 그리고 재정적자를 통한 내수 진작
  8. 2008.10.17 아직도 외환보유액만 믿는가?
2009. 3. 5. 10:16

육아휴직이라하고 육아해직이라 읽는다

경기침체가 날로 심화되면서 몇몇 기업들이 육아휴직을 악용하여 해진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 한 여성(31)은 다음 달부터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잇달아 쓰는 장기휴직에 들어가지만 휴직 후 회사에 돌아올 자리는 없습니다. 말만 휴직이지 사실상 해고된 것입니다. 그는 8개월 전 임신한 후 회사 측의 직간접적인 퇴사 압력에 시달리다 못해 이같이 하기로 회사 측과 합의 했는데요, 휴직기간에 원래 회사가 부담해야 할 건강보험료도 자신이 낼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는 출산휴가 급여 3개월에다 육아휴직 급여를 월 50만 원씩 12개월까지 받을 수 있다. 어차피 그만둬야 하는데 양육비라도 건지려면 이 방법이 낫다 고 말했습니다.

 

다른 사례로 임신 7개월인 K 씨는 지난달에 상사에게서 출산휴가와 유가휴직을 다녀온 뒤 권고사직 처리를 하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받았고, K 씨는 거절했지만 회사는 개인의 특수 상황을 고려한 직무수행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재택근무를 한다는 사규까지 새로 만들어가며 재택근무를 명령했습니다. 

 

이렇듯 최근 경기 침체가 심화되면서 육아휴직이 편법적인 부당해고 수단으로 이용되는 일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와 경제단체 등이 범사회적인 일자리 나누기 운동을 함에도 한편에서는 취약계층인 임신 여성 근로자에 대한 해고 압력이 노골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는 2만9145명으로 2007년보다 37.5% 늘어났고, 급여 지원액도 984억3100만 원으로 61.4%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얼마 전 정부는 인구감소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는데요, 이런 상황에 어느 누가 출산 내지 결혼을 하려는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헛다리 집기의 전형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고, 앞으로 이런 상황은 더욱 심화될 것인데 뾰족한 수가 없어 보여 안타깝기만 합니다.


Trackback 0 Comment 0
2009. 2. 26. 10:16

출산율 3년 만에 하락

경기가 어렵다 보니 일반 가정 풍경도 많이 변화되는 것 같습니다. 경기침체로 출산율이 3년 만에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는데요, 어제 보건복지가족부와 통계청 출산통계(잠정치)에 따르면 2008년 출생아는 466000명으로 2007 493000명에 비해 27000(5.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출생아 수는 2005년 바닥을 친 후 2006, 2007 2년 연속 증가했다가 다시 감소세를 보인 것입니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인 합계출산율도 2007 1.25명에서 2008 1.19명으로 0.06명 줄었습니다.

 

이번 자료를 보면 20대 여성의 출산율 감소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요, 20대 여성이 낳은 아이는 219000명에서 19 7000명으로 22000(10%) 줄어든 반면 30대 여성이 낳은 아이는 264000명에서 259000명으로 5000(1.9%) 감소했습니다.

 

이렇게 출산율이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경기침체로 결혼을 미루는 사람이 늘고 여성이 일과 가정을 동시에 지키기 힘들어 임신, 출산을 늦추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2008년 출산 선행지표인 혼인 건수는 329600건으로 2000년 이후 8년 만에 가장 큰 폭인 4.6%가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현상은 앞으로도 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기침체가 좀처럼 쉽게 풀릴 기미가 안 보이고, 이는 장기적 관점에 우리나라 인구 균형 분포에도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누굴 원망하겠습니까?


Trackback 0 Comment 0
2009. 1. 9. 10:07

이대통령, 첫 지하벙커 회의

이명박 정부 출범 후 만들어진 비상경제대책회의가 어제 오전 청와대 지하벙커에서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번 회의에서 여러 말을 했는데요, 간략히 정리하면

 

-지금부터 실물경기 침체가 본격화할 가능성이 높다. 더욱 치밀하고 선제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15대 국회의원 시절 한국은행과 재정경제원 간의 갈등 사례를 소개하며) 서로에 대한 이해 부족이거나 부처 이기주의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했는데 지금과 같은 비상상황, 그리고 국가적 위기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대기업들이 현금과 달러 확보를 위해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데 그런 게 경제 전체의 선순환 구조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협력업체 대금 결제를 신속히 해서 상생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등의 협조가 절실

 

오전 7시 반부터 2시간 동안 열린 이날 지하벙커 회의에서는 고정 맴버가 아닌 이윤호 지식경제부장관과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원장도 참석했고, 경제 관련 당정청 핵심 관계자들이 총출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비상경제대책회의는 경제난국을 극복하기 위한 정부 정책을 최종적으로 조율하는 곳

 

이라고 말했는데요, 과연 이 회의에서 어떤 정책들이 나올 지 걱정이 앞섭니다.

 

공식적으로 청와대 안에 지하벙커가 있음을 처음 알았습니다.


Trackback 0 Comment 0
2008. 12. 22. 09:45

제2롯데월드, 내년 중반 착공

정부가 서울 송파구 신천동에 세워 질 2롯데월드 신축과 관련된 부처 간 조율을 사실상 끝내고 허용 방침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사업 주체인 롯데그룹도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롯데그룹의 고위 관계자는,

 

너무 오랫동안 사업을 끌어 뒤늦은 감이 있다. 정부의 공식 발표가 나오는 대로 조속히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112층(555m) 높이의 2롯데월드 신축 예정지 인근인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 활주로 방향을 3도가량 조정하고 이에 따른 공사비용을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롯데그룹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이 건물의 신축을 허가하고 이르면 이달 안에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요 언론은 2롯데월드 신축에 대해 거의 환영하는 분위기의 논조인데요, 경기침체로 인한 돌파구가 없는 가운데 2롯데월드는 생산유발 효과만 4조8400억 원이라는 예상 수치를 전면으로 내걸으며 마치 경기회생에 주요한 역할을 할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 몇 위의 빌딩이며 관광수입 등 부가효과에 대해서도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작용이나 문제점에 대해선 언급이 없어 대부분 사람들은 장점만이 존재하는 착각을 일으킬 수 있는데요, 우선 롯데그룹이 과연 경기침체 분위기 속에 무리수를 던져 향후 경영환경에 악재를 제공할 가능성(부동산 침체, 소비 위축의 장기화 등)과 지역 경제의 붕괴, 교통 혼잡 등 여러 야기될 문제에 대해 어떤 대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군 부대 활주로를 옮겨가면서까지 이 사업을 해야 하는 이유를 누가 더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Trackback 0 Comment 0
2008. 12. 11. 10:02

‘4대강 정비사업’ 본격화

정부의 4대강 정비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야당의 대반격에도 정부는 본격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른바 한국판 뉴딜이라는 이름 하에 경기침체를 돌파하기 위한 정책으로 사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관계자들은 다각도로 4대강 정비사업에 대한 자신들의 논리를 주장하는데요 우선 박재완 대통령국정기획수석비서관은 어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4대강 정비사업은 대운하와 전혀 다른 사업이며 다목적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국판 뉴딜정책 이라고 할 수 있다

 

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번 사업이

 

-홍수 예방

-지구 온난화, 물 부족 현상 해소

-하천 수질 개선

-일자리 창출

 

등 네 가지 측면에서 효과가 있다고 강조하고 4대강 정비사업이 특정 지역에 편중된 게 아니라 전국에 분포돼 있어 각 지역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되고 골재난도 해소 할 수 있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도 한 수 했는데요, 그는

 

4대강 정비사업은 해당 지역에서 절실하게 원하는 만큼 당연히 해야 하며 이 사업을 정쟁적 사고로 보면 안 된다

 

고 강조했습니다.

 

한반도 대운하의 재추진을 지지하는 친이계 외곽모임인 부국환경포럼도 이날 서울가든호텔에서 발기인대회를 갖고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이 모임에는 전/현직 국회의원, 학자들이 대거 포진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들도 대 환영의 메시지를 던졌는데요, 부산시와 경남도, 전남도, 수도권 등 4대강 유역의 지방자치단체는 쌍수를 들고 환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까요?


Trackback 0 Comment 0
2008. 11. 19. 10:04

건설사 도우는 정부

건설사의 자금 부족이 심화되면서 내수 경기 침체라는 악재가 서로 연결되어 큰 재앙이 오늘 것처럼 보이는 요즘, 정부가 드디어 카드를 내놨습니다.

 

정부는 만기가 돌아와 재발행하는 건설업계의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을 사주기로 한 것입니다. 자산유동화기업어음이란 부동산 개발로 나올 수익을 담보로 시행사가 발행하고 건설사(시공사)가 지급 보증하는 유동화 증권으로, 비교적 우량 건설사들이 발행한다고 하는 유동화 증권입니다.

 

어제 금융위원회 고위 관리자는,

 

다음 달 조성할 10조 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화펀드는 채권시장에서 자금 경색이 있는 곳을 풀어주기 위해 만드는 것이며, 이 펀드를 통해 만기가 도래해 차환 발핼되는 ABCP를 살 계획

 

이라고 말했습니다.

 

건설업체가 보증한 ABCP는 이번 4분기에 갚아야 할 금액이 2조1000억 원인데요, 경기 침체로 인한 건설업 시장 악화로 건설사의 지급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어, 결국 정부가 대신 매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ABCP라는 것이 우량 건설사들이 주로 발행한다고 하지만, 그 우량이란 말의 의미와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채 무조건 정부가 대신 매입 한다는 논리가 성립된다면 부동산(주택 부문) 시장 왜곡을 더욱 부추길 수 있을 것입니다.

 

옥석을 가리는 눈을 정부가 갖고 있어야 할 것인데, 영 찜찜하기만 합니다.


Trackback 0 Comment 0
2008. 11. 17. 09:59

세계금융 규제 강화, 그리고 재정적자를 통한 내수 진작

미국 워싱턴에서 이틀 동안 열린 G20(선진국+신흥국) 금융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이 몇 가지 사항에 대한 내용을 채택했습니다.

 

이번 G20 회의에서 각국의 정상들은 복잡한 금융상품의 내용과 기업의 재무 상황에 대한 공시를 강화해, 금융회사와 기업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더 높이는 데 합의했습니다. 또한 모든 금융시장과 금융상품 및 금융회사를 규제 대상에 넣어 금융시장의 건전성과 위험관리에 힘을 쏟기로 결정했습니다. 더불어 투자자, 소비자 보호를 위해 시장조작 행위 방지를 위한 정부 차원의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전 세계 경기침체 해결을 위한 내수경기 활성활 정책으로 금리인하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끌어내진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G20 회의에서 핫이슈엿던 초국가적 금융감독기구 창설에 대해서도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유럽에서 주창한 (미 달러 경제체제에 대한 강력한 견제수단) 금융감독 기관에 대해서는 과거로의 회귀라는 비아냥도 들었지만 현 자유경제주의 체제를 보완할 수 있는 좋은 해결책이 될 가능성도 있었기에 아쉬움은 남습니다.

 

대신 이번 회의에서 나라마다 서로 다른 회계 규정과 규제 관행을 개선해 국제적으로 단일한 회계기준을 채택하고, 각국 금융감독 당국끼리 협조해 다국적 대형 금융회사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향후 금융시장 안정과 실물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각국이 적절한 국내사정을 감안해 통화정책을 운용하고, 재정정책을 통한 내수 경기 활성화를 이끌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번 회의에서,

 

보호무역주의는 또 다른 보호무역주의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고 그 결과 세계 경제는 더욱 침체에서 헤어나기 힘들게 될 것

 

이라는 말을 했는데요, 위 말과 더불어 유동성 공급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경제 체제에서 어느 정도 위치를 차지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이 시점에서 보호무역이 아닌 자유무역을 주창하는 것이 과연 우리의 입장에 맞는 것인지는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Trackback 0 Comment 0
2008. 10. 17. 10:13

아직도 외환보유액만 믿는가?

미국 발 금융위기로 시작된 세계경제 위기가 좀처럼 안정화될 기미가 안 보입니다. 이제는 금융위기를 떠나 경기침체에 대한 공포가 세계경제에 먹구름을 씌우고 있습니다.

 

국내증시는 어제 역사상 가장 큰 폭의 하락을 보였고, 원-달러 환율을 1997년 말 이후 최대 폭으로 상승했습니다.(딱 10년 만에 최대 상승폭의 힘을 과시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정부가 구제금융에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전체에 퍼진 불신의 골은 점점 깊어지나 봅니다. 결국 이 불신은 경제침체로 이어지는데요, 각국의 성장률 전망 및 소비, 고용 등 여러 지표가 악화되는 조짐이 나타나면서 본격적인 실물경제 침체의 시기가 다가올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경제를 살펴보니 극심한 고용 부진과 수출 및 투자 감소 우려, 소비 위축 등으로 실물경기 둔화 조짐에 뚜렷하게 보이고, 해외 언론과 신용평가사가 보는 한국 경제의 신뢰도에 대한 견해도 부정적이어서 앞으로 위기감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번 세계경제 위기를 통해 한국경제의 약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기도 했는데요, 외환시장에서 원화 가치에 대한 약점은 만 천하에 드러났고, 세계 투기 세력의 좋은 안주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아직도 세계 6위의 외환보유액만 믿고 외환시장에 대 놓고 개입한 정부는 지금도 그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 폭락의 주범은 외국인 주식 순매도였는데요, 이로 인해 자연스럽게 원화 가치 하락은 날개를 달았고(16일 현재 달러화 대비 원화 가치 하락은 지난해 말 대비 31.8%로 유로(-7.4%,), 영국 파운드(-12.9%), 호주달러(-24.6%)와 비교해 하락폭이 큽니다. 원화 가치 하락의 원인으로 경상수지 적자라고 하지만 대놓고 정부 개입은 외국 자본의 이동을 쉽게 만들었습니다.

 

이번에도 정부가 개입할 지는 미지수이지만, 금융위기로 시작된 실물경제 침체까지 이어지는 마당에, 한 치 앞도 예상하기 힘든 혼돈의 경제상황이 지속적으로 연출 될 것으로 보입니다.


Trackback 0 Comment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