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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10. 22. 10:33

‘쌀 직불금’ 국정조사에 대한 여야의 동상이몽


쌀 직불금 문제가 결국 국정조사 발동으로 연결됐습니다. 여야 모두 이번 직불금 사태가 국민의 지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을 알기에, 일단은 한목소리로 국정조사를 통해 명확한 사실을 알리겠다는 것에는 일단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여야의 국정조사에 대한 동상이몽을 꾸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당은 연일 전 정부의 직불금 문제를 이미 파악해 많은 비리가 있음에도 그것을 은폐하려는 의도가 크다는 것을 부각시키고, 이를 찾아내려는데 국정조사를 이용하려 하고 있습니다.

 

반면, 야당은 현 청와대를 비롯한 고위직 공무원과 현역 국회의원이 연루된 것을 적나라하게 밝히려는 의지가 강한데요, 주요 언론은 역시나 전자에 무게를 두고 여론을 모으려 하고 있습니다.

 

객관적 입장에서 이번 쌀 직불금 문제는 여야가 생각하는 두 문제를 모두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이 제도 자체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세금이 엉뚱한 곳으로 흘러간 점을 지적하여 좀 더 효율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취지는 좋지만 전혀 엉뚱한 곳으로 흘러간 것에 대해서는 전 정부의 책임도 물어야 할 것입니다. 만에 하나 전 정부에서 은폐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면, 이 또한 분명 밝혀야 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야당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현 고위직 공무원, 국회의원이 연루되었다면 반드시 법의 잣대를 대야 할 것입니다. 아직도 명단 공개를 꺼리는 것은 분명 국민의 눈을 속이려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여당, 야당, 국민………

 

꼭 이렇게 세 그룹으로 나눠야 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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