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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07.08 청와대, 네이버 해커 공격 당해
  2. 2009.02.27 지상파 3사가 독과점이라고 하는 서울대 교수
  3. 2008.10.08 경찰, 네이버/다음 ‘불법음원 유통’에 대한 압수수색
2009. 7. 8. 09:58

청와대, 네이버 해커 공격 당해

청와대, 국회, 국방부, 대검찰청, 네이버 등 주요 기관 홈페이지 및 포털 사이트가 어제 저녁 해커들로부터 동시에 공격을 받아 한동안 다운이 되거나 접속장애 사태가 벌어졌었습니다. 이들 사이트는 이날 오후 4시간 정도 접속이 안됐고, 긴급복구에 나섰지만 일부는 밤늦게까지 접속장애가 계속됐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비정상적인 트래픽을 발산시키는 디도스(DDos : 분산서비스거부 공격)가 있어 홈페이지가 다운됐다. 어느 나라로부터 해킹 시도가 있었는지는 좀 더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중국과 북한 등 제3국 해커들의 소행일 가능성이 높다 고 밝혔습니다.

 

2003년 1월 25일 전 세계적으로 발생한 1.25 인터넷 대란 역시 작은 웜 바이러스 하나로 시작된 디도스 공격이었는데요, 당시 국내에서도 전국에 걸쳐 8시간 이상 인터넷 사용이 중단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각 분야의 대표 사이트가 동시다발적으로 공격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청와대는 올 3월 정보 유출 및 해킹 방지를 위해 내부 전산시스템에 대한 보안조치를 강화했고, 데스크탑 컴퓨터에서는 문서작업 등 내부용 업무를 하고 인터넷 검색이나 부처 간 문서 교환 등은 노트북 컴퓨터를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 전 직원들에게 노트북 컴퓨터를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어떠한 목적으로 누가 그랬을까요? 그리고 IT 강국이라는 자부하는 그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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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2. 27. 10:05

지상파 3사가 독과점이라고 하는 서울대 교수

미디어법과 관련해 정국이 냉랭한 분위기에 주요 언론에서 서울대 윤석민 교수가 계량 분석했다고 내 놓은 자료를 이용해 지상파 3사가 국내 여론을 독과점 하고 있고, 이는 신문사가 아닌 지상파 방송사가 더욱 초래하고 있다는 분석을 했습니다.

 

어제 있었던 세미나에서 방송법 논란, 타개책은 없는가에서 주제 발표를 한 윤석민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발제문에서 방송 소유 규제 완화와 여론 독과점을 통해 지상파 TV 3사의 여론 지배력은 42.5~68.8%에 달해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16.2~30.4%, 조중동의 4.2~22.1% 보다 훨씬 높았다국내 여론 독과점의 문제는 지상파 3사의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윤 교수는 미디어가 도달되는 수용자의 수, 이들이 미디어에 주의를 기울이는 시간, 미디어 수용자들이 해당 미디어에 부여하는 가치 등 여러 지표로 여론 지배력을 추정했는데요, 사실 이 지표와 보고서에 대한 세부적이 내용을 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윤석민 교수가 주장하는 내용에서 눈길을 끄는 점이 하나 있는데요, 그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 광우병 공포 등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정상 수준을 넘어 폭발적으로 과열된 것은 지상파가 갖는 여론시장에 대한 영향력 때문이고 TV와 라디오의 네트워크 독과점으로 소유 지배하면서 국민을 대상으로 정보의제 의견을 확신시켜 여론 판단 감성을 좌우하는 지상파야말로 우리 사회 최고의 권력

 

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보다 세세한 내용이 기사에 적혀있지만, 사실 윤 교수를 내세워 주장하는 주요 신문사의 기사는 크게 논리적으로 와 닿지 않습니다. 당연히 자신의 이익과 연관된 부분이라는 것은 속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윤 교수 말대로 자유시장경제체제에서 독과점의 피해는 클 수 있습니다. 이는 고스란히 소비자 효용을 축소시키고 기업 효용성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구조인데요, 다만 여론이라는 부분을 생각할 때 이런 독과점 구조를 강조하며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에 대한 문제에 봉착할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되겠습니다.

 

통신시장, 자동차 시장 등 우리나라 산업구조에 독과점 구조가 존재하는 것은 많습니다. 유독 여론 부분에 지상파 방송이라는 부분에 국한에 독과점 구조라는 자극적 단어를 활용하며 강조하는 것은 서울대 교수라는 직함에 어울리지 않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신문의 여론 지배력 약화가 마치 지상파 TV의 독과점 구조로 인한 것이라고 보는 윤 교수의 생각은 너무나 비논리적이고 터무니 없어 보이기까지 합니다. 왜 신문의 지배력이 떨어졌겠습니까? 활자의 시대를 너무 맹신한 윤 교수의 언변에 눈이 썩는 느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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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10. 8. 10:20

경찰, 네이버/다음 ‘불법음원 유통’에 대한 압수수색


검찰이 어제 국내 양대 포털인 네이버와 다음을 운영하는 NHN과 다음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이유는 이들 포털의 블로그와 카페 등에서 음원(音源)이 불법 유통되는데도 포털 업체가 이를 개선하지 않고 방조해 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번 검찰의 포털에 대한 저작권 법 위반을 이유로 압수수색을 한 것은 처음인데요, 검찰 관계자는 포털을 통한 저작권법 침해 사례가 매우 심각하다고 판단해 엄정하게 수사에 임하고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포털 업계는 매우 당혹스러워하면서도 올 것이 왔다는 식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저작권 단체들은 포털들이 반복적인 저작권 침해를 방치 또는 방조하고 있다면서 즉각 시정해 달라고 끊임없이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포털은 저작권자가 침해 사실을 밝혀 삭제를 요청하면 적극적으로 조치하고 자발적인 정화 캠페인을 벌이고 모니터링을 강화한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방대한 분량을 관리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검찰 수사 등을 통해 포털의 저작권법 위반 혐의가 최종 확인될 경우 음원뿐 아니라 뉴스, 사진, 동영상 등 UCC에도 같은 잣대가 적용될 소지가 있어 인터넷 활성화에 대한 큰 장애물이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 검찰의 포털 압수수색은 저작권 보호라는 이름 아래 인터넷 유저의 활동을 크게 저하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인터넷 여론 형성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쳐 향후 여론 형성의 매체 변화가 급속도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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