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운하'에 해당되는 글 9건

  1. 2009.07.14 여주에 1조원 투하 (2)
  2. 2009.07.10 ‘4대강 살리기’ 1차 입찰
  3. 2009.06.30 대운하. 임기내 추진안해
  4. 2009.06.18 김문수 경기지사, “대운하 할건지 말건지 정리”
  5. 2009.06.09 8조 늘린 4대강 살리기 사업
  6. 2008.12.29 ‘4대강 살리기’ 오늘 시작
  7. 2008.12.16 정부가 말하는 4대 강 정비 vs 대운하
  8. 2008.12.11 ‘4대강 정비사업’ 본격화
  9. 2008.12.01 나라에 도움되면 ‘4대강 정비사업’ 추진해야 한다
2009. 7. 14. 10:38

여주에 1조원 투하

대운하 사업 이야기가 한창 나올 때 이런 루머 아닌 루머가 있었습니다. 여주에 땅을 사자

 

그런데 여론에 막혀 대운하 사업이 흐지부지 돼다 갑자기 나타난 것이 4대강 살리기 사업입니다. 정부가 큰 맘 먹고 경기부양과 언젠가는 해야 할 일이고 대통령이 특히 관심을 갖고 추진하는 사업이라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4대강 살리기 사업에 갑자기 남한강 배정예산의 절반인 1조 원이 여주 지역에 풀린다고 합니다.

 

한강 안에 남한강이 포함되겠지만 경기도 여주군에 1조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이해가 어렵습니다. 우선 이번 예산 투입으로 그동안 각종 규제로 지지부진하던 여주지역 개발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13일 경기도와 여주군에 따르면 4대강 살리기 사업 중 남한강 살리기에 배정된 예산은 약 2조435억 원 규모로 이 중 절반이 넘는 1조1600억 원이 총연장 38.9km에 이르는 여주구간(점동면 삼합리~금사면 전북리)에 투입됩니다.

 

정부는 남한강 살리기 사업과 연계해 여주군도 다양한 개발계획을 마련하거나 검토 중이라는데요, 우선 여주읍 하리에서 능서면 왕대리에 걸쳐있는 양섬을 생태근린공원으로 조성하강천섬도리섬은 종합레저타운으로, 백서리섬은 테마형종합레저시설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여주 땅 값이 많이 상승하겠습니다.






2009/07/10 - [세상읽기/국내경제] - ‘4대강 살리기’ 1차 입찰
2009/06/30 - [세상읽기/정치] - 대운하. 임기내 추진안해
2009/06/18 - [세상읽기/정치] - 김문수 경기지사, “대운하 할건지 말건지 정리”
2009/06/09 - [세상읽기/국내경제] - 8조 늘린 4대강 살리기 사업
2008/12/10 - [세상읽기/정치] - ‘4대 강 정비’ 사업, 대국민 설득 시작
2008/12/01 - [세상읽기/국내경제] - 나라에 도움되면 ‘4대강 정비사업’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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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나두미키 2009.07.15 09:53 address edit & del reply

    [뒷북] 그렇네요... 전에 기획부동산에서 한참 전화를 받을때가 있긴했는데 말이죠...역시나

    • realwindow 2009.07.15 11:52 신고 address edit & del

      그러게 말입니다. 요새는 평범한 사람들도 예측을 너무나 잘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2009. 7. 10. 09:29

‘4대강 살리기’ 1차 입찰

사이버 테러가 한참인 가운데 어제 4대강 살리기 사업의 1차 턴키(일괄수주) 공사의 입찰자격사전심사(PQ) 접수가 있었습니다. 총 15개 공구에 모두 50개 컨소시엄이 참여했는데요, 컨소시엄 별 참여 건설사는 적게는 4개에서 많게는 10개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래는 4대강 살리기 1차 공사 턴키 입찰 건설사 현황입니다.



22조 원이 넘는 이번 사업에 국내 대형 건설사들은 잔칫상을 받은 기분일텐데요, 어떤 공구는 대기업 계열사들이 집안 싸움을 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힘을 합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조금 규모가 작아 보이는 곳은 서로 힘을 합쳐 입찰을 낸 곳도 있습니다.

 

공사금액을 보면 적게는 1500억 원에서 많게는 4000억 원에 이르는 곳도 있는데요, 건설사 입장에서 아파트 미분양으로 울상이 됐던 모습에서 활짝 웃는 형국을 맞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종 결과가 어떻게 나올진 모르겠지만 아마도 입찰한 건설사 골고루 분산되어 수주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안팎으로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습니다. 반대 여론의 핵심은 과연 이 시기에 이 사업을 꼭 해야 하는가? 라는 물음입니다. 또한 투자 대비 효용이 어떻게 나올 지 명확한 근거나 연구 결과(여러 연구소의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왔다지만 이는 한 쪽으로 치우친 경향이 있는 연구소의 결과일 뿐) 없이 일단 삽을 드는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세금으로 건설사 주머니만 채우는 경우라는 비아냥과 우리가 지불하게 될 환경 파괴로 인한 보이지 않는 비용 또한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2009/06/30 - [세상읽기/정치] - 대운하. 임기내 추진안해
2009/06/09 - [세상읽기/국내경제] - 8조 늘린 4대강 살리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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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29 - [세상읽기/사회] - ‘4대강 살리기’ 오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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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01 - [세상읽기/국내경제] - 나라에 도움되면 ‘4대강 정비사업’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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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6. 30. 09:42

대운하. 임기내 추진안해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주례 라디오 연설에서 자신의 임기 내에 한반도 대운하 사업을 추진할 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대운하가 필요하다는 제 믿음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 대운하의 핵심은 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하는 것인데, 우리 정부에서는 그걸 연결할 계획도 갖고 있지 않고 제 임기 내에는 추진하지 않겠다

 

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운하 사업의 핵심이 한강과 낙동강을 잇는 것인데 현재 진행중인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이 핵심이 없기에 대운하 사업이 아니라는 의미로 말한 것 같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6월 19일 특별 기자회견에서도 국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대운하 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힌 적이 있지만 이번 사례처럼 국민 여론 이라는 전제조건 없이 대운하 사업 자체를 포기(?)하겠다고 공식 선언한 것은 처음이라고 주요 언론은 말합니다.

 

이 대통령은 대운하 사업을 포기한 것과 더불어 중요한 말을 덧붙였습니다.

 

21세기의 가장 중요한 자원인 강을 이대로 둘 수는 결코 없다(4대강 살리기 사업은 차질 없이 꼭 추진하겠다)

 

이 대통령은 갈등과 분열하지 말고 국가에 도움이 되고 특히 서민과 중산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우리의 마음을 모으자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은 공식적으로 한반도 대운하 사업을 공식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4대강 살리기 사업에 22조 원(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그 금액은 더 커지게 마련입니다)이라는 천문학적인 세금이 투입 중이고, 그 경제적 효과에 대한 것도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또한 자연 파괴에 대한 대가를 우리는 떠 안을지도 모릅니다.

 

답답한 현실입니다.






2009/06/18 - [세상읽기/정치] - 김문수 경기지사, “대운하 할건지 말건지 정리”
2009/06/09 - [세상읽기/국내경제] - 8조 늘린 4대강 살리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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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6. 18. 09:59

김문수 경기지사, “대운하 할건지 말건지 정리”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16일 이명박 대통령이 대운하 추진 문제를 분명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국토해양부 출입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말했습니다. 그는,

 

이 대통령이 대운하를 주요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으면 공약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며 이 같은 말을 했습니다.

 

김 지사의 발언 요지는 이렇습니다.

 

필요하면 대통령이 직접 국민과 대화해 대선 당시 그렇게 생각했는데 국민의 반대가 많은 안 한다 라고 하던가, 조령터널은 안 뚫겠다는 식으로 분명하게 정리를 해야 한다는 것이 김 지사의 논리입니다. 결국 대통령이 그렇게 안 하니까 사람들이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대운하로 의심한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김 지사는 대운하가 대한민국 전체를 바꿔놓을 중요한 공약이라고 강조하면서 경인운하부터 잘 만들어 국민의 지지를 얻으면 대운하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이 대통령에게 제안 한 이야기를 말했습니다.

 

김 지사의 발언을 대충 보면 맞는 말 같지만, 다시 읽어 보면 뻘소리 같고, 이기적인 발언임을 쉽게 눈치 챌 수 있습니다.






2009/06/09 - [세상읽기/국내경제] - 8조 늘린 4대강 살리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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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6. 9. 10:01

8조 늘린 4대강 살리기 사업

대운하 사업이라는 의심을 받고 있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범위가 또 커져 당초 예상된 예산안에서 8조 원이 늘어난 총 22조2002억 원이 들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해양부,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는 어제 사업비를 당초 예정했던 13조9000억 원보다 60% 많은 22조2002억 원으로 늘리고 대상 지역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을 발표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섬진강과 4대강 주유 지류를 4대 강 살리기 사업에 포함시켜 달라는 지역 주민들의 요구가 많았다. 수질개선과 지역 개발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살리려면 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했다

 

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주구장창 주장하는 4대강 살리기의 핵심 과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수자원 확보

-홍수대비 기능 강화

-수질 개선

-하천 주변 복합공간 조성

-각종 연계사업을 통한 지역발전 설정

 

그러나 보(洑) 설치를 보면 무늬만 4대강 살리기지 대운하 건설을 위한 준비 과정임을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습니다. 당초 예상됐던 보의 숫자가 4대강 범위가 넓어지면서 그만큼 보의 숫자가 많아지고 이는 하나의 관문 역할을 할 공산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번 플랜을 보면 지금까지 걱정됐던 부분이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환경파괴 : 강바닥을 파내고 시멘트를 바르면 4대강 주변의 생태계 파괴는 불 보듯 뻔 합니다

-사업성 : 어려운 이 시기에 과연 경제적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까요?

-재정 적자 : 민간 투자를 유치한다면 그만큼 정부는 해당 기업에게 혜택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다급한 완공 : 이번 사업은 2012년 완공 목표입니다. 속이 너무 뻔 해 보입니다.

 

꼭 이럴 땐 지역 개발이라는 이름과 지역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인다는 논리를 핍니다. 토공 사업만이 경제를 일으키고 일자리 창출한다는 아주 초단기적인 안목이 이 나라의 앞날을 어두 컴컴하게 만 합니다.

 

세계의 흐름에 역행하는 정부의 모습이 개탄스럽습니다.






2009/04/28 - [세상읽기/정치] - 4대강 살리기 9월 착공
2009/02/06 - [세상읽기/사회] - ‘4대강 살리기 동영상’ 허점 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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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16 - [세상읽기/정치] - 정부가 말하는 4대 강 정비 vs 대운하
2008/10/23 - [經濟의 高修] - 현재의 경제위기, 몸소 안 느껴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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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12. 29. 09:51

‘4대강 살리기’ 오늘 시작

4대강 살리기 사업이라는 것이 오늘 첫 삽을 뜬다고 합니다.

 

2011년까지 신규 일자리 19만 개를 창출하기 위한 한국형 뉴딜 프로젝트라고 정부 스스로 붙인 4대강 살리기 사업이 경북 안동시와 전남 나주시의 낙동강과 영산강 일부 국간에서 생태하천 조성사업 착공식을 갖고 하천 정비를 시작하게 됩니다.

 

생태하천을 조성하, 하천 주변에는 자전거 도로와 수변공원 등이 들어설 예정이며, 중남 연기군은 금강 본류와 미호천 지류 등을 정비하는 사업을 내년 6월부터 벌이고, 남한강에 흐르는 충북 충주시도 내년 6월 가금면 충주조정지댐(탄금호) 부근에서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모든 관심이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몰려 있을 시점에 시작되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은 그동안 한반도 대운하 사업의 애칭으로 생각한 것이 일반적인데요, 결국 정부는 현 시점에서 첫 삽을 뜨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4대강 유역의 지방 도시들은 부푼 기대감을 갖고 있다고 하지만, 과연 현 시점에서 꼭 이 사업을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지방균형 발전 차원에서 4대강 정비사업을 한다는 취지는 그리 설득력도 없습니다.(균형발전의 핵심은 기업유치와 인구이동에 대한 동기부여입니다.)

 

일자리 창출에 대한 정부의 예상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실업률 문제에서의 일자리 창출은 그 생각이 다를 것입니다. 가령, 수도권 실업자들이 4대강 유역에 내려가 일을 한다거나 (할 가능성도 없고, 하게 끔 정부가 지원할 이유도 없습니다) 또는 해당 기업이 지역으로 내려갈 일 또한 없을 것입니다.

 

4대강을 살리고 보다 친 자연적인 모습으로 만들려는 노력을 해야 함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현재 많은 위기가 산적해 있는 가운데 이것을 해야 하는 명분과 논리는 빈약하기만 합니다. 냄비 근성을 버리고 우리는 끝까지 똑똑히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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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12. 16. 09:52

정부가 말하는 4대 강 정비 vs 대운하

연일 4대강 정비 사업에 대한 논란이 끊임 없이 일고 있습니다. 정부 입장은 대운하 사업이 아닌 말 그대로 4대 강을 정비하는 사업이라 하고, 민주당과 환경단체 등은 결국 대운하 사업이라는 말로 서로의 논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말하는 대운하 사업과의 차이점을 간략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대운하는 선박 통행 및 물류 수송이 목적이지만 4대 강 정비 사업은 홍수 예방 및 하천환경 개선이 목적

 

-4대 강 정비사업은 제방 축조, 하천변 저류지 설치, 하도 정비, 인공습지 설치 등의 내용이고 대운하는 하천 연결터널 및 인공수로 건설, 운하용 보 및 갑문 설치와 여객 및 화물터미널 설치 등이 내용

 

얼핏 보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가장 큰 이슈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하는 터널 및 인공수로 건설여부

-하천 중심부 바닥을 몇 미터 파내는지 여부

-10m 이상의 대형 보 설치, 선박 통행을 위한 갑문 설치 여부

 

그런데 4대 강 정비사업은 예산안이 14조 원, 대운하사업은 16조3000억 원으로 큰 차이가 없는 것도 문제입니다. (민간 유치에서 공공사업으로 바뀐 것도 웃긴 이야기입니다만.)

 

결국 경기침체로 인한 실업률 문제 해결과 뉴딜 정책이라는 이름 하에 정부는 여론 수렴 없이 강행군을 펼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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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12. 11. 10:02

‘4대강 정비사업’ 본격화

정부의 4대강 정비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야당의 대반격에도 정부는 본격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른바 한국판 뉴딜이라는 이름 하에 경기침체를 돌파하기 위한 정책으로 사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관계자들은 다각도로 4대강 정비사업에 대한 자신들의 논리를 주장하는데요 우선 박재완 대통령국정기획수석비서관은 어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4대강 정비사업은 대운하와 전혀 다른 사업이며 다목적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국판 뉴딜정책 이라고 할 수 있다

 

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번 사업이

 

-홍수 예방

-지구 온난화, 물 부족 현상 해소

-하천 수질 개선

-일자리 창출

 

등 네 가지 측면에서 효과가 있다고 강조하고 4대강 정비사업이 특정 지역에 편중된 게 아니라 전국에 분포돼 있어 각 지역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되고 골재난도 해소 할 수 있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도 한 수 했는데요, 그는

 

4대강 정비사업은 해당 지역에서 절실하게 원하는 만큼 당연히 해야 하며 이 사업을 정쟁적 사고로 보면 안 된다

 

고 강조했습니다.

 

한반도 대운하의 재추진을 지지하는 친이계 외곽모임인 부국환경포럼도 이날 서울가든호텔에서 발기인대회를 갖고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이 모임에는 전/현직 국회의원, 학자들이 대거 포진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들도 대 환영의 메시지를 던졌는데요, 부산시와 경남도, 전남도, 수도권 등 4대강 유역의 지방자치단체는 쌍수를 들고 환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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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12. 1. 10:20

나라에 도움되면 ‘4대강 정비사업’ 추진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처음으로 정부가 추진 중인 4대 강 정비사업(4대 강 정비사업이라 쓰고대운하
사업이라고 읽습니다)에 대해
무슨 일을 할 때 비판이 있더라도 그것이 나라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추진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고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28일 있었던 확대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40여 명의 비서관에게,

 

4대 강 정비사업이면 어떻고, 운하면 어떠냐. 그런 것(정치권의 논리)에 휘둘리지 말고 예산이 잡혀 있다면 빨리 일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

 

라고 말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야권 등으로부터 한반도 대운하 사업의 우회 추진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4대 강 정비사업의 추진을 공개적으로 강조한 것은 이번이 처음 입니다. 국토해양부는 이미 한강, 낙동강, 영산강, 금강 등 4대 강 정비사업과 관련해 내년도 예산으로 4800억 원 정도를 책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일을 제대로 하라고 질타하는 과정에서 4대 강 정비사업에 대한 언급이 나온 것이며 한반도 대운하 사업과는 무관한 것이라고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한편 주요 언론은 한나라당 내에서도 작은 규모의 사회간접자본 사업보다는 대운하 사업과 같은 대규모 사업이 경제침체 극복을 위한 큰 효과를 낼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산 쇠고기와 쌍벽을 이루며 현 정부의 최대 이슈인 한반도 대운하 사업이 각종 다른 사업인 냥 꾸며지며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미 알 사람은 다 알 정도이지만 일단 정부는 대운하 사업과는 아무 관련 없다 하면서 서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대운하 사업이든 아니든 간에 과연 4800억 원의 예산이 집행될 정도의 가치 있는 사업인지 다각도로 검토되야 하고, 여론 수렴 절차가 있어야 함에도 정부는 결국 (어떤 기준에서 인지 몰라도) 자신들이 정한 나라에 도움이 된다면 해야 한다라는 논리로 밀어 부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러기만 하실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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