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해당되는 글 13건

  1. 2009.04.06 북한, 로켓 발사
  2. 2009.01.07 이스라엘의 이기주의
  3. 2008.12.29 이스라엘, 가자지구 폭격
  4. 2008.12.18 미국, 사상 첫 ‘제로 금리’
  5. 2008.11.26 미국, 모기지, 차(車)할부 등 총 8000억 달러 지원
  6. 2008.11.24 라이벌에서 동지, 오바마와 힐러리
  7. 2008.11.17 비자 없이 미국 간다
  8. 2008.10.30 한미 통화 스와프 체결
  9. 2008.10.29 GM 구하기
  10. 2008.10.21 "보이지 않는 손이 보이지 않는 건 거기에 그것이 없기 때문이다"
2009. 4. 6. 10:07

북한, 로켓 발사

북한이 예정대로 로켓을 어제 오전에 발사했습니다. 주말을 이용해 북한 주민에 대한 광고효과 크고, 날씨 또한 좋아 계획대로 진행됐는데요, 이 여파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변 강대국과 UN은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 정부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방침으로 북한의 향후 도발 가능성에 대한 대비 그리고 주변 국가와 공조해 북한을 어떠한 식으로 압박할 지 고심하는 것 같습니다. UN 안보리가 오늘 소집됐지만, 상임이사국간 의견 차가 커 별 결과 없이 다음으로 연기된 상황입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과 미국의 입장이 커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북한의 미사일 수출에 대한 대외 과시와 북한 내 김정일 국방위원장 세력 결집 그리고 미국과 향후 있을 협상에 대한 압박 카드로 사용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은 미사일이 아닌 인공위성이라는 점에 안도의 한숨을 쉴 수는 있지만 이번 로켓 발사를 보면 북한의 기술이 생각보다 많이 발전한 것으로 전문가는 보고 있습니다.

 

비록 최종 3단계 분리에서 인공위성이 되었지만 만약 그것이 미사일이나 핵탄두를 탑재한 로켓이었다면 그 여파는 상당한 것인데요, 특히나 주변 강대국 중 일본의 위기 의식은 상당히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토요일에 있었던 오보 사태를 보더라도 이번 북한의 로켓 발사에 가장 민감해 하고, 위기 의식을 느낀 나라는 바로 일본이었던 것입니다. 일본은 이른 반증이라도 하듯 UN 안보리 비상소집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일본의 군사력 증대의 빌미를 제공하는 꼴이 돼, 동북아 평화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는 북한의 로켓 발사 이후의 향후 대책에 대해 면밀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당근과 채찍을 적절하게 사용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일단 강한 발언을 서슴지 않았고, 중국과 러시아는 냉정하게 바라보자는 식의 원칙적인 입장만 표명하고 있습니다.

 

균형 있는 대비책을 내 놓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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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1. 7. 09:57

이스라엘의 이기주의

이스라엘 지상군이 가자지구이 주요 도시에 속속 진입하면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투가 가자지구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어린이를 포함한 민간인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어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어제 이스라엘 탱크와 헬기의 엄호를 받으며 가자지구 남부 도시 칸유니스에 진입했으며, 중부 도시 데이르 알발라흐 근처에서도 이스라엘 탱크가 목격됐다고 합니다. 가자시티에서는 어린이 7명을 포함한 일가족 12명이 이스라엘 공습으로 몰살당하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국방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이번 작전이 72시간 안에 끝날 수도 있다 고 말했는데요, AFP통신에 따르면 지금까지 팔레스타인 측에서 적어도 592명이 사망하고 2700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돼 사상자 수가 3000명을 넘어섰다고 보도했습니다. 문제는 사망자 중 160명 이상이 어린이라고 가자지구의 의료진이 밝혔습니다.

 

국제사회의 비판도 거세기 일고 있는데요,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등은 가자지구 주민들이 인도주의적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강력한 하마스 응징 메시지로 이스라엘의 공격에 아직 이렇다 할 국제사회의 압박이 통하질 않습니다. 반기문 UC 사무총장도 부시 대통령을 만나 안보리 결정을 끌어내려고 하지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갈등은 결국 아무 죄 없는 팔레스타인 민간이 사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도 이런 인도주의적 위기에 대해서 미국의 압박에 벗어나질 못하고 있는 가운데 사상자 수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마스의 대응이 세계 각지에 테러로 응징될 가능성이 농후해 사태의 심각성이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이건 이스라엘의 이기주의로 밖에 안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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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12. 29. 09:52

이스라엘, 가자지구 폭격

중동이 다시 위기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27. 28일 팔레스타인 무장세력인 하마스가 지배하는 가자지구에 대규모 공습을 감행했는데요, 이로 인해 286명이 숨지고 700여 명이 부상당했다고 합니다. 이번처럼 1000명에 이르는 사상자가 나온 것은 1967년 제3차 중동전쟁 이후 41년 만에 최대 규모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은 27일 오전 전투기 60대로 가자지구 남부지역을 강타하기 시작해 점차 중북부 지역으로 공습 범위를 확대했고, 공격을 시작한 지 24시간 안에 250여 차례 공습을 감행한 이스라엘은 28일에도 가자시티의 사원과 알아크사TV 건물 등을 공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공습한 이유는 하마스가 이스라엘 지역에 로켓 공격을 해온 데 대한 보복과 현 정권이 내년 2월 총선에 대비해 유권자에게 강한 인상을 심어주기 위한 필요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한편 하마스 최고 지도자 칼레드 마샬은, 자살공격으로 저항을 계속할 것이라고 해 이번 여파가 전 세계를 테러 공포 속에 휘몰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사회는 가자지구 내에서의 모든 폭력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지만 미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간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이번 사태를 더욱 어렵게 만들 것 같습니다.

 

잠잠했던 중동 화약고가 이스라엘의 대규모 공격으로 다시 불 붙은 것 같은데요, 아무 죄 없는 민간인 사망과 부상, 그리고 피난 등이 되풀이 되면서 국제 사회에 또 다른 악재를 던졌습니다. 아랍권 국가도 이스라엘에 대한 무차별한 공격에 맹비난을 하고, 반대편에서 복수, 응징이라는 단어를 써 가며 민간인 사상자에 대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국내 뿐 아니라 국제 사회도 어수선해 질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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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12. 18. 10:11

미국, 사상 첫 ‘제로 금리’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사상 처음으로 기준금리인 연방기금금리를 제로금리 수준인 0~0.25%로 인하했습니다. 또한 통화정책은 양적 증가책으로 전환하면서 국채와 모기지 채권 매입 등을 통해 통화 공급량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경기침체와 신용경색을 완화하기 위해 달러를 찍어 내겠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FRB는 16일(현지 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열어 기존 1%이던 연방기금 금리를 0~0.25%로 하향 조정했는데요, 성명서에서

 

10월 금리를 1.5%에서 1%로 인하한 이후에도 고용시장이 악화됐으며 금융시장은 위축되고 신용경색이 지속되는 등 전반적인 경제활동이 추가로 악화됐다 며 금리인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FRB의 이런 강력한 의지(?)가 과연 시장에 어떻게 반영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단순히 통화량을 늘리고, 국채와 모기지 채권을 직접 매입한다는 것이 과거에나 통할 방법으로 치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금융권의 도덕적 해이와 무책임함은 이번 경제위기의 최대 주범이기도 한데, 결국 정부가 그것을 도와야 할 상황이라는 것이 아이러니 하면서도 안타깝습니다. 이번 미국의 제로 금리 시대의 출발로 일단 우리나라 환율시장은 안정적인 모습으로 갈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 기간이 언제까지 통할 지는 역시 미지수입니다.

 

언제쯤 소비자의 지갑이 정상적으로 열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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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11. 26. 10:11

미국, 모기지, 차(車)할부 등 총 8000억 달러 지원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거 어제 신용경색을 완화하기 위해 금융시장에 8000억 달러(약 1216조 원)을 투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FRB는,

 

패니메이, 프레디맥 등 정부 보증 모기지 업체로부터 다음 주 1000억 달러 규모의 채권을 매입하는 데 이어 추가로 5000억 달러 규모의 모기지증권(MBS)을 매입하는 등 모두 6000억 달러어치를 사들일 것

 

이라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2000억 달러를 자동차 대출, 신용 카드 대출, 학자금 대출 등 소비자 신용 채권을 사들이기로 해 본격적인 미국의 경제위기 극복 처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FRB의 8000억 달러 쏟아 붇기는 신용경색을 극복하기 위한 처방인데요, 일단 주택시장 회복과 소비자와 중소기업 유동성의 위기로 소비 침체를 억제하기 위한 처방으로 보입니다.

 

한편 미국 재무부는 이날 의회를 통과한 7000억 달러 구제금융 중 200억 달러를 소비자 신용대출 지원 프로그램에 투입하기로 발표했는데요, 특히 자동차 대출, 신용카드 대출 등 소비자 신용과 중소기업 대출 분야에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한 조치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리 인하라는 그래도 어느 정도 강수를 던졌지만 시장의 무반응에 잠시 당혹한 FRB와 미 정부는 결국 돈을 쏟아 붇기 시작했는데요, 방법이 딱히 없는 상황에 그저 시장 스스로가 정화 작업을 통한 원상 복귀化를 바라는 것은 큰 무리임을 이번 사례를 통해 알았습니다.

 

오늘 증시와 환율을 어떨 지 또한 궁금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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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11. 24. 10:40

라이벌에서 동지, 오바마와 힐러리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자신의 라이벌이었던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을 오바마 정부의 초대 국무장관으로 내정시켰습니다. (說)로 나돌았던 이야기가 사실이 됐는데요, 힐러리 상원의원은 사실 상원의원직에 대한 욕심과 자신의 입지 때문에 국무장관직에 회의적이었지만 결국 오바마 당선인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로서 차기 국무장관 내정자로 힐러리 상원의원이 되면서 역대 미국 국무장관의 최초기록을 다시 세우기도 했습니다. (첫 여성 국무장관 매들린 올브라이트, 첫 흑인 국무장관 콜린 파월, 첫 흑인 여성 국무장관 콘돌리자 라이스, 첫 퍼스트 레이디 출신 국무장관 힐러리 클린턴)

 

우리나라도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 되면서 차기 국무총리 후보로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물망에 오르기도 했지만 아직 국내 정서(?)상 그런 관계가 이루어지기 힘든지 결국 로 끝난 사례도 있었습니다.

 

힐러리 국무장관 내정의 의미는 많은 것을 내포하는데요, 우선 오바마 당선자의 포용력에 대해 큰 점수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비록 전략적인 부분이 강하다 해도 상징성은 크다고 봅니다) 또한 힐러리를 국무장관으로 앉히면서 대통령 집무실인 오벌오피스를 충성심 강한 시카고 사단으로 채운 데다 외교안보 전문가 조지프 바이든 부통령과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유력한 제임스 존스 전 북대서양조약기구군 사령관을 통한 견제가 가능한 점도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외교정책 분야에 오바마 자신이 중도우파적 관점을 이끌 수 있는 여건을 만든 것인데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이란 핵 문제, 중동 문제, 북핵 문제에 이르기까지 자신보다 훨씬 오른쪽에 치우친 평가를 받는 힐러리 의원을 국무장관에 내정함으로써 향후 외교정책에 중도우파의 관점을 고수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의미일 것 같습니다.

 

오바마가 미 대통령에 당선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나라 사람은 이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역시 미국이구나

 

능력이 중요하고, 그 배경은 우선순위기 아닌 진정한 실용적인 미국의 국민성을 보면서 저 역시도 역시 미국은 미국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번 일도 그런 맥락에서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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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11. 17. 09:57

비자 없이 미국 간다

오늘부터 비자 없이 관광과 상용 목적으로 90일 이내에서 미국을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외교통상부는 어제 미국은 예정대로 17일부터 우리 국민에게 비자면제프로그램(VWP)을 적용한다. 다만 과거 미국 비자를 거절당한 적이 있으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 밝혔습니다.

 

무비자 미국 여행을 하려면 반드시 전자여권을 갖고 있어야 하는데요, 출국 전에는 미 정부가 지정한 전자여행허가제(ESTA : Electronic System for Travel Authorization) 사이트(https://esta.cbp.dhs.gov)에 접속해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름, 생년월일, 국적, 여권번호 등 16가지 필수 신상정보와 비행편명, 출발도시, 전화번호, e메일, 미국 내 주소 등 5가지 선택정보를 입력하면 개인별 신청번호가 나오고, 이 번호를 입력하면 허가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불허가 되면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별도의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비자 업이 미국을 갈 수 있는 것이 많은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한미 관계가 더욱 진척되는 주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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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10. 30. 10:45

한미 통화 스와프 체결

원화와 달러를 맞교환할 수 있는 통화 스와프를 한미 정부가 맺기로 동의했습니다.

 

이번 통화 스와프 체결은 한국이 미국의 달러 우산 안에 들어갔다는 의미로 국내 외화 부족 논란을 어느 정도 줄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통화 스와프 한도는 300억 달러 정도인데요, 국내에 달러가 부족할 경우 우리 정부는 미국에 달러를 요청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통화 스와프는 서로 다른 통화를 잠시 바꾸는 거래를 말하는데요, 양국이 계약한 환율로 달러와 원화를 주고받고, 약정한 기간 뒤 같은 환율로 원화와 달러를 돌려받는 방식입니다. 서로 계약한 수수료 성격의 금리를 주고 받습니다.

 

이번 통화 스와프 계약은 내년 4월 30일까지이며, 한국은행은 미국으로부터 달러화를 재원으로 국내 외국환은행들에 경쟁입찰 방식으로 달러 유동성을 공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편, 이번에 미국과 통화 스와프 계약을 체결한 나라는 브라질, 멕시코, 싱가포르 등 3개국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이미 미국과 통화 스와프를 체결한 나라는 호주, 캐나다, 덴마크, 영국, 유럽중앙은행, 일본,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 등 입니다)

 

일단 이번 미국과의 통화 스와프 체결은 환영합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안정 장치를 어느 정도 마련한 계기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득 없는 장사 없다라는 말처럼 이번 스와프 체결을 통해 우리나라는 미국에 막대한 대가를 치러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좋은 일 그르치지 않도록 신중하게 잘 처리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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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10. 29. 10:20

GM 구하기

세계자동차 업계의 큰형인 미국의 제너럴모터스(GM)와 크라이슬러에 미국 정부가 100억 달러 규모의 자금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두 회사는 미국의 1, 3위 회사로서 서로 합병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계 최대 자동차 회사인 GM(도요타에 곧 뺏기겠지만)은 미국 자동차 업계 3위인 크라이슬러의 지분 80.1%를 보유한 사모펀드 서버러스 캐피탈 매니지먼트와 크라이슬러 인수 협상을 벌여왔습니다. 그러나 자동차 산업의 불황과 일본 자동차 제조사의 추격, 거기에 글로벌 경제위기가 닥치면서 GM은 미 재무부에 7000억 달러 규모의 구제금융 범위를 자동차 산업에까지 확대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해왔습니다.

 

GM은 크라이슬러 인수협상 지원금으로 50~100억 달러를 요구할 것이라고 뉴욕타임스는 밝혔습니다. GM이 금융위기에 원인이 된 이번 글로벌 경제위기에 자동차 산업에까지 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 논리는 자동차 판매가 할부, 대출 등 금융 분야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 금융위기가 곧바로 자동차 제조사의 위기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백악관 대변인도 이런 GM의 주장에 맞장구치면서 구제계획 대상으로 적합하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만약 GM이 구제금융을 받지 못하면 미국 자동차 산업의 3가 무너져, 20만 명의 실직자가 발생해 미국 경제에 큰 타격이 될 것으로 예상해, 미 정부가 결국 지원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미 정부의 GM 구하기 는 다 일리가 있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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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10. 21. 14:37

"보이지 않는 손이 보이지 않는 건 거기에 그것이 없기 때문이다"

스티글리츠 MIT 교수가 'NEWSTATESMAN'에 '현재의 금융위기'에 대한 글 하나를 기고했다. 제목은 "Guided by invisible hand"라는 제목으로 미국 중심의 금융 시스템의 불합리한 점에 대해 날카로운 지적을 해 주었다. 

그가 한 말의 핵심은 바로 아래 한 문장으로 집약될 수 있다.

  "보이지 않는 손이 보이지 않는 건 거기에 그것이 없기 때문이다

(The invisible hand often seems invisible is that is not there)"

  

1. 보이지 않는 손?  

도대체 보이지 않는 손이란게 무엇인가? 부동산 시장에 큰손? 아니면 소로스와 같은 세계 금융계의 대부? 무엇일까? 사실 이 말의 근원은 그 먼 옛날 자유경제학의 창시자인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이란 책에 나온 말이다. 이 말의 의미는 간단하다.  

"시장이라는 것은 자유롭게 놔두면 잘 돌아간다. 그러니 정부가 개입할 필요도 없고, 결국 자유시장 체제하에서는 각자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모두가 행복해 질 것이다"  

우리가 볼 수 없는 바로 자유경제 시스템, 혹은 시장 경제 시스템을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보면 대체로 맞을 것이다. 참 좋은 말이다. 그 시대에 저런 부분을 생각했다는 것 또한 애덤 스미스의 천재성을 엿볼수 있고, 이 기류는 불과 몇달 전만해도 전 세계 경제를 이루는 근간이 되었다.(물론 1930년대 세계경제대공항 이전 케인즈 학파를 중심으로 정부개입을 통한 보호주의라는 큰 흐름도 있었지만 근본적인 경제학의 시발점이 이 것이라는 것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 '진리'는 큰 실수를 한 것처럼 보인다. 스티글리츠 교수의 주장은 바로 '정보의 비대칭' 때문에 애덤 스미스의 주장은 잘못 된 것이라는 점을 지목한다. 애덤 스미스는 참 순진했던 것이다. 모든 자유시장 시스템에서 기업과 소비자는 모두 똑같은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는 가정을 했던 것이다.(가정을 한 건지 아니면 아예 생각도 못한 것인진 잘 모르겠다)

  이번에 시작된 미국발 금융위기는 전형적인 정보 비대칭의 문제로 심각한 그 피해를 야기시켰다. 금융시장 자체가 정보가 없지만, 파생상품 분야에 대해서 우리(소비자, 정부 포함)는 전혀 정보를 갖을 수 없었다. 완벽한 정보 제공 없이 그저 시장 자율에 맡긴 미국 정부도 책임을 회피할 순 없지만, '보이지 않느 손'을 맹신한 나머지 그 결과를 우리는 처참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2. 보이지 않는 손이 거기에 없으면 어떻해 해야 하나?

  거기(금융시장, 또는 시장 시스템 전체로 확대해석 가능)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있어 적절하게 시장 시스템을 잘 운용해 줄지 알았지만, 정보의 비대칭 문제로 그 시장은 전혀 적절하게 움직이지 못했다. 그러면 그 시장을 어떻게 해야 할까?

  스트글리츠 교수 말로는 강력한 정부개입의 필요성을 강조한다.(이 교수야 원래부터 강조해 왔던 부분이다) 신 자유주의 몰락의 시발점이 될 것 같은 이번 미국발 금융위기에서 미국 정부도 역시나 개입을 했다. 구제금융이라는 이름으로 부실자산 매입을 하겠다고 미 재무장관이 그러는데, 나 또한 이 생각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가를 알 수 있을 정도다.

  "월스트리트의 잘못을 왜 납세자가 책임져야 하는가?"

  "모랄 헤저드에 빠진 금융 CEO의 주머니를 납세자가 채워줘야 하는가?"

  미 재무부는 부실자산의 가격을 알고 있나보다. 가격은 어떻게 매길 것인진 모르겠지만 일단 부실채권을 매입하겠다고 한다. 뭐 영국식으로 정부가 직접 자본을 투입해 어느정도 지분을 택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인 미 정부의 생각은 아직도 자유시장 시스템을 맹신하는 듯 하다. 설마 그것도 보이지 않는 손에 잘 움직일 것이라고 생각할까?

  정부개입은 필수 불가결한 것이고, 이에 못지않게 중앙은행의 역할 또한 강조되고 있다.중앙은행의 금리정책은 상당히 중요한데, 인플레이션 억제라는 신자유주의자들의 숙제를 대표로 해주는 것이 절대 중앙은행의 본연의 임무는 아닐 것이다. 적절한 금리 정채과 개입은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시장에 멀찌감치 떨어져서 '인플레이션이나 모니터링'한다는 건 그들 월급 치고는 일이 너무 작게만 보인다.

  

3. 앞으로

  스티글리츠 교수의 말대로 '보이지 않는 손'은 결국 시장에 존재하지 않았기에 우리가 살고있는 현 시점의 시장은 불완전하게 작동됐고, 그 결과가 지금의 글로벌 경제위기가 되었다. 정보의 비대칭 문제로 '보이지 않는 손'이 제대로 작동이 안되니까 그럼 정보를 모두 공개하면 될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가능한가?

  불가능하기에 정부개입이 필요한 것이다. 정부의 적절한 개입은 신 자유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부패나 비효율성에 의해 사회이익이 감소만 하는 건 아닐 것이다. (최소한 지금의 악몽보다 훨씬 나을 것이다. 그리고 결국 이 악몽을 깨기 위해 정부는 개입을 했다)

  정부의 적절한 개입은 '보이지 않는 손'을 거기에 잘 모셔다 주는 역할을 할 것이다.

  그리고 정부의 개입은 반드시 적절해야 할 것이다. 무턱대고 개입만 했다가는 큰 낭패를 볼 것이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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