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에 해당되는 글 9건

  1. 2009.05.21 인터넷 조회수 조작, 첫 사법처리
  2. 2009.04.22 삼겹살, LA갈비 가격 추월
  3. 2009.03.11 한미 FTA 현 상태 불만, 미 USTR 대표 내정자
  4. 2009.02.20 광고주 협박(?) 누리꾼 모두 유죄
  5. 2009.02.20 대의 민주주의 거센 도전
  6. 2008.12.22 돼지, 닭고기 오늘부터 원산지 표시
  7. 2008.11.26 정부, 산업은행 민영화 추진법안 의결
  8. 2008.11.26 미국산 쇠고기, 내일부터 대형마트에서 판매
  9. 2008.10.20 간만에 촛불
2009. 5. 21. 10:32

인터넷 조회수 조작, 첫 사법처리

IT업계에서 (특히 페이지 뷰를 강조하는 기업) 공공연하게 자행돼 왔던 인터넷 조회수 조작에 관해 경찰이 첫 사법처리 사례를 만들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어제 포털 다음의 아고라 토론방에 올린 글의 조회수를 부풀린 혐의(업무방해)로 불구속 입건한 논술학원 원장 강모 씨 등 4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조회수를 조작한 행위에 대해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인데요 법원의 판단이 주목됩니다. 경찰에 따르면 강 씨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시위가 한창이던 지난해 5월 학원 수강생 10여 명의 ID를 빌려 인터넷에 정부를 비방하는 게시물을 올린 뒤 키보드의 F5 키에 50원짜리 동전을 끼워 버튼이 계속 눌러지도록 하는 방법으로 올해 2월까지 게시물 600여 건의 조회수를 부풀린 혐의입니다.

 

이렇게 조회수가 조작돼 강 씨의 글 중에는 조회수가 15만7000건을 넘은 글도 있었다는데요, 강 씨와 함께 입건된 박모 씨는 사이트 주소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클릭이 되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조회수를 조작하기도 했습니다.

 

조회수 조작이 업무방해죄로 기소가 된 것은 다음 측의 처벌 요청 때문이었습니다. 다음 측은,

 

광범위하게 이뤄진 조회수 조작으로 사이트 신뢰도에 상처를 입었다

 

며 강 씨 등의 처벌을 요청한 것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실제로 조회수 조작을 통해 사이트 운영에 영향을 끼친 데다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을 두고 여론을 호도했다는 점에서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고 밝혔습니다.

 

다음 측이 처벌을 요구했다는 점이 의아스럽긴 합니다?






2008/10/07 - [세상읽기/IT] - 다음 아고라와 민주주의 2.0 그리고 드림 코리아
2009/02/20 - [세상읽기/사회] - 광고주 협박(?) 누리꾼 모두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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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4. 22. 09:51

삼겹살, LA갈비 가격 추월

국내산 삼겹살을 요즘 (金)겹살 이라고 불립니다. 그만큼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해 시장가격이 크게 상승한 데 기인한 것인데요, 이번에는 미국산 LA갈비 가격을 추월했다고 합니다. 어제 유통업계에 따르면 현재 이마트 전국 매장에서 팔리는 삼겹살 100g 평균 가격은 2260원으로 같은 중량에 1980원인 LA갈비 보다 200원(10.1%) 비싸게 팔리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산 쇠고기 중 가격이 비교적 싼 부위인 척아이롤(알목심) 가격은 100g당 1380원으로 삼겹살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농수산물유통공사에 따르면 삼겹살 가격은 올해 2월부터 꾸준히 올랐고, 환율 상승으로 수입 삼겹살 물량이 최대 30%까지 줄어들어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 불황으로 한우 대신 삼겹살 수요가 몰리는 만큼 당분간 삼겹살 가격 오름세는 지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가 풀리면서 본격적인 나들이 시즌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아마도 삼겹살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언론은 마치 LA갈비 가격이 삼겹살보다 저렴해 수요를 유도하는 뉘앙스를 풍기지만, 실은 엄연한 수요 차이로 인한 가격차라는 생각이 앞섭니다.

 

그만큼 가격이 저렴함에도 미국산 LA갈비 수요는 적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한우 가격이 높아 삼겹살로 대체하는 것도 있겠지만, 저렴한 가격에 단순히 미국산 LA갈비를 먹는 건 절대 아닐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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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3. 11. 09:53

한미 FTA 현 상태 불만, 미 USTR 대표 내정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과연 우리에게 유리한 것인지 의문인 가운데 정부가 강하게 밀어 부치는 마당에 론 커크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장관급) 내정자가 어제 한미 FTA에 대해,

 

현재 상태는 공정하지 않다. 한마디로 이대로는 받아들일 수 없다

 

고 밝혔습니다. 커크 내정자는 이날 상원 재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준청문회에서

 

대통령도 그렇게 말했고 나도 동의한다. 전임 정부가 (협상과정에서) 비켜섰던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 그 (불공정) 상태를 바로잡지 못한다면 우리도 비켜설 준비를 할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인준청문회에서 상원 재무위원장인 맥스 보커스 상원의원은

 

한국은 반드시 연령에 관계없이 미국산 쇠고기를 수용하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그러고 난 뒤에야 한미 FTA가 광범위한 어젠다를 통한 양국 관계발전의 초석으로 기능할 수 있다

 

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외국 의회 인준 청문회에서 나온 말을 갖고 정부가 특별한 언급을 할 수 없다는 말과 함께 커크 내정자가 취임하는 대로 한미 FTA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충분히 설명한 뒤 이행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서로 불만이면 안 하면 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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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2. 20. 10:10

광고주 협박(?) 누리꾼 모두 유죄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시위 당시 조선, 중앙, 동아일보 신문 3사의 광고주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누리꾼 24명에게 모두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림 부장판사는 어제 포털사이트 다음 카페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을 개설해 광고주 압박 운동을 주도한 이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주요 운영진인 양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나머지 카페 운영진 등으로 활동한 19명에게는 벌금 100만 ~ 300만 원을 선고했고, 이 중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은 8명의 선고는 유예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가 이번 사건에 대해 유죄판결을 내린 법적 근거는,

 

이 씨 등은 조선, 중앙, 동아일보 등에 광고한 회사에 집단적으로 전화를 걸어 세를 과시하고 광고 중단 요구에 불응하며 더 강력한 방식으로 협박하는 등 집단 괴롭히가 양상까지 보였다. 이는 광고주들의 자유의사를 제약한 것

 

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관심이 됐던 광고 중단 압박이 정당한 소비자운동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헌법에 보장되는 소비자보호운동의 자유에서 벗어난 것으로 수단, 방법에 정당성이 결여됐다. 조선, 중앙, 동아일보 등이 광고주와 한 계약은 적법한 것으로 보호받을 가치가 있다 


고 밝혔습니다.

 

미국산 쇠고기 파동이 한창일 때 사실 조중동 광고주 압박에 대한 논란은 있었습니다. 광고주 입장에서 자유의지에 광고를 하는 것에 소비자보호 측면의 일명 영업방해의 가능성에 대한 고민은 컸지만, 결국 법원은 소비자보호 보다는 기업 입장에서 영업방해의 무게에 더 힘을 실은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직접적인 광고주 압박(전화를 거는 방법 등)을 해당 광고주의 제품 불매 운동으로 했었으면 어땠을까요? 그래도 불법으로 판결됐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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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2. 20. 10:08

대의 민주주의 거센 도전

소설가 이문열 씨가 어제 있었던 강연에서 현 시국에 대한 썩언을 퍼부었다. ‘지친 대의민주정과 불복의 구조화’라는 제목의 강연에서 그가 내 뱉은 말은,

 

“현 정권 들어 대의제 다수결에 대한 불복종이 구조화되며 우리의 대의민주정의는 어느 때보다 거센 도전에 직면해 있다”

 

“미군정에 이어 건국 초기부터 자리 잡은 시위문화가 직접 참여 욕구를 폭발적으로 확대 시키는 인터넷 광장을 만나며 본격화됐다”

 

“인터넷을 선점한 소수가 집단지성이란 허구를 만들어 냈고, 이를 지성으로 착각한 사팔뜨기 지식인들이 마침내 대의민주정의 폐지까지 공공연히 외치는 지경에 이르렀다”

 

“지난해 촛불시위 군중은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다수가 아니라 대선 불복세력이 그 사안을 계기로 한곳에 모여 다수를 조작한 것일 뿐이며 그 불복의 대상은 이 정권이 아니라 이 나라 헌법체계의 근간인 대의문주제”

 

이것 말고도 썩언은 많지만 손가락이 아픈 관계로 여기까지만 한다. 좀 답답한 것이 ‘왜 이 정권에서 유독 이문열 씨가 생각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가?’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는 것이다.

 

과거 정권에도 그는 이런 식의 발언을 했었던가? 그 때는 뭐라고 떠들었던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책만 쓰길 바란다. 말은 하지 말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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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12. 22. 09:47

돼지, 닭고기 오늘부터 원산지 표시

쇠고기 원산지 표시에 이어 오늘부터 모든 음식점은 돼지고기와 닭고기에도 쇠고기처럼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또한 100m2 이상의 음식점은 배추김치(배추김치의 정의는 무엇인가요?)도 원산지를 밝혀야 합니다. 농림수산부는 7월부터 쇠고기와 쌀에 대해서만 실시해 오던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대상을 확대해 돼지고기와 닭고기, 배추김치에도 시행한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오늘부터는 모든 음식점과 집단 급식소에서 소, 돼지, 닭고기의 원산지를 밝혀야 하고, 쌀과 배추김치는 100m2 이상 업소에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가지 독특한 점은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의 돼지고기와 닭고기 원산지 표시는 메뉴판이나 게시판의 적힌 주(主) 메뉴에 하면 된다고 합니다. 주 메뉴가 아닌 국이나 반찬에 드러가는 돼지와 닭고기의 원산지는 밝히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단, 집단 급식소는 돼지와 닭고기가 들어가는 모든 음식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쇠고기는 국이나 반찬에 들어가도 원산지를 밝혀야 합니다)

 

배추김치는 배추를 절여 양념 혼합 등을 거쳐 발효하거나 가공한 것만 표시 대상인데요, 겉절이나 양배추, 얼갈이배추, 봄동을 사용해 담근 김치는 표시 대상이 아닙니다.

 

법이라는 것이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로 제기된 식탁 안전에 대한 정부의 방침은 어쩌면 할 수 있는 방법의 최대한으로 보이긴 합니다만, 허점투성이의 이런 조치는 대다수 국민이 보기에 유명무실한 것으로 보일 뿐 입니다.

 

이 정도 하는데도 마음에 들지 않느냐?

 

라고 묻는다면

 

전혀 마음에 들지 않는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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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11. 26. 10:13

정부, 산업은행 민영화 추진법안 의결

한시도 눈을 땔 수 없는 작금의 상황에 정부가 산업은행 민영화를 위한 추진법안을 어제 의결했습니다.

 

정부는 어제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산업은행 민영화 추진을 명시한 산업은행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는데요, 이 개정안은 산업은행이 민영화가 예정된 금융기관임을 명시하고 임원 선임과 이사회 구성, 정관 등을 일반은행과 동일하게 변경할 수 있도록 해 민영화 이후 민간 상업은행과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도록 한 내용이 골자입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정책금융기관인 산업은행을 민간 상업은행으로 전환하기 위해 가계대출과 예, 적금 등 소매금융 취급을 허용하는 한편 지주회사 설립근거를 마련토록 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요 언론들이 아직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어, 어딘가에 숨어있는 산업은행 민영화 부분은 많은 문제점을 갖은 채 정부는 밀어붙이기 식 진행을 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각 공기업의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산업은행을 민영화하는 과정에 어떠한 기업(혹은 집단)에 과도한 혜택을 주는 불공정 시장을 형성할 가능성이 있어 산업은행 민영화는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해야 할 문제이기도 합니다.

 

특히 요즘 일본 거대자본이 일본 내수 시장 악화로 해외에 자본 투입을 한다는 이야기가 있어 이번 산업은행 민영화에 일본 자본이 투입될 가능성도 농후합니다.(이 단계까지 가기에는 많은 시간이 흐르겠지만) 당연히 눈독 드릴만한 인데 문제는 정부가 하려는 민영화 과정이 굉장히 빠르게 하고자 한다는 데 있습니다. 또한 우리 정부의 재정 적자가 날로 커지고(커질 가능성도 많은 가운데) 다른 부분에서 재정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다면 이 또한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미국산 쇠고기 대형마트 판매에 대한 공식 보도와 산은 민영화 추진법안 의결이 비슷한 날에 같이 일어난 것은 아주 우연의 일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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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11. 26. 10:12

미국산 쇠고기, 내일부터 대형마트에서 판매

말 많은 미국산 쇠고기가 드디어 소비자와 최전방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1년 1개월 만에 미국산 쇠고기가 대형마트 판매대에 오르는데요,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신세계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가 27일부터 미국산 쇠고기 판매를 재개한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주요 언론은 육류 수입업체들이 미국산 쇠고기의 전국 유통 판로를 확보했으며 소비자들은 종전보다 쉽게 미국산 쇠고기를 구입할 수 있게 됐다고 아주 상냥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편 체인스토어협회 측은,

 

대형마트들이 최근 국내 소비가 위축되고 서민들의 생활이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값싼 미국산 쇠고기의 취급을 거부할 명분이 없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며 판매 재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판매 가격은 호주산 쇠고기보다 약간 싼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마트 관계자는 현재 수입가격을 고려할 때 고급육인 초이스급 기준으로 100g에 내장은 1400~1500원, LA갈비는 2400~2600원 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대형마트에서 경기 침체로 인한 서민경제 위기를 이유로 값 싼 쇠고기를 강조하며 미국산 쇠고기를 판매하게 됐습니다. 소비자의 선택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 지 지켜봐야 하는데요, 제대로 된 원산지 표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섞어 팔거나, 미국산 쇠고기를 썰었던 칼로 호주산이나 한우를 썰 경우 포함) 냉정한 소비자의 보복이 뒤 따를 것을 그들은 알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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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10. 20. 10:18

간만에 촛불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를 위한 촛불집회가 한참 수그러지다 지난 주말에 다시 촛불이 밝혀졌습니다.

 

18일 서울 도심에서는 금융위기 등의 민생문제를 중심으로 촛불집회가 다시 열렸는데요, 이번 집회에서는 안티MB, 안티뉴라이트 등 인터넷 카페와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등 시민단체 회원 1100여 명(경찰 추산)이 이날 오후 6시부터 청계광장에서 민생-민주주의를 위한 촛불문화제를 열고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집회에서는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완화정책을 상위 소득층 1%를 위한 부자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경찰의 수사를 반민주적 공안탄압이라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이날도 역시 정부를 비판하며 정권 퇴진을 주장하는 사전 포석으로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불법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수배된 이명박 탄핵투쟁연대(안티 이명박 카페) 부대표 백은종(55) 씨가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서울 조계사에서 100일을 넘게 농성을 하던 박 씨는 18일 체포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 될 것이라고 경찰은 어제 밝혔습니다.

 

두 달여 만에 다시 불을 밝힌 촛불은 아직도 현 정부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의 연속성을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의도가 국민에게 얼마나 이해되고, 전달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질긴 놈이 이기는 거다 라는 말이 요즘 많이 떠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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