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에 해당되는 글 9건

  1. 2009.07.31 언론 5적 (4)
  2. 2009.07.20 미디어법, 막판 승부
  3. 2009.07.01 비정규직 해고
  4. 2009.06.25 미발위(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최종보고서 채택
  5. 2009.06.15 미디어법, 비정규직법 강행 처리되나?
  6. 2009.06.11 여론 수렴을 거쳐…
  7. 2009.03.02 여의도 재혈투
  8. 2009.02.27 지상파 3사가 독과점이라고 하는 서울대 교수
  9. 2009.01.28 대통령 정국구상
2009. 7. 31. 09:31

언론 5적

미디어법의 미스터리 통과로 요즘 정치계는 여야가 극한 대립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장외투쟁으로 지속적인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불법 통과에 대한 대국민 교육을 진행 중인데요, 이런 와중에 민주당은 미디어법 강행처리를 주도한 5명의 사람을 이른바 언론악법 5적으로 규정하고 규탄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지정한 5적은,

 

김형오 국회의장

이윤성 국회부의장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

고흥길 국회 문방위 의원

나경원 의원

 

입니다.

 

민주당은 30일 고흥길 의원의 지역구인 성남 분당갑을 시작으로 오늘은 김형오 의장의 지역구인 부산 영도에서 거리 홍보전을 벌인다고 합니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한나라당은 의석수가 많다는 것 하나 가지고 야당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나라당을 단호하게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됐다는 것을 여러분께 보고드립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한나라당은 강경 대응을 경고했습니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관련자 전원을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와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 할 것입니다. 또 조직적인 낙선운동이 벌어진다면 이건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민주당을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여야의 갈등은 좀처럼 좁혀질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어떤 판결을 낼 지도 궁금하고, 그 이후 정계의 움직임이 어떻게 돌아갈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민이 바라보는 시각이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내년 6월에 있을 지방선거를 통해 일단은 국민의 반응을 엿볼 수 있을 것입니다.






2009/07/20 - [세상읽기/정치] - 미디어법, 막판 승부
2009/06/15 - [세상읽기/정치] - 미디어법, 비정규직법 강행 처리되나?
2009/06/25 - [세상읽기/사회] - 미발위(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최종보고서 채택
2009/06/11 - [세상읽기/오결디(오늘의 결정적 한마디)] - 여론 수렴을 거쳐…
2009/02/27 - [세상읽기/사회] - 지상파 3사가 독과점이라고 하는 서울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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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나두미키 2009.07.31 09:47 address edit & del reply

    예전이라면 헌법재판소를 믿었을텐데, 지금은 과연 믿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이런 신뢰의 상실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이네요... 믿어야할 대상을 못믿는다니..

    • realwindow 2009.07.31 13:55 신고 address edit & del

      역사가 이 시대를 어떻게 평가할 지 궁금해지는 요즘입니다

  2. 쪼아저씨 2009.08.03 10:54 address edit & del reply

    그 역사라는 것도 마음대로 주물럭거리는 집단이어서...
    정말 걱정입니다.

    • realwindow 2009.08.03 11:21 신고 address edit & del

      그렇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해야 하는데 말입니다...

2009. 7. 20. 09:37

미디어법, 막판 승부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형오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통해 미디어관계법 표결 처리하려 했다가 뜻하지 않게 박근혜 의원이 직권상정에 반대의 뜻을 밝혀 미디어법 처리 문제 막판 승부가 좀 더 늦춰질 것 같습니다.

 

박 의원은 본회의에 참석하게 된다면 반대표를 행사하기 위해서일 것이라고 측근인 이정현 의원이 말했는데요,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박 의원(전 대표)께서 오늘 출석하지 않았지만(의원총회) 표결에는 참여한다는 전언을 받았다고 말한 데 대해 박 의원은 참석 여부에 대해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며 이 의원은 밝혔습니다.

 

박 의원의 발표로 한나라당은 큰 충격에 빠져있는데요 박 의원이 미디어법과 관련해 국민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가운데 아직 여유가 있음에도 직권상정을 강행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아니겠냐는 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 의원의 진의를 파악하기 위해 한나라당은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인 법안에 대해 박 의원은 반대하지 않아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이견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한나라당내 친이-친박계의 갈등 속에 이득을 챙기려는 의도가 다분하고, 박 의원의 전형적인 정치 전략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직권상정을 않겠다고 약속할때까지 단식에 들어갔습니다. 정 대표는, 170석 거대 여당의 횡포를 막기 위해 최후의 선택이자 비장한 심정으로 단식을 시작한다 며 국회 당 대표실에서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미디어법과 관련한 이번 혈투에서 한나라당은 반드시 친박 의원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미디어법 등 쟁정법안이 통과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의 찬성이 필요한데요, 국회 재적의원은 현재 294명으로 전원이 참석한다면 148명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한나라당 의석(169명)은 과반보다 21명이 많아 웬만한 법안 통과는 무난한 상황이지만 박근혜 의원의 발언으로 50명 안팎인 친박계 의원들이 집단적으로 본회의 표결에서 반대 또는 기권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한나라당 지도부는 고민에 휩싸인 것입니다.

 

금주를 마지막으로 이번 혈투는 어느 정도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리나라 정치 수준의 저급함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가 될 것입니다. 도대체 국민 생각은 뭐로 생각하는 지 모르겠습니다.






2009/06/25 - [세상읽기/사회] - 미발위(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최종보고서 채택
2009/06/24 - [세상읽기/정치] - 여의도 혈투 시작
2009/06/15 - [세상읽기/정치] - 미디어법, 비정규직법 강행 처리되나?
2009/06/11 - [세상읽기/오결디(오늘의 결정적 한마디)] - 여론 수렴을 거쳐…
2009/02/27 - [세상읽기/사회] - 지상파 3사가 독과점이라고 하는 서울대 교수
2009/07/03 - [세상읽기/정치] - 지겨운 박근혜 총리설
2009/06/05 - [세상읽기/정치] - 당-청 갈등, 친박-친이 갈등
2009/04/30 - [세상읽기/뻘소리] - 박근혜
2009/01/06 - [세상읽기/정치] - 입 연 박근혜
2008/12/01 - [세상읽기/정치] - 뭐 하는지 모를 박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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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7. 1. 10:51

비정규직 해고

여야 힘싸움(일명 여의도 혈투) 원인 중의 하나인 비정규직법 개정안 에 관한 협의가 어려워지자 시간은 드디어 7월 1일을 맞이했습니다. 이에 맞춰 30일 일부 근로 현장에서는 비정규직으로 2년을 근무한 근로자들을 상대로 해고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 해고가 잇따르고 잇는데요, KBS는 이달 말로 계약기간이 끝나는 비정구직 18명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KBS는 비정규직 420명 중 331명은 자회사 정규직 등으로 전환하고 89명은 계약을 해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보훈병원도 계약기간 2년을 채운 조리사와 행정기능직, 시설기능직, 간호조무사 등 비정규직 20명에게 해고를 통보했고, 주택공사는 30일로 2년을 다 채운 비정규직 근로자 31명에 대해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주택공사는 500여 명의 비정규직 중 300여 명이 올해로 계약기간 2년을 맞이해 해고 위험에 놓여있습니다. 토지공사도 비슷한 처지에 있습니다.

 

공공기관을 비롯해 중소기업을 비롯한 여타 제조업체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이 속출하고 있는데요, 일단 여야의 힘겨루기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주요 언론은 마치 야당의 트집(?)으로 인해 비정규직 노동자의 잇따른 해고가 있는 것처럼 기사화하고 있습니다.(개정안이 통관된들 6월 30일부로 계약종료 후 해고하는 것은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여야 힘겨루기는 비정규직보호법 뿐 아니라 미디어법 등 각종 뜨거운 현안이 포함돼 있어 많은 논란과 갈등이 빚어질 것입니다. 주요 언론과 시민단체, 그리고 국민이 바라보는 정확한 시간이 그 어느 시기보다 중요합니다.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통한 날치기 통과라는 우리나라 입법사의 한 단면이 이번에도 어김 없이 반복될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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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6. 25. 10:02

미발위(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최종보고서 채택

6월 임시국회 핵심의 눈 중의 하나인 미디어법과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가 사회적 논의 기구로 설치한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미발위)가 어제 최종보고서를 채택하고 활동을 종료했습니다.

 

이날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이 추천한 위원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채택한 최종보고서에서 미발위는 신문의 지상파 방송 소유 문제에 대해,

 

신문과 지상파 방송의 겸영은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 전환 시점인 2012년 12월 31일까지 유보할 것을 제안한다

 

고 밝혔습니다. 신문의 지상파 방송 지분 소유는 당장 인정하되 경영권 행사에는 유예 기간을 두자는 것인데요, 현행 신문법은 신문이 방송(지상파,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을 소유하거나 지분을 보유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반면 반송은 신문을 소유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 제안이 신문법 개정안에 반영되고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명박 대통령 임기 중에는 신문과 지상파 방송의 겸영은 이뤄지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최종보고서에 나온 핵심적인 방송법 개정안 내용은,

 

-1안 : 신문과 대기업의 지상파,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 지분 각각 20%, 30%, 49%

-2안 : 각각 일괄적으로 49%

-3안 : 가시청 인구가 일정 규모 이하인 방송사에만 대기업 진입 허용

-4안 : 신문과 대기업의 지상파, 종편PP, 보도PP 지분 각각 10%, 20%, 30%

 

입니다.

 

보통 한나라당이나 정부가 미디어법과 관련해 여론 수렴을 했다는 논리로 내세우는 것이 미발위인데요, 이들의 행동을 보면 과연 진정한 국민 여론 수렴이라는 말을 갔다 쓸 수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또한 2012년까지 유보하여 현 정권에서 안 된다는 식의 논리로 일명 물타기를 하는 것은 치졸한 느낌까지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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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6. 15. 09:51

미디어법, 비정규직법 강행 처리되나?

6월 국회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가운데 여야가 6월 국회 개최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지만 쉽게 풀리지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한나라당은 상임위원별로 긴급 민생법안으로 선정된 30개 법안을 6월에 처리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논란의 핵심인 미디어법에 대해 한나라당은 3월 2일 방송법과 신문법, IPTV법, 정보통신망법 처리와 관련해 여야 동수의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어 100일간 여론수렴을 거친 뒤 6월 국회에서 표결 처리한다고 합의한 내용을 근거로 6월 강행처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여론조사 실시를 요구하며 법안 처리에 반대하고 있습니다.(한나라당은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를 구성해 의견 수렴을 한 만큼 별도의 여론조사 필요성이 없다는 논리)

 

비정규직 보호법도 한나라당에선 이번에 처리해야 할 법안으로 곱고 있는데요, 한나라당은 비정규직 보호법 적용을 유예하기로 당론을 정했고(한나라당은 300인 미만 기업에서 정규직 전환 때 사회보험료 50%를 2년간 지원한다는 내용의 기간제근로자 고용개선법을 추진 중), 민주당은 정부 예산을 투입해 정규직 전환을 늘릴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어 법안 처리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그 밖에도 금산분리 완화를 위한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한미 자유무역협정(한미 FTA) 비준을 위한 부속법안, 신용카드 수수료상한제를 도입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통신서비스의 재판매제도를 도입하는 전기통신사업법, 불법 대부업체 제재를 강화하는 대부업법 등이 이번 6월 국회에 처리되기 위해 준비 중 입니다.

 

올해 6월은 시청 쪽뿐 아니라 여의도에도 폭풍이 휘몰아 치겠습니다.






2009/06/11 - [세상읽기/오결디(오늘의 결정적 한마디)] - 여론 수렴을 거쳐…
2009/03/05 - [세상읽기/단신] - 2009년 3월 5일
2009/02/27 - [세상읽기/사회] - 지상파 3사가 독과점이라고 하는 서울대 교수
2009/03/05 - [세상읽기/단신] - 2009년 3월 5일
2009/03/02 - [세상읽기/정치] - 여의도 재혈투
2008/10/14 - [세상읽기/국내경제] - 드디어 금산분리 완화
2008/12/29 - [세상읽기/정치] - 여의도 전쟁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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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6. 11. 10:05

여론 수렴을 거쳐…

정치인들이 자주 쓰는 말 중에 ‘국민의 뜻이다’, ‘(공청회를 거쳐) 여론 수렴을 했다’ 등이 있다.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이 어제 경북 포항 선린대에서 여성사회단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특강에서 미디어법에 관해 몇 마디 했다.

 

“미디어법 개정은 여론 수렴을 거쳐 6월에 표결 처리키로 여야가 합의한 것인데 야당이 딴소리를 하고 있다. 여당 간사로서(나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한나라당 간사) 반드시 할 것은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도대체 무슨 여론 수렴을 했다는 말인가?






2009/04/28 - [세상읽기/정치] - ‘선거의 여인’ 나경원
2009/01/08 - [세상읽기/오결디(오늘의 결정적 한마디)] - 외모도 좋은 분이 왜 항의 전화를 받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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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3. 2. 10:31

여의도 재혈투

2월 임시국회 막바지 예상됐던 여의도 재혈투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재혈투의 원인인 미디어 관계법 처리를 위해 여야 원내 지도부가 오늘 새벽 김형오 국회의장의 중재 아래 의견 접근을 했지만 역시나 난관은 남아있는 것으로 마무리 됐습니다.

 

우선 여야 3개 교섭단체(한나라당, 민주당, 선진창조모임) 원내지도부가 이날 의견을 접근시킨 협상 내용은 디지털전환특별법과 저작권법 등 6개 미디어 관계법안 가운데 큰 쟁점이 없는 2개는 우선 4월 국회에서 처리하고, 이견이 큰 방송법 등 4개 법안은 4개월간 논의 후에 국회법에 따라 처리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합의된 내용 중 최대 쟁점 사항인 방송법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문구가,

 

방송법 등 4개의 쟁점법안은 4개월간 논의한 뒤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입니다.

 

이 문구를 보면 이번 재혈투에서도 휴전이라는 냄새가 강하게 풍기는 것이 사실입니다. 합의처리 시한을 못 박지 않았고 국회법 절차라는 표현 자체가 너무 모호해 또 다른 논란을 부를 소지가 크다고 여당 내부와 주요 언론은 강하게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도 김형오 의장이 직권상정 처리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일단 시간을 벌어 후일을 도모하는 게 낫다는 쪽으로 생각을 바꿔 이번 합의를 이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번 쟁점에 합의된 건에 대해 한나라당 의원들이 받아들일 것인지는 미지수입니다. 만약 당 의원총회에서 거부될 경우 결국 김형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통한 처리가 수면 위로 다시 급부상할 수 밖에 없고, 만약 직권상정이 발생하면 다시 시국은 빙하기 시대를 초래할 것이 뻔합니다. (김 의장은 민생법안과 공정거래법, 은행법 등 경제 분야의 쟁점법안들을 직권상정 해 처리하겠다는 뜻을 일찌감치 굳힌 상태라고 합니다)

 

미디어 관계법에만 초점을 맞춰서 그렇지, 사실 이번 여의도 재혈투의 핵심 내용 중에는 금산분리 완화에 관한 은행법과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에 관한 공정거래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의도가 잠시 휴전 상태를 이끌 지 아니면, 다시 혈투를 벌일 지 궁금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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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2. 27. 10:05

지상파 3사가 독과점이라고 하는 서울대 교수

미디어법과 관련해 정국이 냉랭한 분위기에 주요 언론에서 서울대 윤석민 교수가 계량 분석했다고 내 놓은 자료를 이용해 지상파 3사가 국내 여론을 독과점 하고 있고, 이는 신문사가 아닌 지상파 방송사가 더욱 초래하고 있다는 분석을 했습니다.

 

어제 있었던 세미나에서 방송법 논란, 타개책은 없는가에서 주제 발표를 한 윤석민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발제문에서 방송 소유 규제 완화와 여론 독과점을 통해 지상파 TV 3사의 여론 지배력은 42.5~68.8%에 달해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16.2~30.4%, 조중동의 4.2~22.1% 보다 훨씬 높았다국내 여론 독과점의 문제는 지상파 3사의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윤 교수는 미디어가 도달되는 수용자의 수, 이들이 미디어에 주의를 기울이는 시간, 미디어 수용자들이 해당 미디어에 부여하는 가치 등 여러 지표로 여론 지배력을 추정했는데요, 사실 이 지표와 보고서에 대한 세부적이 내용을 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윤석민 교수가 주장하는 내용에서 눈길을 끄는 점이 하나 있는데요, 그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 광우병 공포 등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정상 수준을 넘어 폭발적으로 과열된 것은 지상파가 갖는 여론시장에 대한 영향력 때문이고 TV와 라디오의 네트워크 독과점으로 소유 지배하면서 국민을 대상으로 정보의제 의견을 확신시켜 여론 판단 감성을 좌우하는 지상파야말로 우리 사회 최고의 권력

 

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보다 세세한 내용이 기사에 적혀있지만, 사실 윤 교수를 내세워 주장하는 주요 신문사의 기사는 크게 논리적으로 와 닿지 않습니다. 당연히 자신의 이익과 연관된 부분이라는 것은 속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윤 교수 말대로 자유시장경제체제에서 독과점의 피해는 클 수 있습니다. 이는 고스란히 소비자 효용을 축소시키고 기업 효용성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구조인데요, 다만 여론이라는 부분을 생각할 때 이런 독과점 구조를 강조하며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에 대한 문제에 봉착할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되겠습니다.

 

통신시장, 자동차 시장 등 우리나라 산업구조에 독과점 구조가 존재하는 것은 많습니다. 유독 여론 부분에 지상파 방송이라는 부분에 국한에 독과점 구조라는 자극적 단어를 활용하며 강조하는 것은 서울대 교수라는 직함에 어울리지 않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신문의 여론 지배력 약화가 마치 지상파 TV의 독과점 구조로 인한 것이라고 보는 윤 교수의 생각은 너무나 비논리적이고 터무니 없어 보이기까지 합니다. 왜 신문의 지배력이 떨어졌겠습니까? 활자의 시대를 너무 맹신한 윤 교수의 언변에 눈이 썩는 느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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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1. 28. 10:11

대통령 정국구상

이명박 대통령이 설 연휴 기간 남해의 한 섬에서 머물며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의 거취 문제를 포함한 향후 정국 구상에 몰두했다고 합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은 23일부터 가족과 함께 2박 3일 일정으로 경남 거제시의 한 섬에서 머물며 휴식을 갖고 정국 구상을 했다. 추운 날씨 탓에 외부 활동은 거의 하지 않은 채 주로 가져간 책을 읽고 생각을 가다듬는 조용한 시간을 보냈다

 

고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가장 고민은 역시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에 대한 향후 거취와 행정안전부 장관과 국세청장의 후임 인선이었다는 게 청와대 참모진의 설명이었습니다. 인선 문제와 더불어 미디어 관계법 등 개혁 법안의 2월 임시국회 처리 여부와 4월 재/보궐선거 결과가 집권 2년차 상반기의 성패를 가를 분수령이 될 것이고 이 부분에 영향을 끼칠 김석기 내정자의 향후 거취 문제에 대한 고민이 가장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은 검찰의 정확한 진상조사 결과가 나온 뒤 김 내정자의 거취 문제를 매듭지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설 연휴 이후 향후 정국현황에 많은 변수와 난제(難題)들이 줄을 서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2월 임시국회가 열리기 시작하면 다시 여의도 혈투가 일어날 가능성도 농후하고, 용산 사태로 인한 경찰의 여론 악화는 4월 재/보궐 선거에 있어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도 커 보입니다.

 

대통령이 이런 악재들을 어떤 식으로 해결해 나갈지 걱정부터 앞 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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