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차'에 해당되는 글 10건

  1. 2009.05.22 2009년 5월 22일
  2. 2009.05.18 ‘천신일 관련’, 이종찬 전 대통령민정수석 조사
  3. 2009.05.12 천신일-박연차 게이트 스타트
  4. 2009.05.07 이제는 천신일
  5. 2009.04.27 노 전 대통령 30일 소환
  6. 2009.04.24 천신일 수사 시작하나?
  7. 2009.04.13 노무현 대통령 소환 초읽기
  8. 2009.03.27 이광재 의원 정계은퇴, 박진 의원 소환 통보
  9. 2009.03.26 노 대통령도 죄 지었으면 벌 받아야 한다
  10. 2008.12.30 노무현 전 대통령 차용증 쓴 것이 문제? (2)
2009. 5. 22. 10:14

2009년 5월 22일

① 쌍용자동차 총파업…오늘 채권단 회의에서 ‘회생’에 대한 논의, 사측은 직장폐쇄도 고려

 

②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 선출…친이 세력 결집, 친박 세력 향후 행보 주목

 

③ 박연차-천신일 관련 김학송(한나라당) 의원, 최철국(민주당) 의원 출석 통보…천신일 회장은 3번째 소환

 

④ 중학교 중간, 기말고시 시험지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방안 추진…교육과학기술부, 사교육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 내놔, 온라인 학원 수강료도 단속

 

⑤ 빈부격차 사상최대…국세청, 소득 불평등 지니계수 0.325(0에 가까울수록 평등,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하게 소득분배가 이뤄진다는 뜻),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90년 이후 가장 높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은 0.311(2005년 기준)

 

‘OO협회 공식인증’ 방식의 광고 불가…식품 신뢰 높이려고 민간단체와 계약하는 방식, 과대광고로 간주 돼 8월에 집중 단속

 

200억 재산 가진 49세 여성 공개 구혼…조건은 동갑부터 열 살 연하까지의 미혼 남성, 4년제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 안정된 직장을 다니는 서울, 경기지역 거주자

 

⑧ 기부황제들 비밀회동…미국 뉴욕시 록펠러대 총장공관, 워런 버핏/빌 게이츠/조지 소로스/오프라 윈프리/록펠러 가문 후손 데이비드 록페럴 씨 등, 자선단체 등 미래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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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5. 18. 09:52

‘천신일 관련’, 이종찬 전 대통령민정수석 조사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롯한 참여정부 시절 인사들의 소환에 이어 본격적인 현 정권과 연관된 인사들의 소환 스타트가 이종찬 전 대통령민정수석 비서관을 필두로 시작됐습니다. 이 전 수석은 숱한 의혹이 제기된 끝에 어제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는데요, 그는 20년 전부터 친분을 맺어온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을 위한 세무조사 무마 대책회의에 관여했다는 의혹과 함께 박 전 회장에게서 뇌물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도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전 수석은 박연차 리스트 초기부터 말이 많았던 인물인데요, 형사 처벌 가능성이 높은 인사로 거론됐던 사람입니다. 박연차 리스트 수사가 한창이던 3월 말 이전에 이미 이 전 수석은 해명서를 통해, 2003년 3월 박 전 회장에게 7억 원을 빌려 그 중 5억4000만 원을 혀인 이 전 수석에게 변호사 사무실 임차보증금으로 대여했다가 7개월 뒤인 11월경 모두 돌려받았다고, 박 전 회장에겐 2008년 2월 이자 5000만 원을 포함해 7억5000만 원을 갚았다 고 주장했었습니다.

 

그러나 의혹은 쉽게 접히지 않았는데요, 이 전 수석이 서울고검장에서 퇴임해 공직 생활을 마치자마자 동생을 통해 거액이 전달된 점과 이 전 수석이 지난해 민정수석비서관에 임명되기 직전 동생이 박 전 회장에게 돈을 갚은 배경이 미심쩍었기 대문입니다.

 

홍만표 대검 중수부 수사기획관은,

 

공무원이 되려는 자가 뇌물을 받은 경우, (불법 이후)사후에 뇌물을 받은 경우 등 (뇌물 범죄는)법률적으로 다양하다

 

고 밝혀 이 전 수석의 범죄 혐의에 대해 여러 가능성을 열어 두고 조사한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검찰은 이번 사건의 최대 핵심 인물 중의 하나인 한상률 전 국세청장에 대해서 e메일을 통해 서면조사를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검찰은 한 전 청장이 세무조사 무마청탁에 응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천 회장의 혐의 성립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한 전 청장을 아직도 소환하지 않는 것이 미심쩍습니다)

 

금주부터 현 정권의 실권자들이 줄줄이 소환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빠른 수사 진행이 필요한 시점에 다소 시간이 더뎌 보이기도 합니다. 천 회장 소환으로 이번 수사는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2009/05/12 - [세상읽기/정치] - 천신일-박연차 게이트 스타트
2009/05/07 - [세상읽기/사회] - 이제는 천신일
2009/04/27 - [세상읽기/정치] - 노 전 대통령 30일 소환
2009/04/24 - [세상읽기/정치] - 천신일 수사 시작하나?
2009/03/24 - [세상읽기/정치] - 박연차 리스트 전, 현 정권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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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5. 12. 09:55

천신일-박연차 게이트 스타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이 김태호 경남지사에게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넸다는 진술과 정황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전 회장은 경남 일대의 골프장 등에서 김 지사를 여러 차례 만나 달러화 등 금품을 건넸다 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김 지사를 불러 돈을 받은 경위와 이 돈의 용처 등을 조사한 뒤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형사 처벌할 방침입니다. 김 지사 측은 지역 기업인으로서 박 전 회장을 잘 알지만 거리낄 것은 전혀 없다 고 밝혔습니다.

 

한편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은 자녀들에게 주식을 편법 증여하면서 세금을 포탈한 혐의(증여세 포탈) 등으로 천 회장을 형사처벌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천 회장이 전현직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에 뇌물을 준 혐의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우선은 박 전 회장이 금품을 준 전현직 국회의원, 검찰 및 경찰 간부에 대해서 이르면 이번 주에 불러 조사한 뒤 이들 중 일부 인사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현 경남지사를 소환으로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은 천 회장은 증여세 포탈에 관한 혐의를 부여하고, 박 회장에게는 뇌물을 준 사람들에 대한 줄 소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검찰에 대한 큰 기대(??)를 가져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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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5. 7. 09:47

이제는 천신일

박연차 로비 수사가 이제 천신일 세중나모여행회장으로 타겟이 변경됐습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지난해 9, 10월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세무조사 무마 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로 알려진 천 회장의 금융거래 명세에 대해 전방위로 계좌추적을 벌이고 있습니다.

 

검찰은 우선 박 회장과 천 회장 사이에 돈이 오간 흔적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고, 천 회장과 천 회장 자녀 등 특수관계인들이 보유하고 있던 세중나모 주식 135만 주를 2007년 11월 171억 원에 매도한 거래와 관련한 과세 자료를 지난달 17일 국세청에서 제출받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박 회장의 세무조사 무마 로비 의혹과 관련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장실과 국세청 본청 법인세납세국장 사무실 등 6곳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홍만표 대검 중수부 수사기획관은 이날,

 

국세청이 지난해 11월 박 회장을 고발하면서 제출한 사류 외에 수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모두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며 현재로는 (당시 조사4국 관계자들) )피의자나 수사 대상은 아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먼저 천 회장과 박 회장간의 거래를 확인하고, 국세청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아마도 전현직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연루된 사람들의 줄줄이 소환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검찰의 수사 과정과 결과가 어떻게 도출될 지 전 수사 과정과 비교하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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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4. 27. 10:21

노 전 대통령 30일 소환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600만 달러의 뇌물로 받은 혐의로 30일 오후 1시 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이인규)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은 헌정 사상 세 번째로,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이 1995년 구속된 이후 14년 만에 있는 일입니다.

 

대검 중수부는, 노 전 대통령에게 30일 오후 1시 반 출석해줄 것을 요청했고, 노 전 대통령이 이를 수락했다 고 밝혔는데요, 노 전 대통령은 30일 오전 승용차나 버스를 타고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 사저를 출발해서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 청사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홍만표 대검 중수부 수사기획관은, 노 전 대통령 조사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이라고 밝혔는데요,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다음 달 초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아니면 불구속 기소할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에 앞서 노 전 대통령은 검찰의 서면질의서에 대한 A4 용지 16장 분량의 답변서를 직접 25일 오후 e메일로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노 전 대통령 측 문재인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답변 내용이 거의 언론에 보도했던 수준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답변서에도 권양숙 여사가 빌려 쓴 사실을 얼마 전에 알았고, 노 전 대통령 퇴임 직전 송금된 500만 달러에 대해서도 조카사위 연철호 씨에게 투자한 돈이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포괄적 뇌물수수죄(금품을 받은 공무원의 직무범위를 넓게 보고 대가 관계를 폭넓게 인정하는 뇌물수수 죄. 공무원을 뇌물죄로 처벌하려면 금품을 건넨 사람의 구체적인 청탁과 해당 공무원의 직무 사이에 대가관계가 입증돼야 함)를 놓고 노 전 대통령과 검찰의 치열한 법리공방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법 망에 자유롭다 치더라도 이미 노 전 대통령의 정치 생명은 끝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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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4. 24. 10:13

천신일 수사 시작하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이 지난해 8월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에게 5만 달러를 건네는 등 두 사람 사이에 거액이 오간 단서를 잡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박 회장에게 5만 달러를 건넨 시기가 박 회회장과 태광실업 등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진행되던 시기였던 점으로 미루어 이 돈이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관련이 있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천 회장은 박 회장 구명 로비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 최근 인터뷰에서,

 

친동생 같은 아이가 세무조사를 받는데 알아는 보겠다고 한 수준이다. 그러나 어디에 부탁한 적도 없고 돈을 받았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소설

 

이라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검찰은 최근 천 회장을 출국 금지했으며, 노무현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한 뒤 천 회장과 관련한 의혹을 본격 수사할 방침입니다. 그러나 현 정권의 최 측근으로 알려진 천 회장에 대한 수사가 어느 수준까지 수사가 진행될 지는 미지수입니다.

 

한편 지난해 18대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공천을 대가로 수십억 원을 받은 대통령 부인 김윤옥여사의 사촌언니 김옥희 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어제 김종원 서울시버스운송조합 이사장에게서 공천 대가로 30억3000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31억8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고, 돈을 건넨 김 이사장에게도 징역 1년 형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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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4. 13. 09:53

노무현 대통령 소환 초읽기

박연차 로비와 관련해 지난 주말 권양숙 여사와 노 전 대통령 아들 노건호 씨가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전격 소환됐었습니다. 이미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은 검찰에서, 노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2007년 6월 100만 달러를, 2008년 2월 500만 달러를 보냈다 고 진술한 상태입니다.

 

검찰은 권양숙 여사를 11일 부산지검으로 불러 조사했는데요, 권 여사는 빚을 갚기 위해 권 여사가 정상문 대통령총무비서관을 통해 빌린 것이라고 기존 알려진 사실대로 진술했습니다. 다만, 보다 구체적인 사실에 대해서 권 여사는 진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가령 원화가 아닌 달러를 받은 이유와 빚을 갚는 데 썼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검찰에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100만 달러 이외에 박 회장으로부터 받은 3억 원에 대한 용처에 대해서도 진술하지 않았습니다. 권 여사의 주장은 노 전 대통령이 사이트에 올렸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 되었습니다.

 

또한 검찰은 12일 노 전 대통령의 아들 노건호 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해 노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 연철호 씨와 함께 박 회장에게 500만 달러를 요구한 경위를 조사한 위 이날 오후 11시 반경 돌려보냈습니다. 검찰은 500만 달러가 투자된 회사의 일부 지분이 노 씨 소유로 돼 있는 사실을 확인했고, 노건호 씨와 연 씨는 검찰 조사에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건호 씨는 앞으로 검찰에 몇 번 더 소환될 예정입니다.

 

한편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자신의 홈페이지에 해명과 방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라는 제목의 세 번째 글을 올렸습니다. 이 글에서 노 전 대통령은 아내가 한 일에 대해 나는 몰랐다는 식으로 말하기에는 구차하고 부끄럽지만 몰랐던 일은 몰랐던 것이라고 자신의 입장을 밝혔고, 박 회장이 내가 아는 사실과 다른 얘기를 했다며 검찰에서 그렇게 진술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있지 않겠냐라는 의견을 표출했습니다.

 

결국 노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이 빠르면 금주에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 전 대통령이 검찰에서 어떠한 발언을 하고, 이번 사건이 어떻게 마무리 될지는 사실 쉽게 예상하기가 힘듭니다.

 

우리는 전직 대통령의 검찰 소환과 우리가 모르는 무엇인가가 존재한다면 그 부분도 속 시원하게 밝혀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지은 죄만큼 벌을 받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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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3. 27. 10:00

이광재 의원 정계은퇴, 박진 의원 소환 통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며 386세대의 기수였던 이광재 의원이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 로비 의혹과 관련해 정계은퇴를 선언했습니다. 또한 검찰은 한나라당 박진 의원(서울 종로)에게 소환을 통보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의원은 18대 국회에서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을 맡고 있는 여당의 3선 중진 의원인데요, 박 의원은 이날 오후 성명서를 통해 박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은 전혀 근거가 없다 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민주당 이광재 의원(강원 태백, 영월, 평창, 정선)을 이날 구속 수감했는데요, 박연차 리스트 수사과정에서 현직 국회의원이 구속된 것은 이 의원이 처음입니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11시 반 서울 영등포구치소로 이송되면서,

 

모든 걸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이제 긴 터널로 들어간다. 재판과정에서 모든 게 밝혀질 것이다. 이제 정치인 생활을 마감할 때이며 10월 재/보궐 선거가 가능하도록 늦지 않게 사퇴 할 것

 

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광재 의원, 박진 의원 등 지금 정치권은 박연차 리스트로 인해 초 긴장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언제 누가 소환 통보를 받을 지 모르는 가운데 의외의 인물들이 등장할 지도 모르는데요, 일단 주요 언론은 이광재 의원의 구속에 대해 386 정치인의 몰락이라는 말을 상징적으로 쓰면서 친노 세력 몰락이라는 표현도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광재 의원은 정계은퇴라는 초 강수 카드를 내밀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재판이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그리고 여당의 박진 의원의 향후 행보도 어떻게 될지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엔 누가 불려 나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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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3. 26. 10:18

노 대통령도 죄 지었으면 벌 받아야 한다

박연차 로비의 파장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습니다. 참여정부 시절 핵심 인사는 물론 현 정권 핵심인사를 포함해 사법권에도 로비가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 와중에, 안상수 한나라당 의원이 어제 박연차 태평실업 회장의 정관계 로비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수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안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도 법 앞에 평등이라는 민주주의 기본 이념에서 벗어날 수 없다.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

 

고 밝혔습니다.

 

또한 그는,

 

언론 보도를 보면 노 전 대통령에게 제공됐다고 하는 돈이 수십억 원이라는 의혹이 있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범죄가 안 된다 하더라도 의혹을 벗는 차원에서도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

 

고 강조했습니다.

 

마산 출신의 안 의원은 노 전 대통령과 사법시험 17회(사법연수원 7기) 동기로 사법연수생 시절 고향이 비슷해 가깝게 지낸 것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노 전 대통령의 형 노건평 씨의 관여 의혹까지 나온 상태여서 노 전 대통령을 정면 공격할 것인지를 놓고 고민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 여권 인사들도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르내리고 있는 마당에 노 전 대통령의 책임 여부를 묻는 것이 과연 당에 이익이 될지에 대해 스스로 고민에 빠진 것 같습니다.

 

노 전 대통령이 지난번 사례처럼 문제가 있으면 검찰에 출두하겠다라고 공식 입장을 밝히면 판이 재미있게 흘러갈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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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12. 30. 09:59

노무현 전 대통령 차용증 쓴 것이 문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노무현 전 대통령이 퇴임 직후인 올해 3월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15억 원을 빌렸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확인 했는데요, 주요 언론은 이를 대서 특필 하고 있습니다.

 

검찰과 국세청 조사에 따르면 이 차용증은 1년의 상환기관과 이자율이 명시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이 실제로 박회장에게서 돈을 빌렸는지 아니면 다른 명목으로 돈을 받고 차용증을 써준 것인지 확인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검찰은 박 회장의 진술을 아직 받지 못했고, 계좌추적을 통해 박 회장에게서 노 전 대통령에게 돈이 전달됐는지도 확인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만약 노 전 대통령이 재임 중 정치 자금을 받아 박 회장에게 맡겼다가 퇴임 후 돌려받거나, 재임 기간에 박 회장의 사업 청탁을 들어준 대가로 사후에 돈을 받은 것이라면 형사처벌이 가능(주요 언론의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만약이라는 문구를 사용해 지면을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15억, 차용증, 정치자금, 구속, 뇌물 등의 단어를 각인시키는 효과를 갖습니다)하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고 주요 언론은 밝히고 있습니다.

 

일단 15억 원을 빌린 것에 대해 노 전 대통령이 퇴임 이후 고향인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에서 농업환경사업을 벌이기 위해 15억 원을 빌렸다는 이야기가 있고, 한 측근은 문제가 되는 돈이 아닌 것이라고 밝혔고(문제가 되는 돈을 공식적으로 차용증을 쓸 이유가 없다), 노 전 대통령 측의 김경수 비서관은,

 

검찰에서 수사와 관련한 공식 방침이 나온다면 우리도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퇴임 후 측근에게 차용증을 써 가며 돈을 빌린 것에 대해 말이 많습니다. 전 대통령으로써 이런 일반인이 하는 것을 하기에는 색안경을 쓰고 볼 가능성이 많은 것을 이해합니다. 다만 늘 하던 방법으로 아니면 말고 식의 기사를 현 시국에 대서 특필 하는 것은 다분히 의도적 목적이 있는 것으로 밖에 안 보입니다.

 

검찰과 노 전 대통령 측의 한판 승부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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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wssplex 2008.12.30 11:45 address edit & del reply

    약간 웃기기는 합니다. 차용증을 안쓰거라면 몰라고 써도 뭐라고 하니...
    이거 도대체 돈 빌릴때 어떻게 해야 검찰 맘에 들라나요?....
    친구에게 돈빌릴때도 빌려도 되냐고?.. 수사해서 문제 없냐고 질의공문
    매번 넣어야 겠군요...

  2. 차돌이 2008.12.30 16:24 address edit & del reply

    검증되지도않은 일을 마치 사실인냥 떠벌였다면 우리나라 검찰과 언론은 정말이지 나쁜놈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