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해당되는 글 16건

  1. 2009.10.13 2007년 11월 29일
  2. 2009.08.03 수도권 집 값 오르면 한나라당에 유리 (2)
  3. 2009.07.07 주택담보대출 60%에서 50%로 제한
  4. 2009.07.06 한국 저축률, 내년 OECD 꼴찌
  5. 2009.01.20 일본, 한국 부동산 맹공격
  6. 2008.12.17 J의 공포
  7. 2008.12.17 강남, 서초, 송파구도 투기과열지구 해제?
  8. 2008.12.16 20조 풀었지만…
  9. 2008.11.29 2007년 4월 17일
  10. 2008.11.19 건설사 도우는 정부
2009. 10. 13. 09:01

2007년 11월 29일

1. 뻘소리

 

부동산, 건설회사, 정부, 그리고 언론

 

아파트 분양가라는 것이 있다. 평당 얼마라고 하면서 아파트의 가격을 매기는 것인데, 이를 포함해서 우리나라는 늘 부동산 때문에 골치다.

 

아파트의 분양가라는 것은 어떻게 매겨지는 것일까? 단순히 아파트를 하나의 재화라고 봤을 때, 그 재화는 시장의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 형성될 것인데, 이러한 생각을 한다면 너무나 순진무구한 생각일까?

 

정부의 부동산 정책 중 하나인 ‘부동산 투기 과열 지구’ 중에 몇 곳이 해제된다고 한다. 이유인 즉슨 미분양 아파트가 속출해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내년부터 시행될 분양가 상한제를 앞두고 정부는 다시 한번 정책의 변경을 시도한다. 물론 당근과 채찍을 병행하는 것이 정부의 효율적인 정책이라고 하지만 과연 이러한 정부의 정책 변화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는 잘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불과 2-3년 전만 해도 도곡동 타워펠리스는 분양가가 평당 900만원 이였고, 삼성동 아아파크의 분양가는 1200만 원 선이었지만 그래도 소비자는 비싸게 느껴졌는지 미분양이 속출했다. 정부는 이에 겁을 먹었는지, 양도세를 폐지하고 분양권 판매를 허용했으며(입주 전에도 가능하게..) 분양권 상한제를 폐지했다. 지금은 6-7배 이상으로 그 당시와 비교하여 분양가가 올라 그 차액으로 생긴 이익은 누군가의 주머니 속으로 들어갔을 것이다.

 

왜 그 당시 정부는 미분양 사태에 겁을 먹은 것일까? 그 당시 언론들은 건설사의 연이은 부도와 건설시장 악화에 관한 기사(심지어 어느 누구도 아파트를 짓지 않을 것이라는..)기사를 연일 터트리기도 했다.

 

건설사들이 경쟁에서 뒤처지고, 부실하다면 망하는 것은 진리이지만 어떻게 된 건지 국내의 건설사 부도는 마치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으로 언론들은 다루게 되었고, 정부는 겁을 먹기 시작했다.

 

아파트가 돈이 된다는 것을 알고 대기업들은 너도나도 건설사를 만들었고 우후죽순 아파트를 짓기도 했다. 다른 제조업이나 서비스, 금융 회사들은 경쟁에 밀리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것이 요즘 시대이지만 국내 건설사의 부도는 그 급과 다른 것인가 보다. 물론 고용인원의 폭이 다른 업종에 비해 크다고 하지만, 그것이 이러한 ‘왜곡’에 대한 핑계가 되기에는 부족하다.

 

건설사들이 담합이라도 해서 어느 누구도 아파트를 짓지 않을 수 있을까? 아니면 정부는 건설사와 언론의 협박 아닌 협박이 두려운 것일까? 혹시 정부는 이를 알면서도 방관하는 건 아닐까? 왜 언론은 건설사 부도에 대한 파장을 과장할까?

 

하긴 신문을 보면 가장 큰 광고 지면을 차지하는 것이 건설 관련 광고라지만…

 

결국 실 수요자들이 대부분인 평범한 국민만이 경제적 마이너스 효용을 가지게 되고, 이 부분에 대한 ‘잉여’는 건설사와 일부 아줌마들의 주머니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미분양은 가격이 비싸다고 생각하기에 소비자가 그 제품 구입을 꺼리는 것이다. 공급자들은 가격을 내릴 생각은 안 하고 정부의 정책만 비난하고, 언론은 이에 편승하며 정부는 겁을 먹는 것이다.

 

 

2. 1만원 절도, 그리고 5년 도피생활

 

대학 도서관에서 1만 원이 든 지갑을 훔쳤다가 5년간 도피생활을 해 오던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힌 일이 있었습니다.

 

강원 춘천경찰서에 따르면 대학을 중퇴한 최모 씨는 2002년 4월 공부할 생각으로 춘천의 한 대학 도서관을 갔다가 졸고 있던 강모 씨의 지갑을 훔쳤는데요, 이를 본 한 학생이 “소매치기야” 하고 소리를 쳤고 겁에 질린 그는 달아났으며 쫓아오던 서모 씨에게는 흉기로 겁을 주고 도피를 했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도피생활은 지갑을 돌려주고 싶어도 이미 버린 상태이고 흉기 사용도 면죄부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이때부터 최씨는 가족과 연락을 끊고 5년 동안 강원도 공사현장에서 막일을 했는데요, 한곳에 오래 머물면 발각될까봐 월셋방을 전전하다가 결국 26일 평창의 한 검문소에서 검거됐다고 합니다.

 

경찰은 도피 생활 중 절도 행위는 하지 않은 것으로 말했습니다. 춘천경찰서는 이날 준강도 등의 혐의로 최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안타깝다고 하면 너무 관대한건가요?

 

 

3. 팔레스타인 독립국가 창설 될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팔레스타인 독립국가 창설을 핵심으로 하는 평화협정을 내년 말까지 타결하는 것을 목표로 다음 달부터 양자 협상을 벌이기로 합의했다고 합니다.

 

부시 미국 대통령 주도로 열린 중동평화회의에서 에후드 올메르트 이스라엘 총리와 마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차지정부 수반은 이 같은 내용의 공동성명을 27일 발표했습니다.

 

올메르트 총리는 이날 50개 참가국 대표 앞에서 아바스 수반을 “나의 친구”라고 부르며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당한 굴욕을 이해하며 그것이 어떻게 이스라엘에 대한 적개심을 키워왔는지 이해한다” 라고 말했고, 아바스 수반도

 

“올메르트 총리가 평화에 대한 열망을 보여 줬다” 라고 말했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팔레스타인인들의 모국 될 팔레스타인 독립국가가 창설되고, 이스라엘은 ‘유대인 국가’로 존속할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공동성명에는 이스라엘이 요구해 온 ‘유대인 국가’라는 표현과 팔레스타인이 요구해 온 ‘1967년에 시작된 점령을 종식한다’ 라는 등의 핵심 문구는 담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직 지역과 경계선 부분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고, 팔레스타인 내에서 아바스 수반과 대립하는 하마스가 이번 공동성명을 인정하지 않고, 이스라엘 내에서도 협상 반대 세력이 많아 많은 난항이 예상됩니다.

 

요원해 보이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왠지 억지로 끼워 맞춰보려는 미국 대통령.

 

하긴 미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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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8. 3. 09:29

수도권 집 값 오르면 한나라당에 유리

모 언론매체가 2000~2008년에 치러진 7차례 선거와 선거 기간 전국 아파트 가격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예상대로 아파트 값이 상대적으로 많이 오른 지역에서 한나라당 득표율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호남 지역보다는 수도권에서 이 같은 경향이 뚜렷하게 나왔는데요, 조사 대상 선거는 2차례의 대선, 3차례의 국회의원 총선, 2차례의 지방선거였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른 지역에서는 득표율이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04년과 2008년 총선 사이 아파트 평균값이 평당 100만 원 미만 오른 지역에서 한나라당 후보의 득표율이 1.4% 오르는 데 그쳤지만 300만 원 이상 오른 지역에서는 득표율이 8.2%나 오른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서울 용산구 한강로동, 서초구 잠원동, 영등포구 여의도동 등에서 집 값과 한나라당 후보의 득표율이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습니다.

 

16대, 17대 대선에서는 아파트 값이 100만 원 미만 오른 지역에서 민주당 후보의 지지율이 17.6% 하락했지만 300만 원 오른 지역에서는 25.2% 하락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을 보고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대체적으로 유권자의 보수적 표심을 자극하고 아파트 가격이 표심에 영향을 주는 일종의 경제투표(Economic Voting) 현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흔히 말하는 경제투표의 의미가 물가, 소득수준, 세율 등 특정 경제 지표를 토대로 투표하는 행위라는 정의를 내릴 수 있는데, 단순히 집 값 상승과 연계된 표심은 다분히 부동산 이익에 대한 자산 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 심리라는 해석으로 단정 지을 수 있습니다. 복합적인 경제 지표에 대한 표심이 아닌 부동산 하나에 집중 된 표심을 경제투표라는 허울에 씌우려는 의도가 다분해 보입니다.

 

너도 나도 부동산 값 상승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면서도 한편으로는 자기 집 값은 오르길 바라는 우리나라 국민(특히 수도권 시민)의 이기적 태도는 그대로 표심에 드러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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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나두미키 2009.08.03 09:49 address edit & del reply

    조사가 된 지역의 지역/연령 분포도가 궁금하긴 합니다. 상식적으로는 그럴 수 있다 라는 생각은 들기는 하지만, 왠지 합리적이지는 않은 결과같아서 (머..투표 자체가 과연 합리적일지 그것도 의문입니다만 ㅎㅎ)

    • realwindow 2009.08.03 11:19 신고 address edit & del

      하하 저는 사실 예상했던 데로 결과가 나왔다고 봅니다.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전통적 민주당 기반 지역구들도 여지 없이 무너졌는데, 그게 다 무엇때문이었겠습니까? 물론 열우당에 대한 지지하락도 있지만 그래도 부동산 광풍이 있었다고 봅니다.

2009. 7. 7. 09:40

주택담보대출 60%에서 50%로 제한

요즘 집값이 들썩이나 봅니다. 오늘부터 은행에서 수도권 아파트나 일반 주택을 담보로 대출 받을 때 적용되는 담보인정비율(LTV)이 현행 60%에서 50% 이내로 낮아집니다. 결국 은행에서 담보를 물리고 대출 받을 수 있는 돈이 적어지는 것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어제,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늘면서 집값 급등, 가계 채무부담 증가와 같은 부작용이 우려돼 LTV 강화 조치를 마련했다

 

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수도권 가운데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와 지역보전권역을 제외한 서울, 인천, 경기 전역입니다. 이 지역에서 만기 10년을 초과하면서 6억 원이 넘는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현행 60%에서 50%로 낮아진 LTV가 적용됩니다.

 

LTV가 낮아지는 의미는 예를 들어 6억5000만 원짜리 용산구에 있는 집을 사면서 10년으로 대출을 받을 경우 빌릴 수 있는 금액이 3억9000만 원이었지만 앞으로는 3억2500만 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다만 대출 만기가 10년을 초과하면서 6억 원을 넘지 않는 아파트의 담보대출, 만기 3년을 초과하는 일반 주택의 담보대출은 이번 LTV 강화 조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6억 원 미만에 10년 이상의 대출 조건이면 현행대로 60% LTV를 적용 받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금융감독원이 말하는 집값 상승 분위기는 6억 원 이상의 주택인가 봅니다. 내수 경기 침체의 장기화와 실업률 증가에 부동산이 좀 들썩거리는 것이 다소 반가운 이야기일 순 있겠지만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꼭 그런 것만도 아닌 것 같습니다.






2009/04/20 - [세상읽기/국내경제] - 은행 대출금리 변칙인상
2009/03/04 - [세상읽기/국내경제] - 대출 단기연체, 만기 1년 연장
2008/10/31 - [세상읽기/국내경제] - 수도권, 투기지역 해제
2008/10/27 - [세상읽기/국내경제] - 한국은행 기준금리 0.75% 인하
2008/10/22 - [세상읽기/국내경제] - 10·21 건설-부동산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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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17 - [세상읽기/국내경제] - ‘강남불패 신화’ 이제는 사라져야…
2008/10/07 - [세상읽기/뻘소리] - 13의 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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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7. 6. 10:04

한국 저축률, 내년 OECD 꼴찌

1988년에 저축률 세계 1위로 올라선 뒤, 10여 년간 선두권을 고수했던 한국이 내년에는 주요국 가운데 꼴찌로 떨어질 것이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5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내놓은 세계 경제전망보고서에 따르면 OECD 30개 회원국 중 비교가 가능한 17개국 가운데 내년 한국의 가계저축률(저축액/가처분소득)은 3.2%로 일본과 함께 최하위로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17개국 평균 8.5%보다 5.3% 낮은 수치)

 

올해 한국의 가계저축률 전망치 역시 5.1%로 일본(3.3%), 노르웨이(4.6%), 덴마크(5.0%) 등에 이어 저축률이 낮은 국가로 분류됐는데요, 한국의 가계저축률은 1975년 7.9%에서 꾸준히 증가해 서울 올림픽 때인 1988년엔 25.2%로 세계 최고의 저축 강국으로 부상했었습니다. 그러나 외환위기 때인 1998년까지만 해도 24.9%로 OECD 1위를 지켰으나 2000년 이후 급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요인에 대해서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지만 가장 주요한 요인으로는 소득 증가에 비해 소비증가 속도가 점점 빨라졌기 때문이라는 것이 지배적 분석입니다. 그러나 이 보다는 부동산에 막대한 빚을 지면서까지 집을 장만하면서 가계 대출이 늘어나고, 사교육 열풍이 지속되면서 교육비 지출 등 고정비용이 크게 늘었기 때문에 저축에 대해선 생각도 못하는 지경이 된 것이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자율 하락과 저축 이외의 재테크 열풍은 안정적 이자를 제공하는 저축상품에 이점을 잃어 버리게 한 주요 요인이기도 합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저축률 하락은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끼칩니다. 보통 저축이 늘면 투자와 수출이 증가해 경제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지만 이렇게 저축률이 하락하면 미래의 투자 및 소비 여력을 감소시켜 내수 회복의 큰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빚 안 지고 살면 다행이다 라는 말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저축은 둘째 치고 빚만 없어도 그 사람은 부자라는 말도 있지만 이게 다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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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1. 20. 10:09

일본, 한국 부동산 맹공격

엔고(高) 현상과 국내 부동산 가격 하락이 맞물리면서 일본의 자본이 국내 부동산 시장을 맹공격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가들에게 한국 내 부동산 매입을 자문하는 한 컨설팅 업체는 최근 서울의 오피스빌딩을 사려는 일본 투자가들과 컨설팅 계약을 맺고, 서울 중구 명동 E빌딩과 강남구 압구정동 S빌딩 등 2건을 물색 해 입지와 수익성을 분석한 결과를 일본에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 업체의 사장은, 일본 투자가들이 조만간 한국을 방문해 투자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며 지난해 원-엔 환율 폭등 이후 일본 투자가들의 부동산 구입 문의가 부쩍 늘었다 고 말했습니다. 또한 다른 일본 투자가들은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 신성건설의 사옥을 사겠다는 의향서를 내기도 했습니다만, 신성건설이 이 의향서를 접수한 직후 법원에서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는 바람에 계약은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일본에서는 가격 메리트가 높아진 한국 부동산을 사기 위한 투자펀드가 활발하게 결성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국의 부동산에 투자하기 위해 100억~200억 원 단위의 사모펀드가 많이 생겨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한국 부동산 투자를 목적으로 조성된 일본 내 사모펀드는 총 1조 4000억 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초 100엔당 838원이었던 원-엔 환율은 12월 8일에는 연초의 두 배 수준인 1598원까지 치솟았고, 이달 19일 기준 원-엔 환율도 100엔당 1499원으로 지난해 초에 비해 79% 올랐습니다. 말 그대로 절반 정도의 돈으로 서울의 알짜배기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입니다. 게다가 부동산 가격 하락도 큰 메리트가 되었습니다.

 

김선덕 한국건설산업전략연구소장은,

 

일본계 자금이 국내 유입은 미국 등 선진국 자금이 국내 부동산시장에서 이탈하는 충격을 덜어주고 부동산경기 침체도 완화시킬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선진 경제를 도입해 자국의 후진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이니, 주권은 넘겨도 된다

 

지나친 오버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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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12. 17. 10:00

J의 공포

미국 발 금융위기로 시작된 글로벌 경제 위기는 실물경기 침체로 전위되고, 지금은 유동성 압박과 환율과 무분별한 대출로 인한 은행의 자금 압박, 그리고 부동산 침체까지 몰리면서 단군 이래 최대 위기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지금은 암울 그 자체다.

 

김 모 씨는 올해 40살로 10살 된 아들과 아내와 함께 오순도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다. 김 씨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모직물을 만드는 중소기업에 입사하여 지금 20년 째 근무를 하고 있다. 비록 큰 돈은 못 벌었지만 탄탄한 회사는 갈수록 성장을 해왔고, 그 혜택 또한 김 씨는 받아가며 살았다.

 

지금은 서울 도봉구에 30평짜리 아파트를 대출을 받았지만 자기 이름의 집을 장만하기도 했다. 3억 3천 만원짜리 아파트를 1억 3천 만원을 대출 받아 아무 걱정 없이 살던 김 씨는 지금 자신의 일생에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잘 나가던 중견 기업인 이 회사가 키코의 피해와 실물경기 침체로 인한 판매부진에 따른 재고량 증가가 결국 감원이라는 칼을 낼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20년을 근무하던 김 씨에게 회사의 몰락을 보는 것도 괴로웠지만 당장 1달치 월급만 받고 회사를 나가게 된 것이다. 그는 회사에 대한 애정이 많아 사표를 내고도 1달 동안 회사에 출근해 남은 재고량을 처리하기 위해 동분서주했다.

 

김 씨는 앞이 캄캄했다. 대출금이 1억 원 정도 남았는데 대출 받을 시기에는 이자만 월 60만 원이었지만 변동금리 때문에 지금은 월 100만 원에 육박하는 이자를 지불해야 했다. 또한 10살 박이 아들의 학원비가 총 30만원 정도였는데 이 또한 부담이 아닐 수 없었다.

 

김 씨는 어쩔 수 없이 3억 3천에 구입한 아파트를 부동산에 냈다. 처음엔 욕심 없이 낸다고 한 4억 원이 지금은 3억 원에 내도 나갈 기미가 보이질 않는다. 퇴직금으로 받은 1억 원으로 그는 자영업을 택할 지 아니면 회사를 다시 들어가야 할지 고민 중이다. 40 먹은 나이에 재취업의 문은 좁고, 그렇다고 장사라고는 해 본 적도 없는 그가 1억 원의 퇴직금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그는 앞이 캄캄했다.

 

살림만 했던 아내는 지금 아파트 청소로 월 70만 원 정도의 수입을 얻고, 아이의 학원은 3개를 다니던 것을 1개로 줄였다. 김 씨는 일단 고용사무소에 가 재취업을 해보았지만 벌써 이렇게 시간을 보낸 것도 2달이 넘어간다. 대출 이자는 이자대로, 아파트는 매매도 안 되고, 결국 그는 치킨 집을 하기로 결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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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obless)의 공포는 벌써 시작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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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12. 17. 09:59

강남, 서초, 송파구도 투기과열지구 해제?

정부가 서울의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구)에 지정돼 있는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을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토해양부의 주택정책관은 22일 대통령 업무보고 때 강남 3구를 내년 초 투기과열지구 등에서 해제하는 내용을 포함시키는 문제를 놓고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다. 우리는 해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지만 아직 재정부와 합의하지 못한 상태라고 어제 말했습니다.

 

만약 강남 3구가 해제될 경우 전국의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이 모두 풀리게 되는데요, 해제가 되면 분양권 전매제한이 사라져 분양권을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고, 총부채상환비율(DTI)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 대출규제도 완화 됩니다.

 

국토부가 이런 위험수를 던지는 이유에 대해서 최근 급락을 보이는 주택시장의 연착륙을 위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망국 병의 하나인 부동산 광풍이 다시 휘몰아 치진 않을까 걱정이 앞섭니다.

 

정부의 경제위기에 대한 해법이 갈수록 균형을 잃어가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통했던 정책들을 답습하고, 쓴 고통을 겪고 이겨내야 할 병을 일단은 치유해보자는 식의 메스를 대려고 하고 있습니다. 각종 부동산 정책을 완화하거나 규제를 푼다고 해서 지금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는 기대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특히 강남권의 규제를 풀어버리면 누가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거라고 보겠습니까?

 

경기 안정화 되면 다시 규제하실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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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12. 16. 09:55

20조 풀었지만…

금융위기로 시작한 경제침체는 실물경제 위기로 전위됐고, 이제는 그 여파가 어디까지 확장될 지 모르는 상황에 지난번 한국은행의 금리인하 효과가 예상대로 큰 영향을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어제 한국은행에 따르면 9월 15일 리먼 사태 이후 시중에 공급한 자금이 모두 20조1000억 원이라고 했는데요, 한은이 은행이 맡긴 예금지급준비금에 5000억 원의 이자를 준 것까지 포함하면 총 20조6000억 원이 시중에 풀린 것입니다.

 

한은이 이렇게 돈을 푸는 이유는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함이지만, 기업에 입장에서는 몸소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주요 언론은 한은 이 푼 돈이 다시 한은으로 역류되는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다는데요, 시중에 은행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보다 그 이상으로 현금 확보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은행은 주택담보대출 등 대출로 나간 돈과 외국은행에서 빌린 단기성 차입금(달러) 등의 상환, 이자 지급으로 인해 갈수록 악화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환율 상승이라는 변수는 은행의 큰 압박으로 다가오는데요, 한은이 단순히 유동성 확보를 위한 돈 풀기, 또는 금리 인하 등의 정책은 아무런 효과가 없음을 쉽게 예상할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한은이 직접 기업어음(CP)을 매입한다는 것은 많은 논란(어떤 기준으로 어떤 기업의 어음을 사들일 것인가?)이 있어 이 또한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한 전문가는,

 

은행창구에서 돈이 풀리도록 하기 위해서는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기능을 확대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그다지 가슴에 와 닿지는 않습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은 대출의 남발과 환율 상승으로 인한 단기차입금에 대한 부담 등의 문제를 한 정책으로서 해결하기도 불가능할 것입니다.

 

모 잡지에서 내 건 제목이 생각나는 시기입니다.

 

부동산의 복수

펀드의 복수

 

갈수록 태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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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11. 29. 08:51

2007년 4월 17일

1. 버지니아 공대 총기난사 사건

 

미국 버지니아 공대내에 사상 최악의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범인을 포함해 22명이 사망하고 20여명이 부상을 당했다고 합니다. 부상자 명단에 한국인이 한명 포함되어 있는데, 팔에 관통상을 입었다고 하네요. 사망자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일단 새벽 2시현재 사망자를 32명으로 집계했다고 폭스뉴스가 발표했습니다.

 

잊을 만 하면 일어나는 미국의 총기 사건.. 그러고 보면 참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라고 생각도 들긴 합니다. 우리나라에선 이런 일 상상도 못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총기 관련 사건 말고 비상식적인 일들이 많이 발생하긴 합니다만..

 

범인은 아시아계이며, 자살을 했는지, 경찰의 총에 맞았는지는 아직 정확하진 않지만 사망했다고 합니다. 부시 대통령은 이 소식을 전해 듣고 비통과 슬픔에 잠겼다고 합니다.

 

버지니아 공대는 국내에서도 꽤 알려진 공대로 많은 한국인 유학생들이 있다고 합니다. 한국인들의 큰 피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2. 종부세 매물 속출

 

양도소득세와 대출 이자로 인한 어려움으로 주택 매물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종부세 부과도 60여일(6월 1일)로 다가오면서 이러한 현상은 더욱 더 증가 추세입니다. 분당 49평형 아파트 경우 시세(11억 5천만원)보다 1억 5천만원이 싼 9억5천만원의 급 매물이 나왔고, 이러한 현상은 강남구나 목동 등의 지역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종부세나 아파트 원가 공개 등으로 인해 서민들이 바라던 실 수요자를 위한 내집 마련의 길이 정말 가까워지기란 이룰 수 없는 꿈인 것 같기도 합니다만, 요즘 집 값들이 하락하는 걸 보면 그래도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

 

우선은 서민층의 실 수요 타겟팅된 아파트보다는 흔히 말하는 노른자 지역의 대형 아파트들의 급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서울과 수도권 중소평형 아파트 시세와 전세가의 하락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단기간에 나타난 현상에 불과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3. 표절

 

대학 다닐 때 누구나 한번 쯤은 표절이란걸 해봤을 겁니다. 특히나 레포트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가 심하죠. 여러분들은 표절이란거 해보셨습니까? 사실 저도 100%는 아니지만 짜집기 정도의 표절은 했었습니다. 레포트 뿐만 아니라 졸업 논문도 이런 표절 시비로 인해 국내 대학 학문세계에 큰 충격을 주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얼마 전 부산대 모 교수님께서 레포트를 채점하시면서 110여명 학생 중 39명 학생의 레포트가 표절한게 밝혀 져 모두 무효 처리를 했다고 합니다. 사실 교수님들 레포트 제대로 잘 읽지도 않지만, 이 교수님께서는 끝까지 읽고, 1차 평가 후 학과장과 동료교수, 학생들을 통해 2차 평가를 내려서 표절한 레포트를 밝혀냈다고 하는 군요.

 

제가 아는 한 선배는 이런 말도 한 적이 있습니다. 짜집기도 실력이라고.. 사실 표절이란 것이 그 정도가 어느 선인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순수하게 레포트든, 논문을 쓰더라도 참고라는 것이 있기에 비슷한 뉘양스를 줄 수는 있지만, 우리가 말하는 표절이란 단어를 사용할 정도라면 그 정도는 심각한 수준일 것입니다.

 

혹시 이 글을 읽는 분 중에 레포트나 논문을 준비 중이신 분은 다시 한번 표절이란 것에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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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11. 19. 10:04

건설사 도우는 정부

건설사의 자금 부족이 심화되면서 내수 경기 침체라는 악재가 서로 연결되어 큰 재앙이 오늘 것처럼 보이는 요즘, 정부가 드디어 카드를 내놨습니다.

 

정부는 만기가 돌아와 재발행하는 건설업계의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을 사주기로 한 것입니다. 자산유동화기업어음이란 부동산 개발로 나올 수익을 담보로 시행사가 발행하고 건설사(시공사)가 지급 보증하는 유동화 증권으로, 비교적 우량 건설사들이 발행한다고 하는 유동화 증권입니다.

 

어제 금융위원회 고위 관리자는,

 

다음 달 조성할 10조 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화펀드는 채권시장에서 자금 경색이 있는 곳을 풀어주기 위해 만드는 것이며, 이 펀드를 통해 만기가 도래해 차환 발핼되는 ABCP를 살 계획

 

이라고 말했습니다.

 

건설업체가 보증한 ABCP는 이번 4분기에 갚아야 할 금액이 2조1000억 원인데요, 경기 침체로 인한 건설업 시장 악화로 건설사의 지급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어, 결국 정부가 대신 매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ABCP라는 것이 우량 건설사들이 주로 발행한다고 하지만, 그 우량이란 말의 의미와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채 무조건 정부가 대신 매입 한다는 논리가 성립된다면 부동산(주택 부문) 시장 왜곡을 더욱 부추길 수 있을 것입니다.

 

옥석을 가리는 눈을 정부가 갖고 있어야 할 것인데, 영 찜찜하기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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