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에 해당되는 글 12건

  1. 2009.08.05 김정일 위원장 만난 클린턴 (3)
  2. 2009.08.03 2007년 10월 1일 (2)
  3. 2009.06.29 한일 정상회담
  4. 2009.06.16 하반기에도 재정적자 정책 구사
  5. 2009.06.15 북한 제외하고 5자 회담
  6. 2009.06.10 시국선언 비판하는 시국선언 (1)
  7. 2009.06.09 북한, 美 여기자 2명에 12년 노동교화형
  8. 2009.06.02 북한, 김정운(김정일 3남) 후계
  9. 2009.06.01 북한,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하나?
  10. 2009.05.22 북핵-미사일에 대응하는 첨단무기 대폭 증강
2009. 8. 5. 09:34

김정일 위원장 만난 클린턴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여기자 석방과 관련해 4일 북한을 방문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났습니다. 1994년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최초로 방북 해 김일성 주석을 만난 이후 15년 만에 전직 미국 대통령이 방북 한 것인데요, 한반도 전쟁 위험이 고조되던 당시 카터 전 대통령의 방북이 위기 전환의 목적이 있었다면 이번 클린턴 전 대통령의 방북은 여기자 석방을 위한 제한된 목적을 가진 것이 다른점이라 하겠습니다.

 

이번 방북으로 북미 관계와 남북관계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될지 주목되는 와중에 여기자들은 빠르면 5일 클린턴 전 대통령과 함께 귀국길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조선중앙방송은 클린턴 전 대통령 방북에 관해 (북미간) 공동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에 대해 폭넓은 의견 교환이 진행됐고, 빌 클린턴은 버락 오바마 미합중국 대통령의 구두메시지를 (김정일 위원장에게) 전달했고, 김 위원장은 이에 사의를 표하고 진지한 담화를 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백악관 대변인은 (오바마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북한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 이번 방문은 미국인의 석방을 담보하기 위한 순전히 개인적인 임무로 우리는 언급할 게 없다. 클린턴 전 대통령의 성공적 임무 수행을 위험하게 만들고 싶지 않다 고 밝혔습니다.

 

겉으로는 인도적 차원의 미션 수행으로 보이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북미간 새로운 채널 확보 가능성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도 부정할 순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클린턴 전 대통령이 최소한 북한과 미국간의 메신저 역할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어 희망적 시각을 갖을 수 있습니다.

 

남북관계에도 긍정적 영향을 끼쳤으면 합니다. 또한 빌 클린턴과 같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인물이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009/06/15 - [세상읽기/오결디(오늘의 결정적 한마디)] - 북한 제외하고 5자 회담
2009/06/01 - [세상읽기/정치] - 북한,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하나?
2009/05/22 - [세상읽기/정치] - 북핵-미사일에 대응하는 첨단무기 대폭 증강
2009/01/19 - [세상읽기/뻘소리] - 오바마를 보며
2008/11/24 - [세상읽기/국제] - 라이벌에서 동지, 오바마와 힐러리
2008/11/13 - [세상읽기/정치] - 북한의 강경 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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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나두미키 2009.08.05 09:39 address edit & del reply

    찾아보면(ㅡ.ㅡ;) 인물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협상에 대한 의지와 스킬에 대한 부분이 너무 아쉽습니다.
    지금 속보로 억류 두 여기자가 클린턴 전 대통령과 미국 으로 가는 중이라는 기사가 보이는군요.. 개성공단 억류자 유모님과 최근 납북 어선...휴....그분들은 대체...

    • realwindow 2009.08.05 09:52 신고 address edit & del

      그러게요 우리는 뭘 하고 있는 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클린턴 전 대통령 방문을 보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건강 악화가 너무 안타깝습니다.

    • 나두미키 2009.08.06 08:43 address edit & del

      그리고.. 이제는 볼 수 없는 그분도요...

2009. 8. 3. 19:12

2007년 10월 1일

1. 북핵 연내 불능화 잠정 합의

 

북핵 관련 6자회담 참가국들은

 

북한이 연내에 평북 영변의 5MW 원자로 등 핵 시설을 불능화하고 핵 프로그램을 신고하는 대신 미국은 비슷한 시기에 북한을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제외한다

 

는 내용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2단계 조치’로 이름 붙여진 A4용지 3장 분량의 잠정합의문에는 ‘북한이 핵 프로그램 신고 과정에서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UEP)에 대해 해명한다’ 는 내용이 처음으로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은 어제 베이징에서 “수석대표들의 잠정합의 문서를 본국 정부가 승인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이틀 간 휴회한 뒤 2일 재개해 합의문 채택을 최종 발표하겠다” 고 밝혔습니다.

 

미국이나 우리나라의 대표는 이번 합의가 채택될 가능성은 매우 높으며, 곧 합의에 이를 것이라는 의견을 내 놓았습니다. 다만 불능화 신고 시한을 연말까지로 명시했고, 북한을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해제하는 시기를 정확히 밝히지는 않은 것이 이번 잠정 합의문의 내용입니다.

 

사실 이번 6자회담은 합의문 도출 실패로 갈 확률이 높았지만, 불능화 방법이나 신고대상 및 내용이 합의문에서 빠진 채 총론만 명시한 ‘낮은 단계’의 합의로 파국을 봉합한 형태가 되었습니다.

 

내일부터는 남북정상회담이 열리고 북핵 관련 6자회담은 실속 없는, 형식적인 합의를 이루어낸 채 10월 1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사실 남북정상회담에서 김정일 위원장의 깜짝 발언도 조심스레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만, 북핵 문제는 그리 쉽게 풀리지 않을 것이며 한반도의 평화 안착은 요원한 분위기로 갈수 도 있습니다.

 

요즘의 국제정세는 굉장히 복잡한 변수들로 맞물려 있고 각 나라간의 이익들이 서로 맞물려 얽히고 얽혀 쉽게 풀 수 없는 실타래와도 같습니다. 강대국들의 틈 속에 한반도의 평화 통일과 남북한의 동시다발적인 성장은 어쩌면 우리 세대에서는 불가능 해 보이기도 합니다만,,,,

 

불과 10년 전에는 상상 할 수도 없는 일들이 지금 우리 앞에 긍정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상 희망을 버려서는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코스닥시장, 상장사 1000개 돌파

 

코스닥시장의 상장(上場) 기업수가 처음으로 1000개를 넘어섰습니다. 30일 현재 997개(뮤추얼펀드 1개 제외)인 코스닥 사장 기업은 1일 아이에스테크놀로지, 네오티스, 미래나노텍, 상보 등 4개사가 상장되면서 1001개가 됩니다.

 

코스닥시장은 1996년 7월 1일 343개사로 시작한 지 11년 3개월 만에 상장사가 약 3배로 늘어났고, 이 수치는 캐나다(TSX 벤처 익스체인지), 영국(AIM)에 이어 세계 세 번째를 차지하며 중소 및 벤처기업을 위한 증권시장 중 거래대금 규모로는 미국 나스닥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큰 규모 입니다. 시가 총액은 초기 8조 6000억 원에서 올해 6월 100조 원을 넘어서 약 12배로 불어났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는 글로벌 기술 시장 가운데 미국 나스닥을 제외한 가장 성공한 사례라는 평가도 받는데요, 특히 외환위기 이후 한국 경제가 벤처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아 재기를 시도할 때 자금줄 역할을 톡톡히 해 경제 회생에 기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 가 하면 어두운 부분도 있습니다.

 

첫째,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10개사 전체 시가총액의 20%를 차지할 정도로 상위사와 하위사의 격차가 크다는 점 입니다. NHN, 키움증권, 하나로텔레콤 등과 같은 우량 기업이 지금보다 더 늘어나야 할 것입니다.

 

 

둘째, 뿌리 깊은 모럴 해저드 부분인데 우회상장 방식으로 인수합병을 통해 가격제한 폭까지 올랐던 기업도 그 이후 실적 부진으로 인해 주가폭락으로 이어지는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지난 11년 동안 코스닥시장에서 상장이 폐지된 기업은 352개이고, 매년 약 21개사가 강제 퇴출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 전문가들은 매출 및 영업이익, 순이익, 자본잠식 기준 등을 더욱 더 강화하고 공시를 제대로 하지 않는 상장 기업에 대한 강력한 조치와 3자 배정 유상증자 및 우회상장 여건을 좀 더 강화해야 한다는 것 등이 의견입니다.

 

코스닥시장을 통해 중소기업들의 숨통을 풀어주었고, 외환위기 극복의 한 축이 되었던 건 사실입니다. 또한 지금도 건실하고 우량한 여러 중소기업들이 코스닥시장을 통해 투명한 자본 조달을 받고 있습니다만, 국내 투자자들의 주식 투자 심리나 기업들의 모럴 해저드 부분, 우회상장 등을 악용하여 많은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기업의 몰락을 부추긴 사례도 수 없이 많았습니다.

 

, 질 적인 발전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3. 뻘소리

 

이 이야기는 인터넷에서 떠 돌던 한 이야기를 각색한 이야기입니다.

 

사랑이란?

 

(1)한 남자의 독백

 

한 여자를 사랑했습니다. 그 여자를 너무나 사랑했기에, 지금도 그녀를 생각하면 눈물이 먼저 나기만 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봐도,

멋진 옷을 봐도,

아름다운 꽃을 봐도,

 

그녀에게 먼저 보여주고 싶었고, 맛 보게 해 주고 싶었습니다.

 

5년이란 그리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우리는 서로 보다는 를 더 생각했고, 사랑했으며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나는 그녀를 사랑했습니다.

 

결혼 날짜를 잡고 나는 그녀와 부모님께 가는 중 이였습니다.

 

그렇게 행복하고 그녀가 있는 것 만으로도 행복했던 나에게 뜻하지 않은 불행이 다가왔습니다.

 

 

 

 

잠깐 잠을 잔 것 같은데, 이틀 동안 혼수 상태에 빠진 후 나는 가까스로 눈을 떴습니다. 온 몸은 하얀 붕대에 칭칭 감겨있었고, 내 앞에는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면서 한편으론 환한 미소로 저를 맞이해 주셨습니다.

 

큰일날 뻔 했구나. 수술은 잘 됐다고 하니 마음 편안히 완쾌될 수 있도록 몸 관리 해야한다고 하는구나.

 

어머니 현정이는요?

 

“……………..

 

몇 시간이 지나서 동생이 와서 나는 미친 듯이 왜 현정이가 없는지를 물었다.

 

오빠.. 사실은 오빠 사고 후에 실명될 위기가 있었어. 의사선생님이 아마도 실명 될 것 같다고 하셨거든. 언니는 크게 다치지는 않고 타박상 정도만 입었었어. 그리고 퇴원하고 갔어

 

더 할 말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동생은 갑자기 등을 돌리고 사라졌습니다. 간호사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현정이는 나를 두고 가 버린 것을 알았다. 장님이 될 꺼라는 의사의 말에 간호사들도 나 같아도 그런 병신이랑 살기는 힘들지라는 말이 더욱 가슴을 베어냈지만, 저는 그녀가 정말 그래서 저를 떠 났을 거라고는 절대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며칠 지나 친구들도

 

너 얼른 완쾌해야지. 현정이 같은 애 잊어버려. 너 장님 된다고 하니 퇴원하고 바로 가 버리는 것 봐라. 에휴.. 그런 사람인 줄 정말 몰랐다

 

정말 그녀가 저를 버리고 갔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더욱 더 저를 아프게만 합니다. 제가 만약 그녀의 입장이라면 안 그랬을 텐데 그녀는 저를 버리고 갔습니다.

 

아 그녀의 사랑이 이 정도 밖에 안 된다는 것이 너무나 화가 납니다.


 

(2)한 여자의 독백

 

한 남자를 사랑했습니다. 그가 나를 사랑하는 것 그 이상으로 나도 그를 사랑했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시간이 흐를수록 그 크기는 점점 커졌으며, 그 사랑의 끝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깊고 크기만 했습니다.

 

그가 멋있는 프로포즈를 저에게 했습니다.

 

현정아 너랑 이제는 밤에는 같은 별을, 아침에는 같은 눈망울을 갖고 싶다

 

그 행복도 잠시,,,

 

불행은 우리 둘을 갈라 놓았고, 다시 한번 그 불행은 나를 비참하게 만듭니다.

 

눈을 떠 보니 그는 전신이 하얀 붕대 옷을 입고 있었고, 의사는 그의 어머니에게 실명이 될 것 같다는 말을 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못 보다니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너무 매여져 눈물도 메마릅니다.

그가 날 볼 수 없다니..

같이 봤던 그 별과 내 눈망울을 다시는 못보다니

 

그 때 의사의 한마디가 내 귀를 크게 만듭니다.

 

실명을 막기 위해서는 눈을 기증 받아야 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어느 한 요양소에서 맑은 새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그를 생각하면 웃음이 나고 그가 나를 바라보던 그 시선이 떠오르면 아직도 가슴은 뛰기만 합니다.

 

 

 

비록 지금 내 앞의 칠흑 같은 어둠 만이 있지만 내 마음속에는 늘 그가 나를 바라보고 사랑해 줍니다.

 

그리고

 

그가 가슴이 안 아픈 것이 제가 가슴이 안 아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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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감전주의 2009.08.04 16:24 address edit & del reply

    과연 이런게 사랑일까요..
    이런건 그저 현실도피일뿐 차라리 함께해서 돌봐주는게 낫죠..
    사랑한다면 기쁨도 슬픔도 함께해야 하는것을...

    • realwindow 2009.08.05 09:17 신고 address edit & del

      사랑에 있어서 희생정신은 정말 필요할 듯 합니다 요새는 희생 없는 사랑이 난무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2009. 6. 29. 09:56

한일 정상회담

이명박 대통령과 일본 아소 총리가 8번째로 만났습니다. 어제 있었던 정상회담에서 일본이 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 참가 5개국의 사전협의에 원칙적인 지지를 표명하고 중국을 설득하는 데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실용적인 셔틀외교를 궤도에 올려놓았다는 평가도 있다고 주요 언론은 밝혔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나온 주요 이야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북핵 5자 협의 공감(일본의 지지)

-한일 셔틀외교 정착(청와대는 셔틀외교가 정상 궤도에 올랐다고 평가)

-재일 한국인 지방 참정권 부여 요청(아소 총리는 일본 국회에서 논의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말함)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논의 심화

 

관심이 쏠렸던 독도와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단 한번도 언급이 안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회담을 통해 가장 큰 이슈로 부각되는 것이 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 즉 5자 협의에 대한 일본의 지지인데요, 이는 자칫 북한을 자극해 한반도 긴장화 라는 부작용일 일 수 있어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한미 FTA에 대해서도 이렇다 할 적절함을 내 놓지 못하는 정부가 한일 FTA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너무 앞서가는 것 같습니다.

 

관심을 끌었던 과거사 문제는 지난해 10월 중국 베이징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때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도, 올 1월 아소 총리가 방한해 가진 정상회담에서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현 정부가 한일 관계에 대해 미래지향적인 성숙한 동반자로 규정하면서 과거사 문제는 의미 없는 관계 악화를 야기시키는 것으로 정부가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내년이 강제병합 100년인데 정부는 언제까지 언급을 회피할 지 모르겠습니다.






2009/01/13 - [세상읽기/뻘소리] - 한일 정상회담에 온 그들
2009/01/07 - [세상읽기/국제] - 일본, 동해안 해저자원 개발 추진
2008/10/13 - [2007년 이야기/1월] - 2007년 1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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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6. 16. 09:59

하반기에도 재정적자 정책 구사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내 경기가 아직도 하강하고 있어 정부예산을 적극적으로 푸는 재정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지표의 호전이 있지만 대내외 악재가 남아 있고 경기 회복세도 미약해 긴장을 풀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윤 장관은 어제 2분기에 경제성장률이 전기 대비 플러스가 되더라도 여전히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마이너스일 것인데 어떻게 회복됐다고 할 수 있겠느냐 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올 하반기 우리나라 경제의 불확실성을 증폭시키는 요인을 간략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북한 리스크 : 북한의 핵실험과 유엔의 대북 제제 등으로 한반도 긴장 고조

-유럽발(發) 금융위기 : 영국 주택금융 부실, 동유럽 국가 부도 우려 등 2차 금융위기 가능성

-유가, 원재자 가격 급등 :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강세를 보이면서 수입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 부담 가중

-원화 강세 : 원-달러 환율 하락으로 수출 기업의 가격경쟁력 약화

-금융권 부실채권 : 은행권 부실채권 규모가 19조3000억 원(3월 말 현재)으로 1년 전보다 8조9000억 원 급증해 금융권 부담 증가

-불안정한 정국 : 국회 공전, 노동계 파업 등의 부정적 영향 확산

 

요즘 민간 경제전문가들은 낙관론이 대세를 이루고 있지만 정부안에서는 벌써부터 3분기 경기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재정을 조기 집행한 덕분에 2분기까지의 경제지표는 개선될 것으로 보이지만 3분기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예상하기 힘들다는 것인데요, 기업의 설비투자가 전년 동기 대비 -20%대의 감소폭을 보일 정도로 투자가 위축된 상황이 계속되면서 재정지출을 늘려 간신히 살린 경기회복의 불씨가 언제든지 다시 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 정부는 올 하반기에도 재정적자 폭을 늘려서라도 경기부양에 힘 쓸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기업의 투자 촉진을 유발시키려는 강한 의지가 녹아있지만 기업이 보는 경제 흐름과 투자 이익에 대해서는 회의적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정부가 대단위 토목사업을 벌이는 것이 이런 취지에서 그런 것인진 몰라도 단기적 성과를 위한 장기적 재정적자에 대한 부담감은 아마 다음 정권에서 고스란히 짊어 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런 재정적자 폭이 커질수록 사회복지, IT 관련 분야는 지속적인 찬 밥 신세가 될 것입니다.






2009/02/25 - [세상읽기/국내경제] - 끝 모르는 추락
2009/02/23 - [세상읽기/국제경제] - 3월 위기설
2009/02/19 - [세상읽기/국내경제] - 요동치는 환율
2009/03/25 - [세상읽기/국내경제] - 국가채무 비상
2009/01/20 - [세상읽기/국내경제] - 강만수 전 장관의 소신 발언
2009/01/12 - [세상읽기/사회] - 정부 외환 개입설, 무엇이 사실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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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6. 15. 09:49

북한 제외하고 5자 회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명박 대통령이 북핵과 관련한 6자 회담에 대해 회의적인 의견을 내놓았다. 이 대통령은 16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한미 정상 회담에 앞서 월스트리트저널의 13일자 인터뷰에서,

 

“과거 방식대로 6자 회담을 그대로 갖고 가는 것은 시행착오를 되풀이해 성과를 내기 쉽지 않을 것이다. 북한을 제외한 5개국이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 어떤 방법을 도출해야 할지 일치된 견해를 찾을 필요가 있으며 이런 내용을 오바마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제안하려고 한다”

 

고 말했다.

 

우리나라가 빠진 5자 회담이 될까 걱정된다. 북한을 자극할 필요는 없다.






2009/03/27 - [세상읽기/국제] - 북한, 미사일 장착
2008/10/19 - [2007년 이야기/2월] - 2007년 2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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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6. 10. 09:54

시국선언 비판하는 시국선언

요즘 대학가, 종교계 등이 시국선언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현 시국이 비정상적으로 보이고, 많은 우려점들이 속출하는 것에 대한 깊은 고찰에 대한 성토라 보이는데요, 이런 시국선언에 대해 비판을 하는 또 다른 시국선언이 있었습니다.

 

서울대 박효종 교수, 서강대 안세영 교수, 서울시립대 윤창현 교수 등이 주도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는 교수들 모임 소속 교수 128명은 어제 일부 교수들의 릴레이식 시국선언을 우려한다는 제목의 회견을 열어,

 

일부 교수들의 의견이 마치 교수사회 전체의 의견처럼 과장되고 있다. 세계적 경기침체와 북핵 위협 등으로 국가가 위기에 처한 지금 일부 대학교수가 릴레이식으로 시국선언문을 발표하는 것은 국민에게 혼란을 일으킬 뿐

 

이라며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보수 교육단체인 반국가교육척결 국민연합시국 선언 정치교수 규탄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길자연, 김선도, 김장환 목사 등 개신교계 원로목사 25명도 간담회를 열고 국가의 현 사태를 걱정하는 한국 교회 원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 성명에서,

 

북한의 핵실험 등 군사적 도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이 초래한 국론 분열과 대결로 조국이 풍전등화며 전직 대통령의 자살에 이어 생명존중을 가르쳐야 할 목사였던 모 인사가 현 정부 전복을 선동하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하는 사건마저 벌어져 안타깝다

 

고 밝혔습니다.

 

그들이 늘 쓰는 카드는 북한 이며 스스로 국론 분열 조작을 일삼고 있습니다. 번하지 않는 수법에 이제는 통하지도 않을 법 한데, 통한다는 것이 이해하기 힘들 뿐 입니다.






2009/02/02 - [세상읽기/사회] - 청계광장 모임
2008/12/03 - [세상읽기/사회] - 삐라, 南-南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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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든실이 2009.06.10 22:23 address edit & del reply

    시국 선언문의 주요 골자중의 하나는 이명박 정권 이후 민주주의가 후퇴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의 증빙으로서 광우병 촛불 집회, 용산 참사, 노무현 수사를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과연 이러한 건들이 민주주의의 후퇴라고 불리울 만한 것인지는 생각해보아야 한다.



    광우병 쇠고기 수입 문제는 국민 건강과 관련한 예민한 사안이기는 하다. 그러나 이 문제가 길거리에 나와서 해결할 성질의 것인가 ? 수입 쇠고기가 광우병을 일으킬 수 있다, 없다는 군중들이 판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수의사, 의사, 생물학자, 보건 연구가등 이 분야 전문가들이 연구하고 분석하여 분별할 문제이다. 광우병 쇠고기 수입 문제를 갖고 촛불 집회로 온 나라를 시끄럽게 하는 것은 유례를 볼 수 없다. 나중에 밝혀졌지만 비전문가인 방송가가 잘못된 데이타를 가지고 국민들을 선동하고 이것을 이용한 정치적 세력들이 군중 집회로 정권을 흔들었다. 쇠고기 수입 문제는 우리의 공산품을 잘 팔기 위한 전략과 관련한 통상 문제였다. 물론 광우병 문제가 심각한 사안으로 받아들였다면, 이 분야 전문가들을 국회에서 청문회등에 불러들여 그들의 청문을 듣고 여러 절차를 밟아 가며 해결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 통상 문제라는 전문가 사안을 가지고 길거리에 나서는 일이 과연 민주주의인가 ?



    두번째 용산 참사를 생각해보자. 용산 참사에 참가했던 대부분의 철거민들은 비공식 조사 결과 부동산 투기와 관련이 있음이 밝혀졌다. 물론 그렇지 않은 철거민도 있음을 부인하지는 않는다. 전체적으로 이러한 집단적 저항의 가장 큰 핵심은 집단 이기 주의의 발로였다. 그들은 정말 보호 받아야 할 하층민이 아니라, 투기한 돈을 더 불키려는 사람들이었다. 이 사람들이 대로변에 망루를 설치하고 심각한 안전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화염병 시위를 벌이다가 그것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경찰과 철거민 공히 수십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물론 이것을 진압하는 경찰의 방법론에 있어서는 큰 잘못이 있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지게 하였다. 민주주의를 하는 어느 나라가 화염병을 든 집단을 범법자로 다루지 않는 나라가 있을 것인가 ? 미국은 아마 총기를 발사하여 제압하였을지도 모른다. 이들을 옹호하고 두둔하는 것이 과연 민주주의 인가 ?



    세번째 노무현의 자살 문제는 노무현 개인의 문제이다. 박연차는 조사 결과 노무현 집권 기간 동안 엄청난 특혜를 입은 것으로 밝혀졌다. 그 조사 과정에서 특별한 이유없이 640만불이라는 이상한 돈이 대통령 주위로 들어간 것이 발견되었다. 전직 대통령에게 이만한 돈쯤이 들어간 것은 수사하지 않는 것이 민주주의인가 ? 물론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을 부당하게 한 것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그것도 조사해 보아야 한다. 노무현이 정말 자신과 자신의 주변이 깨끗하다면 당대의 변론가인 그가 죽을 이유는 없다. 법정에서 자신의 떳떳함을 증명해 보이면 그만이며, 법정에서도 자신이 아니한 것을 했다고 한다면, 그 때서야 자살을 한번 생각해 볼 일이다. 자살을 어떤 경우라도 지도자로서의 덕목이 아니다. 내가 사는 날까지 나를 책임진다는 투철한 정신의 결핍이며, 이런 나약하고 무책임한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이는 것은 차마 지도자로서 할 짓이 못된다.



    시국 선언문이 민주주의의 후퇴를 들고 나오는 것은 정말 어불 성설이다. 모든 것을 사사건건 시비를 붙으며 딴죽을 거는 좌파 세력과 민주당이 야합하여 길거리 정치를 펴고 있는 것이다. 우리 국민들은 과거 10년간 소위 좌향적 성향의 정권을 이 땅에 뿌리내리게 하여, 좌향과 우향적 성격의 정당 모두가 고루 정책을 펼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주었다. 과거 10년간 좌향적 정권을 밀어주었으니 이번에는 우향적 정권을 선택하여 그동안 지나친 우향을 다듬으며, 보수적인 정책을 펴기를 소망하였다. 그런데 좌향적 세력들과 민주당은 이 명박 정부의 정책이 자신의 성향에 맞지않는다고 사사 건건 시비를 붙는다. 어떻게 정책을 펴란 말인가 ?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 중의 하나인 다수결의 원칙을 실시하는 것도 못하게 한다. 어쩌란 말인가 ?



    지금 세계는 유례없는 경제의 위기 속에 있으며 이런 가운데 우리 나라의 경제가 피폐하여 지느냐 회복되느냐의 갈림길에 있다. 북한은 계속 핵실험을 강행하고 있고 한반도의 안전이 심각한 위험에 처해있다. 노무현 서거 정국의 족쇄에 묶여 정치가 실종되고 모든 정책들이 표류하고 있다. 국민들은 보수라는 슬로건을 갖고 나선 이 명박 정권을 선택해주었다. 이 정부의 보수적 경향에 딴지걸 이유가 전혀 없다. 싫든 좋든 그들의 보수적 정치를 지켜 보면서, 밀어주어야 할 것은 밀어주고, 정말 잘못된 일들은 지적해가면서 5년후를 보는 인내를 가져야 할 것이다. 정말 아니다하면 5년후 정권을 바꾸는 훌륭한 민주주의적 장치를 우리는 가지고 있다.



    오늘날 시국 선언문은 이성과 합리보다도 감정과 선동을 앞세운 감성주의적 민주주의의 한단면을 그대로 보여준다. 이래서는 정말 민주주의 다운 민주주의가 발전되어 나갈 수 없다. 모든 정부의 정책과 사안과 발언들에 대하여 사사건건 시비걸고, 말꼬리 잡아 비난 성명을 내고, 툭하면 길거리에 나갈라고 하는 정치인들, 정말 반성해야 한다. 미국의 민주주의를 보아라. 민주당과 공화당이 얼마나 공조를 잘 이루며, 보수와 진보가 조화롭게 펼쳐지는 지 본받고 배워야 할 것이다.

2009. 6. 9. 09:59

북한, 美 여기자 2명에 12년 노동교화형

북미 관계가 냉냉한 가운데 북한이 어제 억류된 미국인 여기자 2명에게 노동교화형(징역과 같은 것으로 구금된 상태에서 강제노동을 하는 대표적인 형벌) 12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재판은 단심(單審)으로 최종 확정된 것인데요, 앞으로 두 여기자를 조기에 석방시키려는 미국 행정부와 북한 당국 간의 교섭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날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조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재판소는 미국 기자 로라 링과 리승은(유나 리)에 대한 재판을 6월 4일부터 8일까지 진행했다. 재판에서는 이미 기소된 조선민족 적대죄, 비법(불법) 국경 출입죄에 대한 유죄를 확정하고 각각 12년의 노동교화형을 언도했다 고 보도했습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비록 중형을 선고했지만 크게 염려할 것은 아닌 것 같다. 죄명을 보면 간첩죄가 아닌 만큼 어느 정도 협상을 통해 석방해 주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 아니겠느냐 고 분석했습니다.

 

빌 버턴 미국 백악관 부대변인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깊이 우려하고 있다. 우리는 이 언론인들의 석방을 위해 가능한 모든 채널을 가동하고 있다 고 밝혔습니다. 한편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은 북한에 서한을 보내 여기자들의 월경을 대신 사과하며 석방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이 미국에 대해 이른바 협상 미끼를 하나 던진 것 같습니다.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와 관해 미국의 강경대응과 맞물려 미 정부는 또 하나의 고민거리를 안게 됐습니다. 인도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사항임에도 급박한 북미관계에 맞물려 있어 그 해결책은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

 

이번 미국 두 여기자에 대한 미국의 반응에 따라 향후 북한의 행동이 강경 노선으로 향할 지, 아니면 시간을 두고 협상에 대한 의지가 있을 지의 판단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09/06/01 - [세상읽기/정치] - 북한,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하나?
2009/04/15 - [세상읽기/정치] - PSI 참여 결정
2009/04/06 - [세상읽기/국제] - 북한, 로켓 발사
2009/03/27 - [세상읽기/국제] - 북한, 미사일 장착
2009/02/24 - [세상읽기/사회] - 북한 병력 증강에 대한 우려?
2008/11/15 - [2007년 이야기/3월] - 2007년 3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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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6. 2. 09:30

북한, 김정운(김정일 3남) 후계

요즘 불안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는 북한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뒤를 이을 최고지도자로 3남 김정운(26)을 지명하고 이를 2차 핵실험 직후 전 세계 해외 공관에 통보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북한 지도부가 사실상 3대 세습 체제를 위한 후계자 지명을 공식화 한 것인데요, 이에 따라 북한은 앞으로 김정운 후계 체제를 굳건히 하는 데 국가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제 정통한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달 28일 전 세계에 나가 있는 해외공관장들에게 김정운 후계자 내정 사실을 전파하고 북한은 일반 주민들에게 새 지도자에게 충성할 것을 요구하는 노래를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 정부도 북한의 후계자 내정 사실을 파악하고 관련 정보에 대한 종합적 평가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김정운 후계자 지명은 김정일 시대가 저물고 북한에 새롭지만 불안한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의미하는데요, 우선 3대 세습 체제는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었지만 지난 28일 김정운이 후계자라고 해외 공관에 통보한 것은 이례적인 대목입니다. 최근 북한의 강성 행보가 후계 체제 구축과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3남을 후계자로 지목한 것은 장자 승계의 원칙을 깨고 서열보다는 능력이나 자질을 우선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김정일 위원장의 위업을 손상시키지 않을 자식을 내세운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번 후계자 지명으로 북한의 향후 모습은 굉장히 불안한 체제로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확실한 1인 독주 체제를 구축하기 전까지 많은 혼란과 갈등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정일 위원장의 장남 김정남과 차남 김정철 간 권력투쟁 구도가 있을 수 있고, 군부 내 강경파들의 기득권 싸움도 한층 치열해 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의 발빠른 대응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2009/04/29 - [세상읽기/단신] - 2009년 4월 29일
2009/04/06 - [세상읽기/국제] - 북한, 로켓 발사
2008/12/03 - [세상읽기/사회] - 삐라, 南-南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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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6. 1. 09:32

북한,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하나?

북한이 예고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사거리 5000km 이상의 장거리 미사일)을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에 새로 건설된 장거리미사일 발사기지로 이동시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워싱턴의 정통한 소식통은 어제 북한의 새 ICBM을 실은 열차가 5월 30일 평양 인근 산음동병기연구소 주변 기차역을 출발한 뒤 당초 목적지로 알려졌던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가 아닌 동창리 발사기지로 향했다 고 말했습니다. 다만 북한이 미사일을 조립해 수직발사대에 세우는 등 본격적인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고 이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한국의 한 소식통은 이번에 북한이 옮긴 ICBM이 대포동 2호를 개량한 것으로 보이며 구체적인 언급은 할 수 없지만 북한이 ICBM을 발사할 장소가 무수단리 기지가 아닐 수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북한이 실제로 발사할 가능성에 대해선 아직 판단하기 어렵지만, 전문가들은 보통 조립대에서 발사대 설치까지 2주 시간이 걸려 6.15 공동선언 9주년이나 16일에 있을 한미 정상회담에 맞춰 발사할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이번 ICBM은 사거리가 5000km 이상의 장거리 미사일인데요 실제 어느 정도까지 장거리로 나갈지 모르겠지만 만약 1만km 이상일 때는 미국 LA까지 도달할 수 있는 거리가 됩니다.

 

시국의 어수선한 와중에 블랙홀 이 생기게 됐습니다.







2009/05/22 - [세상읽기/정치] - 북핵-미사일에 대응하는 첨단무기 대폭 증강
2009/04/15 - [세상읽기/정치] - PSI 참여 결정
2009/04/06 - [세상읽기/국제] - 북한, 로켓 발사
2009/03/27 - [세상읽기/국제] - 북한, 미사일 장착
2009/02/25 - [세상읽기/국내경제] - 끝 모르는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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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5. 22. 10:16

북핵-미사일에 대응하는 첨단무기 대폭 증강

남북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가운데 국방부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하는 능력을 높이기 위해 첨단무기를 대폭 증강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도입될 무기는 합동원거리공격폭탄과 통합정밀직격탄(JDAM) 등 첨단 정밀유도무기의 도입 물량을 늘리는 것인데요, 어제 군 고위 소식통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완성한 국방개혁 기본계획 수정안에서 합동원거리공격폭탄 도입을 당초 170여 발에서 270여 발로 늘렸습니다. 이 수정안은 다음달 말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됩니다.

 

국방부는 지난해 북핵 대비용 전력 증강을 위해 최대사거리 400km인 미국의 합동공대지순항미사일(JASSM)과 같은 장거리 미사일을 2011년까지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JASSM은 F-15K 전투기 등에 탑재되며 발사 후 위성위치확인시스템과 적외선 탐색기의 유도로 핵무기와 미사일이 저장된 군사시설이나 지하 진지 등 목표물을 수 m 오차로 파괴할 수 있습니다. 이 미사일이 실전 배치되면 북한 전역의 핵심 군사 시설에 대한 우리 군의 정밀타격 능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핵과 미사일을 대비한 우리 군의 무기 증강은 안보 차원에서는 반드시 수행해야 할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현 시점에서의 이런 공개적 군사력 증강은 다소 위험성이 있어 보이긴 합니다. 또한 현 정부의 국방 정책에 대한 기조가 예산 축소, 사업 취소 또는 연기 등의 사례를 보면 이번에 공개된 국방개혁 기본계획 수정안은 다소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대통령이 어떻게 결정할 지 지켜봐야겠습니다.






2009/05/19 - [세상읽기/정치] - 북한, 대남 일꾼 최승철 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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