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직불금'에 해당되는 글 4건

  1. 2008.10.29 감사원, 고위공무원 사의 표명
  2. 2008.10.22 ‘쌀 직불금’ 국정조사에 대한 여야의 동상이몽
  3. 2008.10.16 국회의원도 ‘쌀 직불금’ 받아
  4. 2008.10.15 쌀 직불금 타간 공무원들
2008. 10. 29. 10:18

감사원, 고위공무원 사의 표명

감사원의 1급 이상 고위공무원 12명 전원이 쌀 직불금 감사 논란에 따른 책임을 지고 지난 주말 일괄사의를 표명한 일이 있었습니다. 어제 감사원에 따르면, 사표를 제출한 공직자는 김종신, 이석형, 박종구, 하복동, 김용민, 박성득 감사위원(차관급) 6명과 남일호 사무총장(차관급), 성용락 제1사무차장, 유충흔 제2사무차장, 김병철 기획홍보관리실장, 이창환 감사교육원장, 문태곤 고위감사공무원(이상 1급) 등이라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이 쌀 직불금 국정조사가 11월 10일부터 12월 5일간 열릴 예정이어서 본격적인 인사는 국정조사 이후 단행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에 사의를 표명한 한 인사는, 쌀 직불금 감사로 국가적 논란을 야기한데다 감사원 내부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와 고위 간부들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청와대는 이번 감사원 고위공무원들의 일괄 사표에 대해 말을 굉장히 아끼고 있는데요, 감사원 자체의 판단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의를 표명한 감사위원 6명 중 참여정부 때 임명된 5명의 거취를 놓고 말이 많았던 터라, 청와대의 입김이 작용되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관련 부서 고위직이 책임을 지든, 이번 쌀 직불금 문제는 우리에게 많은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여야가 정치적 목적에 의해 합의한 것처럼 보이는 국정조사가 정치 논쟁을 위한 (場)이 아닌 국가 행정제도의 문제점과 농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되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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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10. 22. 10:33

‘쌀 직불금’ 국정조사에 대한 여야의 동상이몽


쌀 직불금 문제가 결국 국정조사 발동으로 연결됐습니다. 여야 모두 이번 직불금 사태가 국민의 지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을 알기에, 일단은 한목소리로 국정조사를 통해 명확한 사실을 알리겠다는 것에는 일단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여야의 국정조사에 대한 동상이몽을 꾸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당은 연일 전 정부의 직불금 문제를 이미 파악해 많은 비리가 있음에도 그것을 은폐하려는 의도가 크다는 것을 부각시키고, 이를 찾아내려는데 국정조사를 이용하려 하고 있습니다.

 

반면, 야당은 현 청와대를 비롯한 고위직 공무원과 현역 국회의원이 연루된 것을 적나라하게 밝히려는 의지가 강한데요, 주요 언론은 역시나 전자에 무게를 두고 여론을 모으려 하고 있습니다.

 

객관적 입장에서 이번 쌀 직불금 문제는 여야가 생각하는 두 문제를 모두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이 제도 자체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세금이 엉뚱한 곳으로 흘러간 점을 지적하여 좀 더 효율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취지는 좋지만 전혀 엉뚱한 곳으로 흘러간 것에 대해서는 전 정부의 책임도 물어야 할 것입니다. 만에 하나 전 정부에서 은폐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면, 이 또한 분명 밝혀야 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야당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현 고위직 공무원, 국회의원이 연루되었다면 반드시 법의 잣대를 대야 할 것입니다. 아직도 명단 공개를 꺼리는 것은 분명 국민의 눈을 속이려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여당, 야당, 국민………

 

꼭 이렇게 세 그룹으로 나눠야 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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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10. 16. 10:30

국회의원도 ‘쌀 직불금’ 받아


쌀 소득보전 직불금(이하 직불금) 사태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커지고 있습니다. 직불금 불법 수령 실태에 대한 정부의 전수조사 결과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이 곧 사퇴할 듯하고 이외에도 한나라당 김성회, 김학용, 자유선진당 권선택 현역 의원도 직불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성회 의원은 지역구인 경기 화성시 안석동에 소유하고 있는 농지에서 직불금 제도가 시작된 2005년부터 3년간 60여만 원씩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고, 김학용 의원은 지역구인 안성시 공도읍 양기리에 있는 자신 명의의 농지에서 직불금을 받았습니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부당수령 공직자에 대해서는 직불금을 환수 조치하고 경우에 따라 징계와 함께 사법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할 것 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직불금 사태는 고위 공무원을 비롯해 국회의원을 포함한 정치계까지 그 파장이 커지고 있는데요, 일단은 법 자체의 허점을 보완해야 할 것이고, 부당수령자에 대해서는 적법한 징계 내지 사법처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얼마나 된다고 그 돈을 받아가십니까?

 

재보궐 선거 하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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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10. 15. 10:48

쌀 직불금 타간 공무원들

우리나라 공무원은 어떻게 든 욕을 먹나 봅니다. 또한 먹게 만들기도 하는데요, 이번 쌀 직불금 문제로 다시 한번 공무원 도덕성이 도마 위에 오를 것 같습니다.

 

감사원이 어제 공개한 쌀 소득 등 보전 직불제 운용실태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는 직불금이 엉뚱하게 지급된 것으로 추정되는 다양한 사례가 제시되었습니다. 공무원과 그 가족 약 4만 명이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았으며,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으로 인해 불거진 직불금 파문이 전 공무원 사회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감사원은 당시 감사에서 직불금을 수령한 99만8000명 중 비료 구매나 농협 수매 실적이 없는 28만 명을 비경작자로 추정했는데요, 이 중 17만 명은

 

-회사원 9만9981명

-공무원 3만9971명(공무원 본인 1만700명, 가족 2만9271명)

-금융계 8442명

-공기업 6213명

 

등 본인 또는 가족이 농업 이외의 직업을 가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나머지 11만 명은 직업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역시 실경작자가 아닌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농민을 위해 세금으로 만든 제도가 엉뚱하게도 다른 사람 주머니로 들어가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방생한 것인데요, 사실 이런 제도를 아는 사람 입장에서 조금만 법망을 피하면 거저먹는 돈처럼 느껴지나 봅니다.

 

국민은 대부분 세금의 용도를 명확하게 잘 모릅니다. 해당 공무원들은 그 내용을 잘 알고, 또한 악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농민을 위한 돈을 자신의 주머니로 채우는 것은 도가 지나친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부 공무원 때문에 전체를 욕하지 말라는 말은 안 했으면 합니다. 욕먹을 일은 욕을 먹어야 하고, 이번 사례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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