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에 해당되는 글 12건

  1. 2009.08.10 쌍용차 인수할 기업이 있을까? (2)
  2. 2009.08.07 신 자유주의 관점과 쌍용차 사태 (2)
  3. 2009.08.04 2009년 8월 4일 (1)
  4. 2009.08.03 쌍용차 결국 파국 (2)
  5. 2009.07.21 악화되어 가는 쌍용차 사태
  6. 2009.06.09 공권력 투입 내부지침 변경
  7. 2009.06.04 쌍용차 노조, 좌파세력이 주도?
  8. 2009.01.22 쌍용차 구조조정 강하게 해야 할 듯
  9. 2009.01.14 2009년 1월 14일
  10. 2009.01.12 쌍용자동차 사태를 보는 시각
2009. 8. 10. 10:06

쌍용차 인수할 기업이 있을까?

쌍용차 노사 갈등이 마무리되면서 평택에 있는 쌍용차 공장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향후 쌍용차 처리를 놓고 정부와 쌍용차 채권단이 쌍용차를 재매각할 때 인수기업 측에 자금을 지원하는 대신 100%+알파 방식이 고용승계를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쌍용차에는 퇴직금 등 구조조정 비용만 지원하고 신차 개발비는 대주지 않기로 결정)

 

9일 금융당국과 채권단에 따르면 정부는 6일 타결된 쌍용차 노사합의 내용에 따라 인력 감축을 통해 쌍용차의 자동차 생산비에서 인건비 비중을 크게 낮춘 뒤 인수를 희망하는 국내외 기업 중 한 곳에 쌍용차를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쌍용차 매각을 희망하는 기업에 한해 정부는 신규 대출이나 출자전환 등의 자금 지원을 요구하면 이를 들어주는 대신 쌍용차 구조조정 후 남게 되는 직원을 모두 고용하고 이미 퇴직한 직원 중 일부를 우선 채용하는 내용의 고용대책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부가 생각하는 쌍용차 인수기업에 대해서 기존 생산라인이 쌍용차와 겹치지 않고, 중국 등 저가 시장을 공략하는 노하우가 탁월한 자동차회사가 인수 쌍용차가 회생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산방식의 효율성을 극대화해도 기본적으로 제품 수요가 턱 없이 부족한 상태에 쌍용차 회생은 요원해 보입니다. 노동생산성을 2배로 끌어 올려도 신차 개발에 투자할 만한 돈을 만들기가 너무 어려워 보입니다. (정부의 지원금에는 C200 신차 개발에 드는 1500억 원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회사 가치와 회생 가능성에 대한 평가를 기준으로 정부의 공적자금 투입은 상당히 중요한 의사결정입니다. 이는 정치적 요소를 완전히 배제하고, 경제 원칙에 의거한 선택이 필요한 것이지만 일단 정부는 개입을 결정했습니다.

 

개입 이후가 더 큰 문제입니다.







2009/08/07 - [세상읽기/국내경제] - 신 자유주의 관점과 쌍용차 사태
2009/08/04 - [세상읽기/단신] - 2009년 8월 4일
2009/08/03 - [세상읽기/국내경제] - 쌍용차 결국 파국
2009/07/21 - [세상읽기/국내경제] - 악화되어 가는 쌍용차 사태
2009/06/04 - [세상읽기/국내경제] - 쌍용차 노조, 좌파세력이 주도?
2009/06/03 - [세상읽기/국내경제] - GM대우, 쌍용차 묶어서 매각?
2009/01/22 - [세상읽기/국내경제] - 쌍용차 구조조정 강하게 해야 할 듯
2008/12/24 - [세상읽기/국내경제] - 중국 상하이 자동차, 쌍용차서 철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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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나두미키 2009.08.10 10:18 address edit & del reply

    당장의 경제 파급 효과.. 후폭풍은 사실 두렵지만.... 그래도... 경제는 경제 논리로 대응해야 합니다. 정책적인 개입은 좋지 않다고 보입니다. 경영을 못하고 제대로 소비자의 선택을 받지 못하는 기업은 도태되고 정부가 구제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야 할 것 같습니다. 아쉽네요

    • realwindow 2009.08.11 09:17 신고 address edit & del

      경제원칙에 의거한다면(자동차 산업 구조 분석을 하더라도) 쌍용차는 회생도 불가능하고 매각하기에도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대규모 실업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비책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가 결국 3개로 남는다는 예측을 신봉하는 사람으로서 쌍용차 사태는 좀 더 장기적 안목을 갖고 처리해야 할 것인데, 이 부분이 다소 아쉽네요.

2009. 8. 7. 09:47

신 자유주의 관점과 쌍용차 사태

쌍용차 사태가 어제 극적으로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쌍용차 공동 법정관리인과 금속노조 지부장 등 노사 양측 대표들은 6일 오후 7시 50분 평택공장 본관 5층 대회의실에서 노사협상 합의안에 서명했습니다. 이번에 타결된 협상 내용은 6월 8일 정리해고 대상자 974명 중 48%는 무급휴직과 영업직 전환을, 나머지 52%는 희망퇴직과 분사 등을 하기로 노사는 합의했습니다.

 

무급휴직과 영업직 전환을 통해 460여 명이 쌍용차 소속으로 남게 되고 나머지 인원은 희망퇴직을 받거나 분사하는 형식으로 사실상 정리해고가 됩니다. 쟁점이 됐던 민형사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서는 사측이 형사소송은 선처를 부탁하고, 민사소송은 회사의 갱생형 회생 계획안이 법원에 인가되는 시점에 취하하기로 했습니다.

 

농성을 푼 노조원은 6일 오후 7시 완성차검사장에서 경찰의 신원확인을 거친 뒤 연행되거나 석방됐습니다. 한편 5일 법원에 쌍용차 조기 파산 신청을 냈던 쌍용차협동회채권단의 최병훈 사무총장은 노사가 극적인ㄴ 타결을 이룬 만큼 파산요청을 철회키로 했다. 이르면 10일 법원에 파산신청 철회를 요청할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말 많았던 쌍용차 사태가 일단 마무리가 됐습니다. 강성노조의 시위에 관한 경찰의 강도 높은 진압에 많은 비판이 있었고, 인권적인 측면에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 일과는 별개로 쌍용차 사태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쌍용차 경영 악화에 대한 문제와 시위 문제는 다른 관점에서 논의돼야 함에도 마치 치킨 게임 처럼 이 두 문제가 섞여 논란의 핵심이 가려지는 경향이 있음을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미국발 금융위기로 시작된 세계 경제 위기는 이미 신 자유주의자들의 실패를 입증했다는 것에 반대 의견은 없을 것입니다. 케인주의자들의 득세가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 쌍용차 사태에 정부개입 에 관한 범위와 결정에 문제의 핵심은 있습니다. 과연 쌍용차에 공적 자금이 투입되야 하는가라는 문제인데요, 사실 이명박 정부는 세계경제 흐름의 역행하는 신 자유주의 경제 정책을 일삼으면서 그 반대 정책도 번번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부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에 맡기는 자유주의 시장경제 정책을 옹호하면서도 정부개입의 적절함을 강조하는데요, 쌍용차의 경영 실패는 이미 중국 상하이차에 매각할 때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무책임한 상하이차를 도덕적으로 비난할 순 있어도 결국 의사결정은 쌍용차 노사가 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노조도 매각 당시 찬성을 했기에 비판의 대상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적절한 타이밍에 정부 개입을 통한 공적자금 투입 문제는 결국 시간을 놓쳤고, 세계 자동차 산업의 재편이 가속화되는 시점에 쌍용차 회생 방법에 대한 고민은 노사정 모두 책임을 면피할 순 없습니다. (상하이차가 쌍용차 회생에 관심 없다는 의견을 공식화 했을 때 정부는 이미 준비 과정 후 의사결정을 했어야 합니다)

 

납세자가 쌍용차를 회생할 의무는 사실 없습니다. 공적자금이란 것이 공짜 돈도 아니고 결국 세금으로 그 회사의 가치를 판단하고 회생시키는 것이지만, 회생 이후에도 과연 쌍용차가 현재 자동차 산업에서 살아 남을 지는 굉장히 의문시 됩니다. 그렇다고 국내 자동차 제조사나 외국 제조사가 인수할 가능성도 희박해 보입니다. (쌍용차보다 더 가치가 높은 제조사도 주인 찾기는 매우 힘들었던 사례는 많습니다)

 

정부가 공적자금 투입을 결정할 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만약 투입되어 회사 가치를 살리고 새 주인을 찾지 못한다면(쌍용차의 경영 악화는 갈수록 심화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납세자의 희생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요?

 

아울러 이번 사례를 통해 정부의 빠른 판단과 향후 조치(대규모 실업 사태에 대한 사회 보장 제도 구축과 지역 경제 활성화 지원 등)를 효율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2009/08/03 - [세상읽기/국내경제] - 쌍용차 결국 파국
2009/07/21 - [세상읽기/국내경제] - 악화되어 가는 쌍용차 사태
2009/06/04 - [세상읽기/국내경제] - 쌍용차 노조, 좌파세력이 주도?
2009/01/22 - [세상읽기/국내경제] - 쌍용차 구조조정 강하게 해야 할 듯
2008/12/24 - [세상읽기/국내경제] - 중국 상하이 자동차, 쌍용차서 철수 검토
2009/03/23 - [세상읽기/국제경제] - 월가의 반격
2009/03/18 - [세상읽기/국제경제] - AIG의 보너스 잔치
2009/02/25 - [세상읽기/국내경제] - 끝 모르는 추락
2008/11/12 - [세상읽기/국제경제] - 실물경기 침체, 코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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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나두미키 2009.08.07 10:01 address edit & del reply

    어쨌거나 웃는 것은 '우리'가 아니네요... 그리고 회생방안 결과에 대해서 때로는 울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적자금..함부로 남발할 내용은 아닌데요..
    우울한 경제학자의 유쾌한 경제 에세이가 생각나는 정리 글입니다.
    어쨌거나.. 형사 처벌은 최소로 하고 갈등 잘 봉합해서 회사 잘 살려나갔으면 합니다.
    그런데....쌍용차 원래....잘 팔리던 차는 아녔던 것 같은데 치명타네요

    • realwindow 2009.08.07 10:18 신고 address edit & del

      쌍용차 사태는 정말 어려운 숙제입니다. 적절한 정부개입을 찬성하는 입장에서라도 공적자금 남발은 결코 만만한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쌍용차에 대한 냉정하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회생이 과연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의문시 되구요. 다만 현 정부가 명확한 경제원칙에 의한 공적자금 투입 이라는 기준이 있었으면 합니다. 말도 안되는 곳엔 공적자금 투입하면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2009. 8. 4. 09:50

2009년 8월 4일

① 쌍용차 노사협상 결렬 이후 풍전등화…경찰은 최루액, 노조는 화염병으로 응대, 과거 시위 재현

 

② 광화문 광장 개장 후 논란…집회에 대한 자유 주장 측과 문화 행사 등 정치적 집회에 대한 반대 입장 측과의 갈등 첨예, 집회 신고 절차에 경찰의 허가도 필요

 

③ 동방신기 맴버 중 3명,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내…13년 전속계약은 은퇴 때까지 현 소속사에 발이 묶인 것이라고 주장, 소속사 측은 데뷔 이후 올해 7월까지 현금만 110억 원을 받았다고 주장

 

④ 서울시만 가구덩 월평균 수입은 359만 원, 지출액은 282만 원…서울시 ‘2009 서울통계 연보’, 수입은 전년보다 6% 늘었고 지출도 6% 늘어나

 

⑤ 중국 페스트로 2명 사망, 칭하이서 12명 발생…1만 명 행정구역 완전 격리, 세계보건기구(WHO)는 이번에 발생한 페스트는 중세 유럽을 휩쓸었던 ‘흑사병’과 같은 병균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고 밝혀

 

⑥ 주택대출금 3조 원 증가…금융감독 당국의 대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은행권의 주택담보 대출이 급증, 은행권의 중소기업 대출은 갈수록 위축

 

⑦ 영화 ‘해운대’, 개봉 13일 만에 관객 500만 돌파…전 연령층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에 관객 몰이, 한국형 블록버스터도 한 몫

 

⑧ 프로야구 SK의 에이스 김광현 시즌 아웃…타구 맞은 손등 뼈에 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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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나두미키 2009.08.04 10:01 address edit & del reply

    나라꼴이~~ 라는 말 한마디면 될 듯 하군요
    동방신기는.. 04년 부터 잡는다고 쳐도, 개인당 연봉 4억.....글쎄요 그정도 인기의 연예인 연봉이라면 너무나 박한데요... 뒤에 0 하나붙어야 사람들이 끄덕이지 않을까 싶지만...

2009. 8. 3. 09:43

쌍용차 결국 파국

쌍용차 사태가 결국 파국으로 치달았습니다. 쌍용자동차 노사는 정리해고 규모에 대해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돼 극적 타결을 기대했지만 정리해고에 대한 규모의 이해가 엇갈리면서 사측의 파국 선언을 이끌게 되었습니다.

 

사측의 협상 최종안은 영업직 전환과 무급휴직의 형태로 6월 8일 정리해고 된 974명의 40%인 390명을 구제하겠다고 밝혔지만 노조측은 희망자 40명 가량만 영업직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사측은 이런 노조의 주장이 정리해고자 없이 거의 전원이 쌍용차 직원 신분을 유지하겠다는 요구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주요 언론은 이번 파국의 원인을 강성 노조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40% 구제안 에 대한 합의가 어느정도 이루어진 마당에 막판에 말 뒤집기를 했다는 것이 주요 골자인데요, 노조 내에서도 강건파와 온건파 간의 갈등이 심화되었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결국 쌍용차는 청산 전제로 한 회생안 신청을 검토할 것으로 보이고, 끝내 파산의 길로 접어들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상합니다. 파산 때는 2만 명이 실직되고 지역경제에 심한 타격을 줄 것입니다. 또한 쌍용차와 계약된 수 많은 협력업체의 줄도산이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노사 간 양측의 이기적 발로(사실 이 문제는 정확한 객관적 시각이 필요할 것입니다. 단순히 어느 한 곳의 일방적 희생이 아닌 양자의 적절한 합의점을 찾아야 하고, 정부는 이를 나 몰라라 식으로 방치해 두고 있습니다)로 사회적으로도 큰 파장을 일으킬 것입니다.






2009/07/21 - [세상읽기/국내경제] - 악화되어 가는 쌍용차 사태
2009/06/09 - [세상읽기/사회] - 공권력 투입 내부지침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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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24 - [세상읽기/국내경제] - 중국 상하이 자동차, 쌍용차서 철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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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나두미키 2009.08.03 09:47 address edit & del reply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참 안좋은 결과와 그로 인한 연쇄 파장이 있을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이런 결과는 양쪽 모두에게 최악일텐데요..

    • realwindow 2009.08.03 11:18 신고 address edit & del

      그러게 말입니다. 사실 자동차 산업의 재편은 어쩔 수 없는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쌍용차 사태 같은 경우는 과거 중국에 날로 기술을 팔아먹었다는 선례가 있기에 더욱 이번 노사간 합의가 중요했는데 말입니다. 정말 안타까울 뿐 입니다.

2009. 7. 21. 09:47

악화되어 가는 쌍용차 사태

지금 평택 쌍용자동차 공장은 풍전등화의 모습입니다. 쌍용차의 법인회생절차(법정관리)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는 어제 쌍용차가 지금처럼 파행이 지속돼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떨어진다면 회사 측의 회생계획안 제출일(9월 15일) 전에 법인회생절차를 폐지할 수 있다 고 밝혔습니다.

 

법적으로는 9월 15일까지 회생계획 안을 내라고 했기에 그 전에 재판부 직권으로 파산 절차에 들어갈 순 없지만, 정해진 기일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하지 않거나 특별한 사정(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현저히 떨어진 경우에는 회생계획 안 제출일 전에도) 법정관리를 중단할 수 있다고 합니다.

 

쌍용차 노조의 파업전인 5월 6일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넘겨받은 쌍용차의 재산상태와 기업가치 등에 대한 조사 결과는 기업가치(1조3276억 원)가 청산가치보다 3890억 원 많은 것으로 추산됐으나 주요 언론에서는 쌍용차 노조가 5월 22일 파업을 시작한 뒤 2개월 동안 상황은 급격히 달라져 앞으로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고 기사화 했습니다.

 

지금 평택의 쌍용차 공장은 경찰과 노조가 살벌하게 대치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일촉즉발의 분위기인데요, 특히 노조간부의 부인이 자살하는 일이 벌어져 쌍용차 사태가 어떻게 급변할 지 아무도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21일 총파업 돌입을 선포한 상태입니다.

 

쌍용차 사태를 보면서 진정한 대가를 치러야 할 대상이 누구인가에 대한 부분에 고민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과거 중국에 팔렸을 때도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결국 그렇게 됐고, 회사가 위기에 처 해 있을 때, 중국의 모기업은 나 몰라라 식이었습니다. 결국 핵심 자동차 제조 기술만 고스란히 헐 값에 판 꼴이 되었고, 지금은 알맹이 없는 빈 껍데기 같은 존재가 된 것이 쌍용자동차 입니다.

 

쌍용차는 많은 협력업체 및 노동자들의 삶의 터입니다. 또한 평택 경제의 중추적인 역할도 했던 곳입니다. 이번 사태로 평택 경제의 위기뿐 아니라 수 많은 노동자들의 실직, 협력업체 줄도산 등의 사태가 벌어질 것입니다.

 

자동차 산업은 이미 글로벌 경쟁 시대에 정점에 있고, 미국의 빅3도 오늘, 내일 하는 정도로 극심한 경쟁과 위기에 직면 해 있습니다. 냉엄한 경제 논리에 의해 청산이냐 회생이냐의 선택에서 많은 변수를 고민하고 가장 지혜로운 해결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늘 당하는 쪽만 당하는 건 경제학에서 말하는 시장 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2009/06/09 - [세상읽기/사회] - 공권력 투입 내부지침 변경
2009/06/04 - [세상읽기/국내경제] - 쌍용차 노조, 좌파세력이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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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24 - [세상읽기/국내경제] - 중국 상하이 자동차, 쌍용차서 철수 검토
2008/12/02 - [세상읽기/국내경제] - 실물경제의 위기, 자동차 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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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6. 9. 09:58

공권력 투입 내부지침 변경

경찰청이 최근 마련한 노사분규 관련 경찰력 운용 개편방안은 노사 분규 현장에서 불법행위가 예상될 경우 공권력을 바로 투입할 수 있도록 해 불법 행위를 미리 막자는 내용이 핵심이라고 합니다. 경찰청은 실제 불법이 이뤄진 뒤에는 신속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가 강력해 보이는데요, 이에 대해 논란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노사분규 발생 때 현장에 공권력을 투입할 수 있는 경우를 기존 5가지에서 9가지로 늘렸는데요, 노사분규 현장에서 불법행위가 벌어진 뒤에야 공권력을 투입하는 사후대응 방식에서 벗어나 불법행위가 예상될 경우 먼저 공권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한 것입니다.

 

노사분규 관련 경찰력 투입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감금, 납치, 폭행 등 폭력행위

② 다중의 위력 또는 도검, 철봉, 곤봉, 화염병 등 흉기를 이용한 협박 손과(추가)

③ 출입문 봉쇄 등 출입 방해 통제

④ 생산, 기타 주요 업무와 관련된 시설과 이에 준하는 시설의 점거 계속

⑤ 적법하게 직장 폐쇄된 사업장을 장기간 무단침입 점거해 시설주가 퇴거조치 및 시설보호를 요청한 경우(추가)

⑥ 총포, 화약, 시너, 가스 등 폭발 인화성 위험물을 비치해 폭파 방화 위협 노성

⑦ 폭력혁명 선동 등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 기도 행위

⑧ 국가기간산업의 생산 활동 마비 위험이 극히 농후한 경우

⑨ 기타 법령 위반행위로 인명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신설)

 

아마도 쌍용차 사태에 위의 새로운 기준이 적용돼 조만간 공권력 투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 기준을 보고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도대체 합법적인 노사분규는 무엇인가요?






2009/06/04 - [세상읽기/국내경제] - 쌍용차 노조, 좌파세력이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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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6. 4. 09:49

쌍용차 노조, 좌파세력이 주도?

쌍용자동차 사태가 연일 심각한 분위기로 치닫고 있습니다. 지난달 직장 폐쇄를 신고한 쌍용자동차 경영진이 이번 노조의 파업에 대해 이상한 논리를 피고 있습니다.

 

외부 좌파 노동세력이 파업을 주도하고 있다

 

이 논리로 쌍용차 경영진은 8일 이후 공권력 투입을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쌍용차 이유일/박영태 공동관리인은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평택공장의) 불법행위와 극단적 파업 진행과정 등 대부분의 상황이 쌍용차 직원이 아닌 외부 좌파노동 세력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다. 주요 핵심 시설과 위험 시설에 가스통, 시너, 폐타이어 등을 쌓아 두고 있으며 일부 인원에게 희생을 종용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폭발 또는 방화와 같은 극단적 사태 발생 가능성도 높다

 

고 말했습니다.

 

대주주인 중국 상하이차가 떠난 뒤 법정관리 중인 쌍용차는 전체 인력의 약 37%(2646명)를 감축하는 내용의 경영정상화 방안을 발표하고 희망퇴직자를 제외한 1056명에게 2일 정리해고 통지서를 보낸 바 있습니다.

 

한편 한국진보연대와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등은 어제 자동차산업의 올바른 희생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 발족식을 열고

 

경영진이 망가뜨린 기업의 위기를 종업원이 떠안아야 할 이유가 없다. 사람부터 자르고 보는 구조조정이 아닌 새로운 대안을 고민해야 한다

 

고 주장했습니다.

 

이상한 논리로 공권력 투입과 혹시 모를 최악의 사태(용산 참사와 같은 케이스)에 대해 벌써부터 수를 쓰는 기색이 역력합니다. 매번 이런 일이 되풀이되고 올해는 비슷한 일이 많이 벌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노사정(勞使政)이 머리를 맞대 지혜를 짜 내는 모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2009/06/03 - [세상읽기/국내경제] - GM대우, 쌍용차 묶어서 매각?
2009/01/22 - [세상읽기/국내경제] - 쌍용차 구조조정 강하게 해야 할 듯
2009/01/12 - [세상읽기/국내경제] - 쌍용자동차 사태를 보는 시각
2008/12/24 - [세상읽기/국내경제] - 중국 상하이 자동차, 쌍용차서 철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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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1. 22. 11:04

쌍용차 구조조정 강하게 해야 할 듯

법정관리를 신청한 쌍용자동차가 대규모 인력 감축 등 자구 노력을 하지 않을 경우 일절 지원을 할 수 없다는 뜻을 정부가 법원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쌍용차 노조는 인력 감축 등 구조조정에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어 노조의 방침에 변화가 없을 경우 쌍용차의 청산 가능성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주요 언론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은 어제 쌍용차 문제와 관련해서,

 

노사가 과감한 구조조정을 해내지 못하면 회생하기 어렵다

 

고 말했는데요, 결국 정부는 쌍용차가 국제 수준의 노동생산성을 확보해야 하고, 이런 정부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일절 지원할 수 없다는 견해를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은 지경부, 채권단 등의 의견을 청취한 후 다음 달 9일까지 쌍용차의 회생 절차 개시 도는 청산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정부는 또 아직 최대주주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중국 상하이차의 중국 내 판매망을 이용해 중국 내수시장 판매를 늘리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법원에 내기로 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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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1. 14. 10:24

2009년 1월 14일

① 쌍용자동차 전면 가동중단… 현금 결제 요청에 쌍용차 반응 없어 협력업체들 부품공급 끊어

 

② 신 성장동력 펀드 2013년까지 3조 조성…녹색기술산업, 첨단융합산업, 고부가 서비스 산업 등으로 크게 3분야로 나뉘어져 있음

 

KBS감사 비판한 9시 뉴스에 대한 제제는 정당…서울행정법원, “자사를 옹호하는 정치권이나 단체의 입장만 중점 보도하고, 반대 견해는 거의 전하지 않았다며 방통위의 주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결

 

④ 한상률 국세청장 그림 로비 전면 부정…아내는 그림 받았고, 남편은 아니라고 하고…

 

⑤ 청와대 개각 설 연휴 이후 이루어질 듯…중폭 규모의 개각 가능, 검찰청장/기획재정부장관/국정원장 등 교체 가능, 그러나 과연?

 

⑥ 민주당, 골프외유 때문에 상임위 해외 줄취소…공식사과 후 당내 출장 자제 요청

 

⑦ 주한미군, 아파치 헬기 대체 전력으로 A-10에서 갑작스레 F-16으로 변경…급작스러운 변경에 대한 명쾌한 해명이 없음, 탱크 잡는 A-10 없으면…

 

⑧ 사법연수생, 성적 위조해 대기업 지원…사설 학원 강의한 3명도 징계 결정, 연수원 사상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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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1. 12. 09:55

쌍용자동차 사태를 보는 시각

쌍용자동차가 오늘, 내일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시작된 작금의 실물경제 위기로 결국 쌍용자동차의 생사 여부가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1주주였던 중국 상항이 자동차는 경영권 포기라는 강수를 내 던졌고, 정부는 쌍용차 채권단과 쌍용차의 미래에 대한 논의를 현재 진행 중입니다.

 

쌍용차가 만약 부도처리 된다면 그 여파는 매우 클 것으로 예상합니다. 비록 규모가 작긴 하지만 부품업체를 비롯해 쌍용차와 맞물린 중소기업 수가 많고, 공장이 있는 평택시의 지방 재정 악화가 예상돼 그 해결책에 관해 많은 고민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우선 상하이 자동차의 경영권 포기에 대해서는 핵심 기술만 빼 가고 책임을 회피한다는 논리가 국내에서는 지배적이고, 중국에서는 망해가는 회사를 살릴 필요가 없다, 살리려면 한국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는 논리가 지배적입니다.

 

쌍용차의 위기는 사실 경제 위기 이전부터 예고되었습니다. 갈수록 줄어드는 판매 실적과 국내 제조사와의 격차도 심각했고, 글로벌 경쟁에서도 많이 뒤쳐져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예상했지만 상하이 자동차의 경영권 포기는 사실 예상하기 힘든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상하이 자동차나 국내 일부 전문가는 쌍용차의 강성 노조도 큰 문제라고 치부했지만 보다 근본적인 문제점(가령 상하이 차와 쌍용차 간의 긴밀한 협조 부분)에 대해서 아직 이렇다 할 해결책을 못 냈던 것도 사실입니다.

 

치열한 경쟁 구도에서 살아남지 못하면 죽는 것이 엄연한 경제 법칙이며 진리이기도 합니다. 미국의 3를 보더라도 그 법칙은 엄연히 적용되는데요, 작은 규모의 자동차 회사가 살아남기 힘든 이 시점에 쌍용차의 향후 행보는 국내경제뿐 아니라 자동차 산업 구조에도 많은 영향을 끼칠 것은 분명합니다.

 

냉정한 판단이 무엇보다도 필요할 시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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