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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12.22 25일까지 휴전
  2. 2008.10.30 10·29 재보선, 역시나 (1)
  3. 2008.10.22 ‘쌀 직불금’ 국정조사에 대한 여야의 동상이몽
2008. 12. 22. 09:44

25일까지 휴전

여야의 한판 승부가 잠시 휴전에 들어섰습니다.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는,

 

25일까지는 여러 채널을 통해 야당과 최후의 대화기간을 가지기로 했다

 

고 기자회견에서 밝혔습니다. 25일까지는 안 싸우겠다는 말인데요 일단 두 싸움 집합체는 3일 정도는 쉴 수 있을 듯 합니다. 홍준표 원내대표도

 

야당과 전면적으로 대화하겠으며 사회개혁 법안 등 꼭 처리해야 할 법안의 협의를 시도하겠다

 

고 말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국회 파행의 책임을 물어 이 대통령과 한나라당 지도부의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했는데요, 원혜영 원내대표는

 

재발 방지 약속을 청와대와 한나라당으로부터 받기 전에는 대화와 협상을 구걸할 생각이 없다

 

고 말했습니다.

 

일단 며칠간은 휴전에 들어섰지만, 25일 이후 뾰족한 수 없는 게 뻔한 가운데 다시 여의도 혈투 가 재연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우리나라 정치 수준이 이 정도라는 것이 새로울 것도 없고, 말도 안 되는 법안을 아무런 여론 수렴 없이 밀어 붙이는 여당의 행태도 답이 안 나오는 게 현실입니다.

 

한편 국민은 왜 저러는지에 대한 이해 보다는 그러면 그렇지, 둘 다 똑같다라는 논리가 지배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법률안이 상정 중이고, 그 법이 어떻게 일반 국민에게 다가오는 지 우리는 관심을 더 갖고 지켜봐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이 더 안타깝고 씁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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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10. 30. 10:47

10·29 재보선, 역시나

어제 있었던 기초단체장 재보궐 선거에서 혹시나 했던 이변은 전혀 없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상대로 한나라당은 비슷한 결과를 가져왔고 무소속은 상대적으로 선전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최대 경합지역으로 예상됐던 울산 울주군수 선거에서는 신장열 한나라당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충남 연기군수 당선에는 유한식 자유선진당 후보가 당선돼, 전형적인 지형 분할 구도의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광역 기초의원 선거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한나라당은 심각한 경제위기와 각종 정책 오류 등으로 지지도 하락을 예상했지만 뜻밖의(?) 선전을 해 한창 고무된 분위기고, 자유선진당은 한나라당의 추격을 뿌리치고 당초 목표대로 연기군수, 연기. 홍성 기초의원 선거 등 3곳을 석권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무투표 당선된 전북 임실 기초의원 선거를 제외하면 후보를 낸 4곳의 선거구에서 전패를 해, 초상집 분위기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텃밭이라고 불리는 전남 여수에서 민주노동당 김상일 후보가 당선되자, „재보선 결과를 한나라당의 패배 또는 지역주의 결과라고 치부하기 어렵게 됐다“면서 난감한 기색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번 재보궐 선거는 33.8%의 투표율을 보여 올해 6.4 재보궐 선거(23.3%)보다 10.5% 높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 재보궐 선거라 그 의미가 다소 약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번 선거결과를 통해 제1야당의 무능력함을 여실히 보여준 것 같습니다. 또한 지역주의라는 망국병이 아직도 여전히(물론 그것이 꼭 그런 것만도 아니지만..)존재함을 알게 됐습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해도 사람 변하는 건 참 힘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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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비프리박 2008.11.02 04:51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그냥 단지... 민주노동당의 선전만 보고 싶어집니다.
    딴나라당의 선전(?)은... 볼수록 절망감만 밀려옵니다.
    딴나라당에 대한 맹신도 아니고... 참... 그렇습니다.

    트랙백 하나 보냅니다. ^^

2008. 10. 22. 10:33

‘쌀 직불금’ 국정조사에 대한 여야의 동상이몽


쌀 직불금 문제가 결국 국정조사 발동으로 연결됐습니다. 여야 모두 이번 직불금 사태가 국민의 지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을 알기에, 일단은 한목소리로 국정조사를 통해 명확한 사실을 알리겠다는 것에는 일단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여야의 국정조사에 대한 동상이몽을 꾸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당은 연일 전 정부의 직불금 문제를 이미 파악해 많은 비리가 있음에도 그것을 은폐하려는 의도가 크다는 것을 부각시키고, 이를 찾아내려는데 국정조사를 이용하려 하고 있습니다.

 

반면, 야당은 현 청와대를 비롯한 고위직 공무원과 현역 국회의원이 연루된 것을 적나라하게 밝히려는 의지가 강한데요, 주요 언론은 역시나 전자에 무게를 두고 여론을 모으려 하고 있습니다.

 

객관적 입장에서 이번 쌀 직불금 문제는 여야가 생각하는 두 문제를 모두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이 제도 자체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세금이 엉뚱한 곳으로 흘러간 점을 지적하여 좀 더 효율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취지는 좋지만 전혀 엉뚱한 곳으로 흘러간 것에 대해서는 전 정부의 책임도 물어야 할 것입니다. 만에 하나 전 정부에서 은폐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면, 이 또한 분명 밝혀야 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야당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현 고위직 공무원, 국회의원이 연루되었다면 반드시 법의 잣대를 대야 할 것입니다. 아직도 명단 공개를 꺼리는 것은 분명 국민의 눈을 속이려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여당, 야당, 국민………

 

꼭 이렇게 세 그룹으로 나눠야 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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