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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12.22 25일까지 휴전
  2. 2008.10.22 ‘쌀 직불금’ 국정조사에 대한 여야의 동상이몽
  3. 2008.10.16 2007년 2월 8일
2008. 12. 22. 09:44

25일까지 휴전

여야의 한판 승부가 잠시 휴전에 들어섰습니다.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는,

 

25일까지는 여러 채널을 통해 야당과 최후의 대화기간을 가지기로 했다

 

고 기자회견에서 밝혔습니다. 25일까지는 안 싸우겠다는 말인데요 일단 두 싸움 집합체는 3일 정도는 쉴 수 있을 듯 합니다. 홍준표 원내대표도

 

야당과 전면적으로 대화하겠으며 사회개혁 법안 등 꼭 처리해야 할 법안의 협의를 시도하겠다

 

고 말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국회 파행의 책임을 물어 이 대통령과 한나라당 지도부의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했는데요, 원혜영 원내대표는

 

재발 방지 약속을 청와대와 한나라당으로부터 받기 전에는 대화와 협상을 구걸할 생각이 없다

 

고 말했습니다.

 

일단 며칠간은 휴전에 들어섰지만, 25일 이후 뾰족한 수 없는 게 뻔한 가운데 다시 여의도 혈투 가 재연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우리나라 정치 수준이 이 정도라는 것이 새로울 것도 없고, 말도 안 되는 법안을 아무런 여론 수렴 없이 밀어 붙이는 여당의 행태도 답이 안 나오는 게 현실입니다.

 

한편 국민은 왜 저러는지에 대한 이해 보다는 그러면 그렇지, 둘 다 똑같다라는 논리가 지배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법률안이 상정 중이고, 그 법이 어떻게 일반 국민에게 다가오는 지 우리는 관심을 더 갖고 지켜봐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이 더 안타깝고 씁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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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10. 22. 10:33

‘쌀 직불금’ 국정조사에 대한 여야의 동상이몽


쌀 직불금 문제가 결국 국정조사 발동으로 연결됐습니다. 여야 모두 이번 직불금 사태가 국민의 지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을 알기에, 일단은 한목소리로 국정조사를 통해 명확한 사실을 알리겠다는 것에는 일단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여야의 국정조사에 대한 동상이몽을 꾸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당은 연일 전 정부의 직불금 문제를 이미 파악해 많은 비리가 있음에도 그것을 은폐하려는 의도가 크다는 것을 부각시키고, 이를 찾아내려는데 국정조사를 이용하려 하고 있습니다.

 

반면, 야당은 현 청와대를 비롯한 고위직 공무원과 현역 국회의원이 연루된 것을 적나라하게 밝히려는 의지가 강한데요, 주요 언론은 역시나 전자에 무게를 두고 여론을 모으려 하고 있습니다.

 

객관적 입장에서 이번 쌀 직불금 문제는 여야가 생각하는 두 문제를 모두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이 제도 자체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세금이 엉뚱한 곳으로 흘러간 점을 지적하여 좀 더 효율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취지는 좋지만 전혀 엉뚱한 곳으로 흘러간 것에 대해서는 전 정부의 책임도 물어야 할 것입니다. 만에 하나 전 정부에서 은폐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면, 이 또한 분명 밝혀야 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야당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현 고위직 공무원, 국회의원이 연루되었다면 반드시 법의 잣대를 대야 할 것입니다. 아직도 명단 공개를 꺼리는 것은 분명 국민의 눈을 속이려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여당, 야당, 국민………

 

꼭 이렇게 세 그룹으로 나눠야 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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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10. 16. 17:30

2007년 2월 8일

1. 3분된 여권

 

집권 여당인 열린우리당 현직 의원 23명이 탈당을 하여, 기존에 탈당한 의원(가칭 천정배 그룹)과 잔류 의원 이렇게 여권은 3분 되었습니다. 뭉쳐야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는 말이 문득 생각나는데요, 벌써부터 3분된 이 그룹들간의 노선 차이가 나타나 앞으로의 국정 운영이 더욱 더 힘들 듯 합니다. 특히나 오늘자 신문을 보니 23명 집단 탈당파들은 모래알 팀워크라 해서 23인의 독주곡의 가능성을 기사화 했습니다.

 

대표적인 이 3 그룹의 노선 차이점은 부동산 대책에서 나타납니다. 우리당은 분양원가 공개를 천명하고, 집단 탈당파(23명 탈당)는 분양원가 공개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그룹인 천정배 그룹(민생정치 준비모임, 이름도 참 순수합니다)은 지장 친화적 토지공개념 도입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시작도 하기 전에 말이 많습니다. 이외에도 경제정책, 대북정책, 개헌 등에 대해 3분된 이 그룹간에는 상당한 견해 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뭘 해도 우두머리 하기를 좋아합니다. 남의 말 들으려고 잘 안합니다. 자기가 진두에 서서 이끌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우두머리가 될려면 그에 응당한 책임과 의무, 도덕적 순수, 의사결정, 판단력 등이 많은 능력들이 뒷받침 되야 하는데 우두머리 될 만한 사람도 아니면서 우두머리 하겠다고, 다들 박차고 나갑니다. 그리고 삼삼오오 모여서 서로 자기가 맞다고 궤변들만 늘어 놓습니다.

 

감투도 감투 나름인 겁니다.


 

2. 늘 그렇듯, 이번 설날 극장가 풍경

 

우리나라 양대 명절(추석, 설날)때 우리 극장가를 보면 언제부턴가 공통점들이 발견됩니다. 물론 다른 피크 시즌보단 가족과 함께 보는 경향이 많은 시기이기에 가볍고, 웃을 수 있는 영화들이 많습니다. 미치지 않고서야 명절 때 수면의 과학이나 바벨 같은 류의 영화를 개봉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풍경 속에는 언제부턴가 조폭, 로멘틱 같은 소재에 편중된 영화들이 많아 ㅇ보입니다. 어떠한 시츄에이션으로 관객을 웃기는데 집착하며, 풍자는 슬랩스틱류의 코메디는 보기가 힘든게 우리 영화의 현실입니다.

 

이번 설 연휴에도 3편의 한국 영화가 경쟁을 할텐데요, 세 영화 모두 코믹장르라는 건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조폭류가 아닌 색다른 소재로서 다가오는 건 반길만 한데

 

참고로 우리나라 역대 코메디 영화 흥행순위가 투사부일체(2006, 610만)에서 미녀는 괴로워(2006, 643만)로 바뀌었네요. 대단합니다.

 

 

3. 단신

 

- 카트라이더로 유명한 넥슨이 600억 경품을 걸었다가 실무자의 착오로 잘못된 발표라고 수습했다. 그런데 그 경품이 죄다 SKT 전용 핸드폰 10만대였다고 한다.


- 대구에서 10대 무면허 운전자가 경찰의 단속을 무시하고 달리다 경찰이 매달려가자 실탄으로 그 차를 쏴서 뒷자석에 앉은 여고생이 어깨에 실탄을 스쳤다고 한다.


- 사자성어식 이름짓기 유행 : 버럭범수, 다중갑수, 꽈당민정, 야동순재, 사육해미, 굴욕정길, 비열창완, 치킨명수 등등


- 국민연금 월 최고수령액은 93만원, 공무원연금 월 최고수령액은 550만원(공무원이 월급 받을 때 연금 더 많이 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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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자연과학대학장협의회(회장 오세정 서울대 자연과학대학장)는 지난해 12월 전국 9개 4년제 사립대 자연계열 1학년생 438명을 대상으로 중고교 교과서에 실린 수학 문제를 풀게 한 결과 100점 만점에 평균 28.29점이 나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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