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08.12.16 정부가 말하는 4대 강 정비 vs 대운하
  2. 2008.12.15 올해 할 수 있는 사업은 당장 시행
  3. 2008.12.09 강기갑 의원의 러쉬
2008. 12. 16. 09:52

정부가 말하는 4대 강 정비 vs 대운하

연일 4대강 정비 사업에 대한 논란이 끊임 없이 일고 있습니다. 정부 입장은 대운하 사업이 아닌 말 그대로 4대 강을 정비하는 사업이라 하고, 민주당과 환경단체 등은 결국 대운하 사업이라는 말로 서로의 논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말하는 대운하 사업과의 차이점을 간략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대운하는 선박 통행 및 물류 수송이 목적이지만 4대 강 정비 사업은 홍수 예방 및 하천환경 개선이 목적

 

-4대 강 정비사업은 제방 축조, 하천변 저류지 설치, 하도 정비, 인공습지 설치 등의 내용이고 대운하는 하천 연결터널 및 인공수로 건설, 운하용 보 및 갑문 설치와 여객 및 화물터미널 설치 등이 내용

 

얼핏 보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가장 큰 이슈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하는 터널 및 인공수로 건설여부

-하천 중심부 바닥을 몇 미터 파내는지 여부

-10m 이상의 대형 보 설치, 선박 통행을 위한 갑문 설치 여부

 

그런데 4대 강 정비사업은 예산안이 14조 원, 대운하사업은 16조3000억 원으로 큰 차이가 없는 것도 문제입니다. (민간 유치에서 공공사업으로 바뀐 것도 웃긴 이야기입니다만.)

 

결국 경기침체로 인한 실업률 문제 해결과 뉴딜 정책이라는 이름 하에 정부는 여론 수렴 없이 강행군을 펼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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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12. 15. 10:10

올해 할 수 있는 사업은 당장 시행

정부 예산안이 결국 타결되면서 정부의 내년 예산 집행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14일 청와대에서 긴급 확대경제대책회의를 이 대통령은 주제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국회에서 예산안이 어렵게 통과된 만큼 정부 부처는 예산이 이른 시일 내 집행돼 국민이 정책 효과를 한시라도 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진행해라

 

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청와대 대변인은 전했습니다.( 국가재정법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배정할 수 있다고 규정)

 

이 대통령은 특히 시급한 현안에 대해 절대 빈곤층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진다는 자세로 철저히 임해달라. 이들의 의식주와 자녀 교육지원에 비상대책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는데요, 이 대통령의 속내는 예산집행 방식에 대해 통상적인 여러 분야에 쪼개 형식적인 집행이 아닌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필요한 분야로 집중 투자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어야 함을 암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판 뉴딜 정책이라는 이름 하에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조기 집행에도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대통령은 국가의 재정지출은 소모성이 아닌 생산적 지출이 될 수 있도록 해야 위기에서 벗어날 때 도약의 디딤돌로 삼을 수 있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의 행정력 부분에 대해서 늘 걱정스러운 것이 정책 속도위반이란 것인데요, 임기 내 어떠한 결과를 내려고 하는 의지가 예전부터 강하게 보여왔기에 이번 예산안에 대한 대통령 생각도 사실 걱정이 앞서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대규모 투자 사업이 진행될 예정임에도 빈곤층 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 집행을 서두르는 감이 있고, 선택과 집중이라는 이름 하에 어떤 분야에 과도하게 집중 투자되는 면이 분배의 법칙에 어긋날 소지가 있어 여러모로 걱정이 앞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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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12. 9. 10:09

강기갑 의원의 러쉬

내년도 예산안 처리시기에 대한 합의를 어제 시도했던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무산됐습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이미 합의를 한 이후라 별도의 합의문은 의미가 없어 두 당은 당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키기로 했습니다.

 

한나라당 홍준표, 민주당 원혜영, 선진과 창조의 모임 권선택 원내대표는 어제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예산안을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내용의 합의문을 만들어 서명할 예정이었지만, 뜻밖이 복병이 나타나 서명을 못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산안 처리 논의 과정에 빠져있던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와 당직자들이 운영위원장실을 찾아가 일종의 발끈 러쉬를 감행했는데요, 이 곳에서 강 대표는,

 

재벌들의 곳간을 채워주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과 예산심의를 용납할 수 없다 며 회담을 저지하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깜짝 놀란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깡패 집단도 아니고.라면서 불쾌감을 표시한 뒤 회담장을 빠져 나갔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원혜영, 권선택 대표와 통화해 합의를 지킨다는 확약을 받았다는 말을 했고, 민주당도 합의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권 원내대표가 12일 처리에 합의해 준 적이 없다. 선진당은 9일까지 처리해야 한다는 당초 태도에서 달라진 게 없다 고 말해 여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TV에 나오는 강기갑 대표의 행동과 말에는 날카로움과 함께 애처로움이 동시에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강한 언변으로 한나라당 홍 대표를 강하게 몰아 부쳤지만 바위에 계란 치기 정도의 느낌으로 해프닝 아닌 해프닝으로 강 대표의 러쉬는 끝을 맺었습니다.

 

안타깝긴 하지만 현실의 벽이 높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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