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에 해당되는 글 12건

  1. 2009.05.11 폴 크루그먼의 쓴소리
  2. 2009.04.06 북한, 로켓 발사
  3. 2009.03.31 GM 왜거너 회장 퇴진
  4. 2009.03.27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5. 2009.03.18 AIG의 보너스 잔치
  6. 2009.03.11 한미 FTA 현 상태 불만, 미 USTR 대표 내정자
  7. 2009.03.10 미국, 배아줄기세포 연구 지원
  8. 2009.01.19 오바마를 보며
  9. 2008.12.08 IT 강조하는 오바마
  10. 2008.11.25 또 얼어 붙은 남북관계
2009. 5. 11. 10:00

폴 크루그먼의 쓴소리

노벨상급 두통거리 라는 애칭으로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경제정책에 연일 쓴소리를 하고 있는 폴 크루그먼 프린스턴대 교수가 미국 금융권을 상대로 한 재무건전성 평가(스트레스 테스트) 결과에 대해 다시 쓴소리를 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달 말 백악관 만찬에 직접 초대해 의견을 듣기도 했지만 입장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크루그먼 교수는 8일 뉴욕타임스 칼럼에서,

 

오바마 행정부가 은행 스스로 건전성을 회복하기를 기대하면서 금융위기를 대충 지나가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정부 정책에 대해 자신이 가장 우려하는 점은 근본적인 금융 개혁이 퇴색하고 있다는 것 이라고 지적했는데요, 크루그먼 교수의 이런 발언은 미 금융당국이 7일 19개 주요 금융회사 중 10개사는 자본 확충이 필요하나 9개는 자본을 확충할 필요가 없다고 발표한데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크루그먼 교수는 은행이 발행한 채권 금리나 은행의 신용부도스와프(CDS) 등 지표가 최근에도 악화해 금융위기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수준에 머물고 있어 결국 주요 금융회사들이 재무 건전성을 크게 강화할 때까지 금융시스템이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것 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럼에도 오바마 정부가 은행의 자본 확충을 위한 중대한 조치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것을 그는 강력하게 비판한 것입니다.

 

미국 금융 시스템에 대한 완전한 대비책이 아닌 시한폭탄 에 대한 우려를 크루그먼 교수는 계속 경고하는 것 같습니다. 미 정부로서는 귀찮은 존재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그의 말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어 보여 걱정이 앞서기도 합니다.

 

남의 일이 아닌데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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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4. 6. 10:07

북한, 로켓 발사

북한이 예정대로 로켓을 어제 오전에 발사했습니다. 주말을 이용해 북한 주민에 대한 광고효과 크고, 날씨 또한 좋아 계획대로 진행됐는데요, 이 여파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변 강대국과 UN은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 정부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방침으로 북한의 향후 도발 가능성에 대한 대비 그리고 주변 국가와 공조해 북한을 어떠한 식으로 압박할 지 고심하는 것 같습니다. UN 안보리가 오늘 소집됐지만, 상임이사국간 의견 차가 커 별 결과 없이 다음으로 연기된 상황입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과 미국의 입장이 커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북한의 미사일 수출에 대한 대외 과시와 북한 내 김정일 국방위원장 세력 결집 그리고 미국과 향후 있을 협상에 대한 압박 카드로 사용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은 미사일이 아닌 인공위성이라는 점에 안도의 한숨을 쉴 수는 있지만 이번 로켓 발사를 보면 북한의 기술이 생각보다 많이 발전한 것으로 전문가는 보고 있습니다.

 

비록 최종 3단계 분리에서 인공위성이 되었지만 만약 그것이 미사일이나 핵탄두를 탑재한 로켓이었다면 그 여파는 상당한 것인데요, 특히나 주변 강대국 중 일본의 위기 의식은 상당히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토요일에 있었던 오보 사태를 보더라도 이번 북한의 로켓 발사에 가장 민감해 하고, 위기 의식을 느낀 나라는 바로 일본이었던 것입니다. 일본은 이른 반증이라도 하듯 UN 안보리 비상소집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일본의 군사력 증대의 빌미를 제공하는 꼴이 돼, 동북아 평화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는 북한의 로켓 발사 이후의 향후 대책에 대해 면밀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당근과 채찍을 적절하게 사용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일단 강한 발언을 서슴지 않았고, 중국과 러시아는 냉정하게 바라보자는 식의 원칙적인 입장만 표명하고 있습니다.

 

균형 있는 대비책을 내 놓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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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3. 31. 10:00

GM 왜거너 회장 퇴진

미국 자동차 산업의 황제로 군림했던 GM의 릭 왜거너 회장이 전격 사임했습니다. GM은 어제 성명을 내고 왜거너 회장이 30일 자로 물러났다. 부회장 겸 최고운영책임자(COO)인 프리츠 헨더슨 씨가 CEO를 맡는다 고 발표했습니다.

 

왜거너 회장도 이날 성명을 통해 금요일(27일) 행정부 관리부와의 면담을 위해 워싱턴을 방문한 자리에서 퇴진을 요구 받았고 그에 따라 퇴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자동차 산업의 핵심인사였던 그가 미국발 금융위기로 시작된 세계경제 침체기에 결국 책임을 지고 퇴진을 하였습니다. 비록 자신의 의지보다는 압력에 의해 물러나긴 했습니다만, 이번 일을 통해 미국 정부의 경기 활성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조금은 엿볼 수 있었습니다.

 

왜거너 회장 퇴진이 된 배경은 30일에 있었던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미국 자동차 산업에 대해 사상 유례없는 고강도의 구조 조정을 전제로 세제지원을 포함한 추가 금융지원 계획을 보면 이해가 되는 대목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크라이슬러에 대해,

 

살아남기 위해서는 파트너가 필요하다. 4월 30일까지 이탈리아 피아트와의 제휴협상을 마무리 지을 경우에 한해 최대 60억 달러를 지원할 것이다. (GM에 대해서는) 60일 이내에 진전된 형태의 구조조정 및 원가절감 대책을 제출하라

 

고 지시했습니다.

 

이익을 낼 자구책이 없다면 파산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오바마 대통령의 생각입니다. 또한 자동차업계가 스스로 일어나야 하며 더는 국가의 후견을 받으려고 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자동차 업계가 대통령의 지시에 어느 정도 따라 줄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일단 구체적인 대응책이 없는 것에 대해 세금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점을 오바마 대통령은 숙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면을 보면 미국이 참 대단한 나라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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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3. 27. 09:59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정부가 아프가니스탄의 재건과 안정화 작업을 지원하기 위해 자이툰 부대 방식으로 우리 군 병력을 파병한다는 내부 방침을 정하고 파견 규모와 시기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어제

 

현재 42개국이 아프간에 파병한 상황에서 미국의 동맹국이자 상당한 경제력 및 군사력을 보유한 한국이 더는 파병을 미루거나 외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아직 미국으로부터 공식 요청을 받지 않았지만 직간접적 의사 타진을 받고 파병 쪽으로 방향을 정했다

 

고 밝혔습니다.

 

파견 방식은 이라크에 파병해 전후 재건 및 민간기술교육 임무를 수행했던 자이툰 부대처럼 공병을 중심으로 대략 1000명 미만의 규모로 파병하는 방안이 유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6월경으로 예상되는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을 전후해 구체적 파병안을 마련한 뒤 이르면 6월 임시국회에서 파병동의 절차를 밟을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고, 이에 따라 실제 파병은 올 하반기에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모 신문 타이틀이 생각납니다.

 

병력 5만인 호주도 파병………….

 

과거 아프가니스탄 파병 때 우리나라 여론은 어땠나요? 불과 2년 전에 우리는 아프가니스탄에 아픈 상처가 있었습니다.

 

파병에 대한 정부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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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3. 18. 10:44

AIG의 보너스 잔치

미국발 금융위기로 시작된 세계 경제 위기의 한 가운데에 있는 미국에서 예상했던 도덕적 해이가 발생했습니다. 금융 시스템 안정이라는 명목아래 세금을 퍼 부어 주었던 AIG가 파생상품 트레이더들에게 1억6500만 달러의 추가 보너스를 지급한 것입니다. 이번 AIG 보너스 지급 사태는 미국 정부의 큰 충격으로 다가왔고, 여론은 분노에 휩싸여 있습니다.

 

천문학적 국민 세금에 기대어 연명하고 있는 회사가 간부들에게 거액의 보너스를 지급한 데 대한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고, 구제금융정책 자체에 대한 지지 철회가 이어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16일 백악관에서,

 

AIG의 보너스 지급을 막기 위해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

 

고 밝혔지만, 이미 지급한 보너스를 돌려받기 힘든 상황이 현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회수하려면 법적 싸움이 불가피한데 소송비용과 변호사 선임비로 보너스 보다 많은 세금이 들기 때문입니다.

 

AIG 파생상품 거래 자회사인 AIG파이낸셜프로덕트 사옥 앞에는 무장 경호원이 배치됐고, 사무실엔 항의 전화와 위협 e메일이 쇄도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는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AIG는 나름 버팀목이 있어 보입니다. AIG 경영이 계속 파행을 겪거나 회생이 늦어질수록 금융시장 안정대책은 더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될 공산이 커 미국 정부도 쉽게 압박을 가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AIG 이외에 앞으로도 미국 정부는 천문학적인 세금을 쏟아 부어야 할 판에, 도덕적 해이가 판치는 월가와 금융 회사의 이런 파렴치한 행동에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것이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누누이 강조하지만 국민의 세금으로 그들의 주머니를 채워주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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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3. 11. 09:53

한미 FTA 현 상태 불만, 미 USTR 대표 내정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과연 우리에게 유리한 것인지 의문인 가운데 정부가 강하게 밀어 부치는 마당에 론 커크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장관급) 내정자가 어제 한미 FTA에 대해,

 

현재 상태는 공정하지 않다. 한마디로 이대로는 받아들일 수 없다

 

고 밝혔습니다. 커크 내정자는 이날 상원 재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준청문회에서

 

대통령도 그렇게 말했고 나도 동의한다. 전임 정부가 (협상과정에서) 비켜섰던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 그 (불공정) 상태를 바로잡지 못한다면 우리도 비켜설 준비를 할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인준청문회에서 상원 재무위원장인 맥스 보커스 상원의원은

 

한국은 반드시 연령에 관계없이 미국산 쇠고기를 수용하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그러고 난 뒤에야 한미 FTA가 광범위한 어젠다를 통한 양국 관계발전의 초석으로 기능할 수 있다

 

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외국 의회 인준 청문회에서 나온 말을 갖고 정부가 특별한 언급을 할 수 없다는 말과 함께 커크 내정자가 취임하는 대로 한미 FTA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충분히 설명한 뒤 이행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서로 불만이면 안 하면 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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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3. 10. 09:56

미국, 배아줄기세포 연구 지원

어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배아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지원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한 오바마 대통령은 배아줄기세포 연구를 대상으로 한 정부 지원금 제한을 폐지하고, 줄기세포 연구 지원에 대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120일 안에 만들도록 미 국립보권원(NIH)에 지시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의학 분야의 기적은 우연히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의 연구와 투자, 노력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며 정부가 이 기회를 막아서는 안 된다

 

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8년간의 재임기간에 연방정부로부터 연구기금을 받을 수 있는 줄기세포 라인을 극소수로 제한했던 정책을 뒤집은 것인데요,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조치로 미국 내 배아줄기세포 연구는 새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공화당을 포함한 보수 인사들의 반발이 커지면서 논란도 다시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가족연구위원회의 토니 퍼킨슨 대표는 이번 결정은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믿어 온 미국인들의 뺨을 때리는 결과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번 미국 정부의 조치는 우리에게도 많은 점을 시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황우석 박사 사태로 인해 배아줄기세포에 대한 일종의 트라우마가 된 우리에게 과연 미래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 조심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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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1. 19. 10:12

오바마를 보며

미국의 새 대통령 오바마 취임식이 내일(한국시각)이면 치러진다.

 

새로운 희망, 정직의 상징, 시대의 변혁이라는 모토아래 미국 역대 대통령 보다 월등한 기대감과 인기는 사실 부럽기도 하다. 사실 첫 흑인 대통령이라는 것은 그렇게 큰 의미로 와 닿지는 않았다. 대선 당시 오바마 후보가 당선이 되는 걸 보고,

 

역시 미국은 틀리구나

 

라는 생각도 해봤지만, 그의 당선은 시대의 흐름처럼 다가오기도 했다. 어느 미국 시민이 말한 것처럼,

 

그는 어느 정치인보다 정직하고 국민과 가깝게 느껴진다

 

라는 말은 그가 갖고 있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해준다. 또한 케네디 대통령과 같은 느낌이라는 미국 시민의 말처럼 그는 변화와 개혁의 상징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에게 가장 큰 숙제는 일자리 만들기라고 한다. 그는 취임 후 가장 먼저 이 숙제를 해결할 것이고 경기 침체에 대한 여러 해법을 고민할 것이다. 또한 대외관계, 특히 우리나라와 북핵 문제 등에 어떠한 새로운 해법을 제시할 지 한국 국민으로서 기대가 앞선다.

 

오바마 당선이 주는 의미는 우리 국민에겐 더욱 이채롭게 다가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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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12. 8. 10:08

IT 강조하는 오바마

버락 오바마 대통령 당선인이 6일 주례 라디오 연설에서 신 뉴딜 정책으로 불릴 만한 방대한 인프라 투자 구상을 밝혔습니다.

 

인프라 천국이면서 세계경제 위기로 인한 미국 내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미 새 정부의 경제 정책 드라이브로 보이는 이번 신 뉴딜 정책의 특징을 보면,

 

-친환경

-정보통신

-교육

 

이라는 세 가지 핵심 항목을 갖고 있습니다.

 

이 중 정보통신(IT) 분야의 강조가 눈에 들어오는데요, 인터넷을 만든 종주국으로서 미국의 브로드밴드 사용이 세계 15위라는 사실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 오바마 당선인의 굳은 의지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모든 어린이가 온라인에 접근할 수 있게 할 것이고, 그게 미국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길이라고 역설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는, 병원들도 인터넷으로 연결되고 모든 의사들이 최첨단 의료기술과 전자 의료기록을 사용하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병원뿐 아니라 학교 건물의 현대화와 디지털 환경개선 등 교육 투자 또한 약속했습니다.

 

오바마 당선인이 IT를 강조하는 모습을 보고 국내의 IT 환경과 비교를 해보게 됩니다. 얼마 전 정부에서 IT 관련 예산을 삭감하고, 차세대 정부정책을 봐도 과거와 비교해 보면 IT 찬밥 신세는 극명하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확실히 우리 정부와 미국의 차기 정부의 기본적 정책 방향은 반대로 가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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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11. 25. 09:58

또 얼어 붙은 남북관계

북한이 다음 달 1일부터 남한 사람들의 개성관광을 중단하고, 각종 교류 협력과 경제 거래 등을 위해 북에 드나드는 모든 남측 민간단체와 기업인들의 육로 통과를 차단한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게다가 문산~봉동 구간을 오가는 경의선 열차 운행을 중단하고, 개성에 있는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를 폐쇄하고 사무소의 남측 관계자들을 전원 철수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이날 남측 문무홍 개성공단 관리위원장, 입주기업, KOTRA 김주철 대표, 김철순 현대아산 총소장 앞으로 모두 7통의 통지서를 보내 이런 방침을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은 개성공단 입주기업 앞으로 보낸 통지서에서만 중소기업의 어려운 처지를 고려해 개성공단에서의 기업 활동을 특례적으로 보장하기로 하고, 남측 생산업체들의 상주 인원 가운데 경영에 극히 필요한 인원은 남겨두고 군사분계선 육로 차단 조치에서 일단 제외키로 했습니다.

 

북한은 이번 조치를 1차적 조치이며 남측에서 이번 조치에 불복해 다른 문제들을 파생시킬 경우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를 했는데요, 앞으로 정부의 대처가 어떠냐에 따라 개성공단 사업 중단 등 추가 조치를 취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번 조치에 대한 북한의 노림수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미국의 오바마 정부가 들어서기에 앞서 대미(對美) 핵협상에 우위를 점하려는 목적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6.15선언과 10.4선언을 부정하고 북남 대결을 집요하게 추구해 온 남측 당국에 모든 책임이 있다는 북측의 주장에 그들이 무엇에 불만이 있는지 엿볼 수 있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남북관계가 악화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북측에 끌려 다닐 필요는 없지만) 정권 초기 북한을 자극하는 발언과 금강산 총기 사건 등 악재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남북관계는 급속하게 냉각되는 것 같습니다.

 

글로벌 경제시대에 한 국가의 안보상태 등은 해외 투자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투자요소 중의 하나로 치부됩니다. 특히 우리는 전쟁 발발에 대한 가능성으로 남북관계는 늘 위험요소로 자리잡고 있는데요, 이번 북측의 태도에 정부의 합리적인 대응으로 보다 긍정적이고 효율적인 남북관계를 다시 유지할 수 있는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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