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금'에 해당되는 글 4건

  1. 2008.12.04 2008년 12월 4일
  2. 2008.10.22 ‘쌀 직불금’ 국정조사에 대한 여야의 동상이몽
  3. 2008.10.16 국회의원도 ‘쌀 직불금’ 받아
  4. 2008.10.15 쌀 직불금 타간 공무원들
2008. 12. 4. 10:15

2008년 12월 4일

① 정부, 저축은행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채권 1조3000억 사주기로 함…대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사들임

 

② 민주당 모든 상임위 활동 보이콧…한나라당, 자유선진당 예산안심사 강행에 반발

 

③ 외환보유액 2000억 달러 간신히 지켜…한달새 117억 달러 줄어, 스와프 자금 유입되면 조금은 완화될 듯

 

④ 대학 학자금 3200억 원 지원 추진…중산층을 위해 내년에 3200여억 원의 학비 긴급 지원 추진(교육과학기술부)

 

⑤ 오늘 비오 뒤 날씨 추워져…내일 아침 기온 영하 7도까지 떨어져, 7일까지 추위는 계속

 

⑥ 현역의원 4명, 가족명의로 부당 쌀 직불금 받아…해당 의원은 아니라고 변명 중,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귀추가 주목

 

⑦ 미국 자동차 빅3 CEO 연봉 1달러 받을 테니 살려달라고 미 정부에 요청…우리나라 정부 같았으면? 스톡옵션에 대한 이야기는 없음

 

⑧ 인터넷 음원 불법유통 방조한 포털, 형사책임 물을 듯…NHN, 다음 임원 소환할 예정, 대표 소환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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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10. 22. 10:33

‘쌀 직불금’ 국정조사에 대한 여야의 동상이몽


쌀 직불금 문제가 결국 국정조사 발동으로 연결됐습니다. 여야 모두 이번 직불금 사태가 국민의 지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을 알기에, 일단은 한목소리로 국정조사를 통해 명확한 사실을 알리겠다는 것에는 일단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여야의 국정조사에 대한 동상이몽을 꾸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당은 연일 전 정부의 직불금 문제를 이미 파악해 많은 비리가 있음에도 그것을 은폐하려는 의도가 크다는 것을 부각시키고, 이를 찾아내려는데 국정조사를 이용하려 하고 있습니다.

 

반면, 야당은 현 청와대를 비롯한 고위직 공무원과 현역 국회의원이 연루된 것을 적나라하게 밝히려는 의지가 강한데요, 주요 언론은 역시나 전자에 무게를 두고 여론을 모으려 하고 있습니다.

 

객관적 입장에서 이번 쌀 직불금 문제는 여야가 생각하는 두 문제를 모두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이 제도 자체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세금이 엉뚱한 곳으로 흘러간 점을 지적하여 좀 더 효율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취지는 좋지만 전혀 엉뚱한 곳으로 흘러간 것에 대해서는 전 정부의 책임도 물어야 할 것입니다. 만에 하나 전 정부에서 은폐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면, 이 또한 분명 밝혀야 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야당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현 고위직 공무원, 국회의원이 연루되었다면 반드시 법의 잣대를 대야 할 것입니다. 아직도 명단 공개를 꺼리는 것은 분명 국민의 눈을 속이려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여당, 야당, 국민………

 

꼭 이렇게 세 그룹으로 나눠야 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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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10. 16. 10:30

국회의원도 ‘쌀 직불금’ 받아


쌀 소득보전 직불금(이하 직불금) 사태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커지고 있습니다. 직불금 불법 수령 실태에 대한 정부의 전수조사 결과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이 곧 사퇴할 듯하고 이외에도 한나라당 김성회, 김학용, 자유선진당 권선택 현역 의원도 직불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성회 의원은 지역구인 경기 화성시 안석동에 소유하고 있는 농지에서 직불금 제도가 시작된 2005년부터 3년간 60여만 원씩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고, 김학용 의원은 지역구인 안성시 공도읍 양기리에 있는 자신 명의의 농지에서 직불금을 받았습니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부당수령 공직자에 대해서는 직불금을 환수 조치하고 경우에 따라 징계와 함께 사법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할 것 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직불금 사태는 고위 공무원을 비롯해 국회의원을 포함한 정치계까지 그 파장이 커지고 있는데요, 일단은 법 자체의 허점을 보완해야 할 것이고, 부당수령자에 대해서는 적법한 징계 내지 사법처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얼마나 된다고 그 돈을 받아가십니까?

 

재보궐 선거 하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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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10. 15. 10:48

쌀 직불금 타간 공무원들

우리나라 공무원은 어떻게 든 욕을 먹나 봅니다. 또한 먹게 만들기도 하는데요, 이번 쌀 직불금 문제로 다시 한번 공무원 도덕성이 도마 위에 오를 것 같습니다.

 

감사원이 어제 공개한 쌀 소득 등 보전 직불제 운용실태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는 직불금이 엉뚱하게 지급된 것으로 추정되는 다양한 사례가 제시되었습니다. 공무원과 그 가족 약 4만 명이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았으며,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으로 인해 불거진 직불금 파문이 전 공무원 사회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감사원은 당시 감사에서 직불금을 수령한 99만8000명 중 비료 구매나 농협 수매 실적이 없는 28만 명을 비경작자로 추정했는데요, 이 중 17만 명은

 

-회사원 9만9981명

-공무원 3만9971명(공무원 본인 1만700명, 가족 2만9271명)

-금융계 8442명

-공기업 6213명

 

등 본인 또는 가족이 농업 이외의 직업을 가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나머지 11만 명은 직업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역시 실경작자가 아닌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농민을 위해 세금으로 만든 제도가 엉뚱하게도 다른 사람 주머니로 들어가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방생한 것인데요, 사실 이런 제도를 아는 사람 입장에서 조금만 법망을 피하면 거저먹는 돈처럼 느껴지나 봅니다.

 

국민은 대부분 세금의 용도를 명확하게 잘 모릅니다. 해당 공무원들은 그 내용을 잘 알고, 또한 악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농민을 위한 돈을 자신의 주머니로 채우는 것은 도가 지나친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부 공무원 때문에 전체를 욕하지 말라는 말은 안 했으면 합니다. 욕먹을 일은 욕을 먹어야 하고, 이번 사례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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