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에 해당되는 글 9건

  1. 2009.02.13 로스쿨 변호사시험법, 국회 본회의 부결
  2. 2009.01.13 정 줄 놓은 민주당
  3. 2009.01.08 한나라당, 당내 갈등 심화
  4. 2009.01.02 여, 야 오늘 오후 최종 담판
  5. 2008.12.29 여의도 전쟁 임박
  6. 2008.12.22 25일까지 휴전
  7. 2008.12.09 강기갑 의원의 러쉬
  8. 2008.10.16 국회의원도 ‘쌀 직불금’ 받아
  9. 2008.10.15 노방궁(노무현 아방궁)
2009. 2. 13. 10:09

로스쿨 변호사시험법, 국회 본회의 부결

3월에 개원을 앞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생의 변호사 자격 취득을 위한 변호사시험법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는 충격(?)적인 일이 발생했습니다. 3월 개원에 3년 후 졸업을 앞두고 있어 일단 시간적으로는 여유가 있지만, 야당은 물론 한나라당 내에서도 반대가 많이 나와 여당 내부 갈등이 큰 것 아니냐는 논란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여야 합의로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데다 한나라당이 당론으로 추진한 것이어서 본회의 부결은 예상치 못했다고 하는데요, 또한 18대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끝에 법안이 부결된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본회의에 앞서 이상기류를 느낀 홍준표 원내대표는 당내 반대 의견을 갖은 의원들에게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당론으로 찬성해주길 바란다 당부했지만 그 결과는 다르게 나왔습니다.

 

표결에 부친 결과 재석 의원 218명 중 반대 100표, 찬성 78표, 기권 40표가 나왔는데요, 반대표를 던진 100명 가운데 49명이 한나라당 의원이었습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선 로스쿨 선정에 있어서 탈락된 대학이 있는 지역구 의원들의 강한 불만이 있고, 변호사 출신의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 변호사 출신 의원은,

 

시험 횟수를 제한하고 로스쿨 졸업생에게만 응시 자격을 주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

 

고 말해 변호사시험법이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유추됩니다.

 

법무부가 발의한 이 법안은 로스쿨 졸업생이 졸업 후 5년 이내로 3회에 한해 2012년부터 실시하는 새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으면 변호사시험을 볼 수 없도록 했습니다.

 

일단 2월에 부결된 이 법안은 4월 임시국회에 다시 논의될 것으로 보이고, 설마 이 법안이 끝까지 부결되는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로스쿨 1년 수업비가 1000만 원이 넘는 것으로 아는데요, 비싼 수업료로 변호사의 꿈을 안고 어려운 시험을 통과한 로스쿨 학생들에게 이번 법안의 시험 응시 제한은 너무 적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법안의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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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1. 13. 10:03

정 줄 놓은 민주당

민주당이 자기세뇌에 빠진 것 같습니다. 지지율을 높이기 위한 절호의 환경이 있었음에도 그들은 스스로 일명 자폭 트리를 터트렸는데요, 민주당 국회의원 9명이 임시국회 회기 중에 태국의 한 골프 리조트에서 외유(?)를 즐긴 데 대해 어제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은 일제히 한 목소리로 맹 비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당에게 큰 떡밥을 던져준 꼴인데요, 한나라당은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당이라는 민주당의 구호는 거짓에 불과하고 홍준표 원내대표는, 국회의원 9명이 가족까지 데리고 방콕에 가서 생일파티를 하는 것이 과연 서민을 위한 정당이라고 자처할 수 있는지 돌아보라고 비판 했습니다.

 

결국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는,

 

국회 파행을 겪은 상황에서 국민의 걱정이 큰 것이 사실이다. 국민께 죄송하다

 

고 사과했습니다. 당 내 일각에서도 그렇게 가지 말라고 말렸는데 말을 안 듣더니 기어이 사고가 터졌다는 등 이들을 원망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비록 저렴한 비용(?)으로 외유를 했다 쳐도 현 시국에서 그런 외도는 어떠한 논리로도 정당화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게다가 민주당이 좋아서 지지하는 것도 아닌 상태에서 그들은 자기 세뇌를 통해 큰 착각에 빠진 건 아닌지 걱정이 앞섭니다.

 

2년도 안 남은 지방선거에서 그들은 정 줄 놓은 게 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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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1. 8. 10:13

한나라당, 당내 갈등 심화

임시국회 협상 책임론으로 한나라당이 당내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어제 이명박 대통령 계열인 친이 측은 협상을 주도한 홍준표 원내대표를 겨냥해 사실상 사퇴를 촉구했는데요, 친이 측 의원 모임인 함께 내일로가 이날 지도부에 대국민 사과를 요구한 것도 원내지도부에 대한 책임론의 연장선상에 있고, 특히 차명진 대변인은 친이 측의 결연한 의지를 보이기 위해 사표까지 던지며 배수진을 쳤습니다.

 

친이 측은 박근혜 전 대표 진영을 의식해 화합형 지도부를 구성했지만 결과적으로 구심점을 잃고 무능한 거여(巨與)로 전락했다 며 후회하고 있고, 그 바람에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친이 내부 갈등까지 불러왔다는 것입니다. 친이 측은 홍 원내대표 후임으로 4선의 안상수 의원을 꼽고 있는데요, 이미 안 의원에게 이런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홍 원내대표는 물러날 뜻이 없어 보이는데요, 그는

 

진퇴는 내가 결정한다. 협상만 타결되면 물러난다는 말을 수시로 했지만 밀려서 사퇴하지는 않는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홍 원내대표의 하차는 서울시장 출마 혹은 입각설이 있는 마당에 스스로 큰 부담이 되기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 버린 것으로 보이는데요, 박희태 대표는 한참 일하고 있는 사람에게 그만두라고 하느냐 며 그를 지지하기도 했습니다.

 

아직 박근혜 전 대표의 입장이 나오지 않는 가운데 친이 계열 중심의 의원들이 당내 갈등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향후 한나라당 내 움직임이 관심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나저나 국민에게 무엇을 사과하라는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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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1. 2. 09:44

여, 야 오늘 오후 최종 담판

새해 첫 날 일단 여야가 서로 양보를 해 마지막 희망의 불씨를 남겨뒀습니다. 국회 정상화를 위한 협상에서 논란을 빚고 있는 일부 쟁점에 대해 의견 접근을 하는 등 상당한 진전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야당 원내지도부와 7가지 쟁점 중 절반 이상에 대해 가(假)합의를 했다. 오늘 오후 2시에 열리는 3당 원내대표 회담에서 최종 합의가 된다면 각 당에서 추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고 말했습니다.

 

여야가 논의하고 있는 안은,

 

-한미자유무역협정(FTA)비준동의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전체 의원들의 토론을 거쳐 처리한다는 것

-미디어 관계법은 처리 시점을 못 박지 않고 2월 임시국회에서 상정해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키로 노력한다

-‘떼법 방지법’과 국가정보원법 등 13개 사회개혁 법안의 처리는 기존 합의대로 뒤로 미룰 것

-여야 간 조율된 기타 법안은 8일까지인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에 처리하기로 함

 

입니다.

 

그러나 논란 중인 법안(한미 FTA 비준 동의안, 미디어 관계법, 금산분리 완화 관련법 등)의 처리 시한을 못 박지 말아야 하고, ‘합의처리’라는 문구가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는 민주당 의견에 한나라당 내 강경파의 반대 목소리도 높아 오늘 있을 최종 회의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미지수입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국회가 국민에게 약간의 희망이라는 것을 한 번 보여주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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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12. 29. 09:53

여의도 전쟁 임박

지금 여의도 국회의사당은 말 그대로 풍전등화 입니다.

 

마지막까지 합의에 대한 희망은 물거품으로 끝났고, 여당과 야당은 결국 최극한으로 치달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당인 한나라당은 일단 중점처리 법안 85건을 제외한 나머지 법안에 대해서는 추후 협의 가능성이 있다고 했지만, 민주당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모두 중점처리 85건의 법안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한나라당은 방송법, 금산분리 완화 등 말도 안 되는 법안에 대해 정면 돌파의 카드를 뽑았습니다. 한나라당이 강수를 둔 배경에는 홍준표 원내대표의 말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방송법은 방송 관계자들에게서 의견을 수렴해 수정한 것

 

중점처리 법안 85건에는 예산 부수 법안에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폐지법안 등 야권에서 반발하는 내용과 경제 살리기 법안에 포함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금산분리 완화(은행법),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공정거래법) 등 경제 분야 3대 쟁점도 포함되었습니다.

 

결국 114개 법안에서 핵심 법안 85개는 닥치고 밀어붙이겠다는 것이 여당의 입장이고 반면 야당은 닥치고 막겠다는 것이 현주소입니다. 여당은 직권상정과 경호권 발동을 요청했고, 국회의장은 이에 따라 결과를 발표해야 합니다. (결과는 뻔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여의도는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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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12. 22. 09:44

25일까지 휴전

여야의 한판 승부가 잠시 휴전에 들어섰습니다.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는,

 

25일까지는 여러 채널을 통해 야당과 최후의 대화기간을 가지기로 했다

 

고 기자회견에서 밝혔습니다. 25일까지는 안 싸우겠다는 말인데요 일단 두 싸움 집합체는 3일 정도는 쉴 수 있을 듯 합니다. 홍준표 원내대표도

 

야당과 전면적으로 대화하겠으며 사회개혁 법안 등 꼭 처리해야 할 법안의 협의를 시도하겠다

 

고 말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국회 파행의 책임을 물어 이 대통령과 한나라당 지도부의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했는데요, 원혜영 원내대표는

 

재발 방지 약속을 청와대와 한나라당으로부터 받기 전에는 대화와 협상을 구걸할 생각이 없다

 

고 말했습니다.

 

일단 며칠간은 휴전에 들어섰지만, 25일 이후 뾰족한 수 없는 게 뻔한 가운데 다시 여의도 혈투 가 재연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우리나라 정치 수준이 이 정도라는 것이 새로울 것도 없고, 말도 안 되는 법안을 아무런 여론 수렴 없이 밀어 붙이는 여당의 행태도 답이 안 나오는 게 현실입니다.

 

한편 국민은 왜 저러는지에 대한 이해 보다는 그러면 그렇지, 둘 다 똑같다라는 논리가 지배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법률안이 상정 중이고, 그 법이 어떻게 일반 국민에게 다가오는 지 우리는 관심을 더 갖고 지켜봐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이 더 안타깝고 씁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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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12. 9. 10:09

강기갑 의원의 러쉬

내년도 예산안 처리시기에 대한 합의를 어제 시도했던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무산됐습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이미 합의를 한 이후라 별도의 합의문은 의미가 없어 두 당은 당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키기로 했습니다.

 

한나라당 홍준표, 민주당 원혜영, 선진과 창조의 모임 권선택 원내대표는 어제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예산안을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내용의 합의문을 만들어 서명할 예정이었지만, 뜻밖이 복병이 나타나 서명을 못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산안 처리 논의 과정에 빠져있던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와 당직자들이 운영위원장실을 찾아가 일종의 발끈 러쉬를 감행했는데요, 이 곳에서 강 대표는,

 

재벌들의 곳간을 채워주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과 예산심의를 용납할 수 없다 며 회담을 저지하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깜짝 놀란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깡패 집단도 아니고.라면서 불쾌감을 표시한 뒤 회담장을 빠져 나갔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원혜영, 권선택 대표와 통화해 합의를 지킨다는 확약을 받았다는 말을 했고, 민주당도 합의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권 원내대표가 12일 처리에 합의해 준 적이 없다. 선진당은 9일까지 처리해야 한다는 당초 태도에서 달라진 게 없다 고 말해 여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TV에 나오는 강기갑 대표의 행동과 말에는 날카로움과 함께 애처로움이 동시에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강한 언변으로 한나라당 홍 대표를 강하게 몰아 부쳤지만 바위에 계란 치기 정도의 느낌으로 해프닝 아닌 해프닝으로 강 대표의 러쉬는 끝을 맺었습니다.

 

안타깝긴 하지만 현실의 벽이 높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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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10. 16. 10:30

국회의원도 ‘쌀 직불금’ 받아


쌀 소득보전 직불금(이하 직불금) 사태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커지고 있습니다. 직불금 불법 수령 실태에 대한 정부의 전수조사 결과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이 곧 사퇴할 듯하고 이외에도 한나라당 김성회, 김학용, 자유선진당 권선택 현역 의원도 직불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성회 의원은 지역구인 경기 화성시 안석동에 소유하고 있는 농지에서 직불금 제도가 시작된 2005년부터 3년간 60여만 원씩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고, 김학용 의원은 지역구인 안성시 공도읍 양기리에 있는 자신 명의의 농지에서 직불금을 받았습니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부당수령 공직자에 대해서는 직불금을 환수 조치하고 경우에 따라 징계와 함께 사법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할 것 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직불금 사태는 고위 공무원을 비롯해 국회의원을 포함한 정치계까지 그 파장이 커지고 있는데요, 일단은 법 자체의 허점을 보완해야 할 것이고, 부당수령자에 대해서는 적법한 징계 내지 사법처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얼마나 된다고 그 돈을 받아가십니까?

 

재보궐 선거 하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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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10. 15. 10:46

노방궁(노무현 아방궁)

쌀 직불금 사태가 뜬금없이 노무현 전 대통령 사저가 있는 봉하마을과 연계돼 국감 중 여야 갈등이 첨예화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은,

 
노 전 대통령의 사저와 뒤편 산을 웰빙 숲으로 가꾸는 데 530억 원 가까운 혈세를 써 그야말로 노방궁(노무현 아방궁)을 만들었다. 서민 생활은 점점 피폐해지는데 그의 주변은 왜 풍요해졌는지 (국감 과정에서) 밝혀져야 한다

 

고 주장했습니다.

 

홍준표 원내대표도 맞장구를 쳤는데요,

 

봉하마을 사저 문제는 대표적인 세금 낭비 사례이며 현장 방문을 통해 노 전 대통령이 더는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언행을 하지 못하게 하라

 

고 의원들에게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여당의 전 대통령 흔들기는 자주 써먹는 전략이기도 한데요, 이번에는 봉하마을 사저를 가지고 노방궁이라는 비속한 표현을 써 가며 그 속내는 가린 채 겉으로 보이는 것을 가지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크게 반발을 하지만 주요 언론은 노방궁을 전면에 내세우고 530억 원이라는 혈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노 전 대통령 사저 주의의 숲 조성에 대한 세금 사용과 그 용도가 뻔함에도 마치 대통령 개인적 욕심을 위한 혈세 낭비라는 것으로 호도하고 있는 여당을 보면 안쓰럽기까지 합니다.

 

두 가지 제안을 합니다.

 

-역대 전 대통령 사저와 재산에 대해서도 한 번 흔들어주십시오. 이는 형평성의 문제입니다.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언행을 막아달라는 말은 틀렸습니다. 국민이란 단어 대신 한나라당 의원이라는 말로 대체해주십시오. 이는 봉하마을을 갔다 온 국민을 우롱하는 언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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