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정비사업'에 해당되는 글 4건

  1. 2009.08.05 이명박 정부의 재정 건전성 (2)
  2. 2009.07.14 여주에 1조원 투하 (2)
  3. 2008.12.11 ‘4대강 정비사업’ 본격화
  4. 2008.12.10 ‘4대 강 정비’ 사업, 대국민 설득 시작
2009. 8. 5. 09:51

이명박 정부의 재정 건전성

정부지원의 증가로 재정 악화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내년에 집권 3년차를 맞는 이명박 정부의 재정건전성이 위태로워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재정수입은 부족한데 지출이 워낙 많다 보니 차기 정권의 부담감이 가증될 것으로 보입니다.

 

요즘 잇따른 이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재정 적자 증가가 뻔 해 보입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발언 중 큰 예산안이 필요한 것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대학 등록금과 관련해 중산층 이하에게 등록금을 빌려주는 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되는데요, 이 제도를 위해 필요한 재원은 5년간 매년 평균 1조5000억 원의 돈이 필요합니다. 바로 내년 예산부터 반영이 됩니다.

 

둘째, 기숙형고교 학생 기숙사비를 10만 원대로 줄이는 방안인데요, 실질적으로 필요한 재원이 어느 정도인지 아직 미정이지만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구조로 막대한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셋째, 부부 소득 합산 방식을 개선한 맞벌이 부부 보육비용 부담을 줄이는 정책은 매년 약 250억 원의 돈이 필요하고, 내년 예산부터 반영이 됩니다.

 

위 세가지는 최근에 이 대통령이 발언한 내용 중 정부 재정정책과 연관된 것들입니다. 아시다시피 4대강 정비 사업으로 막대한 중앙정부 지출이 필요한 가운데 여기 저기 지원이 늘고 있어 내년부터 정부 재정 악화는 증폭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재정지출을 크게 늘린 탓에 재정적자는 지난해 16조 6000억 원의 3배가 넘는 51조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이고, 정부가 당분간 확정적 정책 기조를 이어간다는 방침을 내세우고 있어 내년에도 수십조 원의 재정적자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가채무도 308조3000억 원에서 366조 원에 이르고 내년에는 400조 원<GDP 대비 40%>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

 

재정적자 폭이 커지면 부족한 부분을 무엇으로 채울까요?

 

차기 정부의 부담감은 어떻할까요?

 

지금 재정적자 폭을 늘리는 것이 합당한 재정 정책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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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나두미키 2009.08.06 08:44 address edit & del reply

    4대강 관련한 토목!!!! 예산만 없애도 충분히 건전합니다....
    특정 계층에 잘 보이기 위해서 정부 수입을 삭감하다가.. 이제는 뭐......... 하여간 짧은 정부..

2009. 7. 14. 10:38

여주에 1조원 투하

대운하 사업 이야기가 한창 나올 때 이런 루머 아닌 루머가 있었습니다. 여주에 땅을 사자

 

그런데 여론에 막혀 대운하 사업이 흐지부지 돼다 갑자기 나타난 것이 4대강 살리기 사업입니다. 정부가 큰 맘 먹고 경기부양과 언젠가는 해야 할 일이고 대통령이 특히 관심을 갖고 추진하는 사업이라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4대강 살리기 사업에 갑자기 남한강 배정예산의 절반인 1조 원이 여주 지역에 풀린다고 합니다.

 

한강 안에 남한강이 포함되겠지만 경기도 여주군에 1조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이해가 어렵습니다. 우선 이번 예산 투입으로 그동안 각종 규제로 지지부진하던 여주지역 개발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13일 경기도와 여주군에 따르면 4대강 살리기 사업 중 남한강 살리기에 배정된 예산은 약 2조435억 원 규모로 이 중 절반이 넘는 1조1600억 원이 총연장 38.9km에 이르는 여주구간(점동면 삼합리~금사면 전북리)에 투입됩니다.

 

정부는 남한강 살리기 사업과 연계해 여주군도 다양한 개발계획을 마련하거나 검토 중이라는데요, 우선 여주읍 하리에서 능서면 왕대리에 걸쳐있는 양섬을 생태근린공원으로 조성하강천섬도리섬은 종합레저타운으로, 백서리섬은 테마형종합레저시설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여주 땅 값이 많이 상승하겠습니다.






2009/07/10 - [세상읽기/국내경제] - ‘4대강 살리기’ 1차 입찰
2009/06/30 - [세상읽기/정치] - 대운하. 임기내 추진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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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09 - [세상읽기/국내경제] - 8조 늘린 4대강 살리기 사업
2008/12/10 - [세상읽기/정치] - ‘4대 강 정비’ 사업, 대국민 설득 시작
2008/12/01 - [세상읽기/국내경제] - 나라에 도움되면 ‘4대강 정비사업’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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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나두미키 2009.07.15 09:53 address edit & del reply

    [뒷북] 그렇네요... 전에 기획부동산에서 한참 전화를 받을때가 있긴했는데 말이죠...역시나

    • realwindow 2009.07.15 11:52 신고 address edit & del

      그러게 말입니다. 요새는 평범한 사람들도 예측을 너무나 잘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2008. 12. 11. 10:02

‘4대강 정비사업’ 본격화

정부의 4대강 정비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야당의 대반격에도 정부는 본격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른바 한국판 뉴딜이라는 이름 하에 경기침체를 돌파하기 위한 정책으로 사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관계자들은 다각도로 4대강 정비사업에 대한 자신들의 논리를 주장하는데요 우선 박재완 대통령국정기획수석비서관은 어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4대강 정비사업은 대운하와 전혀 다른 사업이며 다목적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국판 뉴딜정책 이라고 할 수 있다

 

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번 사업이

 

-홍수 예방

-지구 온난화, 물 부족 현상 해소

-하천 수질 개선

-일자리 창출

 

등 네 가지 측면에서 효과가 있다고 강조하고 4대강 정비사업이 특정 지역에 편중된 게 아니라 전국에 분포돼 있어 각 지역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되고 골재난도 해소 할 수 있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도 한 수 했는데요, 그는

 

4대강 정비사업은 해당 지역에서 절실하게 원하는 만큼 당연히 해야 하며 이 사업을 정쟁적 사고로 보면 안 된다

 

고 강조했습니다.

 

한반도 대운하의 재추진을 지지하는 친이계 외곽모임인 부국환경포럼도 이날 서울가든호텔에서 발기인대회를 갖고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이 모임에는 전/현직 국회의원, 학자들이 대거 포진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들도 대 환영의 메시지를 던졌는데요, 부산시와 경남도, 전남도, 수도권 등 4대강 유역의 지방자치단체는 쌍수를 들고 환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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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12. 10. 10:02

‘4대 강 정비’ 사업, 대국민 설득 시작

정부가 목숨 걸고 하려는 4대 강 정비 사업(쓰기는 4대 강 정비라 하고 대운하 사업이라 읽습니다)에 대한 반대 여론을 막기 위해 환경 관리 개념을 도입해 여론을 관념적으로 제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4대 강 정비 사업이 대운하 사업이 아니라고 해명하는 것으로 끝냈지만 이제부터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국민 설득에 나서는 과정으로 풀이됩니다. 대통령실 이동우 홍보1비서관과 국토해양부 당국자 등 관계자들은 7일 4대 강 살리기 프로젝트 홍보전략 수립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논의에서 나온 환경 관리 개념은 파괴보전이라는 개념 사이에 존재하는 것으로 선제적 관념적으로 (여론을) 제압할 필요가 있다고 이 비서관은 말했습니다. 또한 하천 정비는 핏줄에 쌓인 콜레스테롤을 제거하는 것과 같다는 식의 정서적인 접근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정부가 국민에게 설득할 주요 내용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10년간 홍수 피해를 복구하는데 들인 비용을 단기간 집중 투자함으로써 물 부족 문제와 하천 오염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두 번째는 4대 강 사업으로 일자리가 몇 만 개 늘어나는 이른바 일자리 창출이라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이 사업을 진행할 지 우리는 똑똑히 지켜봐야 하겠지만 대부분의 국민은 아직 이런 부분에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국내에 시끄러울 일이 많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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