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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09.08 정부, 예산안 확보 가능할까?
  2. 2008.12.15 올해 할 수 있는 사업은 당장 시행
  3. 2008.10.28 경제위기에 대한 정부대책
2009. 9. 8. 09:05

정부, 예산안 확보 가능할까?

정부가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인해 다른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당초에 세웠던 정부예산안 이상을 내년 SOC 예산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소득이 하위 70%까지의 가구(월 평균 소득 468만 원 이하)에 대해 둘째 아이부터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는 등 정부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복지지출의 비중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있었던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2010년 예산안 가운데 주요 이슈별 편성 방향을 논의한 뒤 이같이 확정했는데요,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일부에서 4대강 예산이 다른 지역의 SOC 예산을 축소시킨다는 얘기를 하고있는데 예산 당국이 SOC 예산을 전혀 축소시키지 않는다는 관점에서 이해시켜 주기 바란다 고 당부했습니다.

 

대통령 발언의 배경을 보니, SOC 예산 등을 마련하기 위해 2012년까지 15조4000억 원이 투입될 4대강 사업비 가운데(말이 15조4000억 원 수준이지 실제 삽을 뜨기 시작하면 그 비용은 더욱 늘어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겠습니까?) 8조 원은 한국수자원공사가 분담하고 7조4000억 원은 재정으로 충당한다고 합니다. 내년 사업비 6조7000억 원은 재정에서 3조5000억 원, 수자원공사가 3조2000억 원을 부담합니다.

 

정부가 4대강 살리기 이외에 복지지출은 역대 최고 수준, SOC 부분도 축소되지 않은 채 예정대로 집행한다는 것에 대해 강한 의구심이 듭니다. 특히 4대강 사업비를 15조4000억 원을 책정한 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 나온 것인지, 추가로 들어갈 예산안과(비록 사업 시작 전부터 이런 부분까지 언급하는 것은 이치에 맞질 않습니다만.) 수자원공사가 과연 8조 원의 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되는지 의문스럽습니다.

 

2010년 정부 재정 적자가 GDP 대비 40% 수준인 40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과연 말대로 잘 진행될 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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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12. 15. 10:10

올해 할 수 있는 사업은 당장 시행

정부 예산안이 결국 타결되면서 정부의 내년 예산 집행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14일 청와대에서 긴급 확대경제대책회의를 이 대통령은 주제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국회에서 예산안이 어렵게 통과된 만큼 정부 부처는 예산이 이른 시일 내 집행돼 국민이 정책 효과를 한시라도 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진행해라

 

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청와대 대변인은 전했습니다.( 국가재정법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배정할 수 있다고 규정)

 

이 대통령은 특히 시급한 현안에 대해 절대 빈곤층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진다는 자세로 철저히 임해달라. 이들의 의식주와 자녀 교육지원에 비상대책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는데요, 이 대통령의 속내는 예산집행 방식에 대해 통상적인 여러 분야에 쪼개 형식적인 집행이 아닌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필요한 분야로 집중 투자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어야 함을 암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판 뉴딜 정책이라는 이름 하에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조기 집행에도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대통령은 국가의 재정지출은 소모성이 아닌 생산적 지출이 될 수 있도록 해야 위기에서 벗어날 때 도약의 디딤돌로 삼을 수 있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의 행정력 부분에 대해서 늘 걱정스러운 것이 정책 속도위반이란 것인데요, 임기 내 어떠한 결과를 내려고 하는 의지가 예전부터 강하게 보여왔기에 이번 예산안에 대한 대통령 생각도 사실 걱정이 앞서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대규모 투자 사업이 진행될 예정임에도 빈곤층 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 집행을 서두르는 감이 있고, 선택과 집중이라는 이름 하에 어떤 분야에 과도하게 집중 투자되는 면이 분배의 법칙에 어긋날 소지가 있어 여러모로 걱정이 앞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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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10. 28. 10:18

경제위기에 대한 정부대책

한국은행의 파격적인(?) 금리인하와 정부의 연기금 뿌리기라는 초강수를 던졌음에도 악몽의 월요일을 막지 못했습니다. (일부 언론은 그나마 아시아 주요국가의 증시 폭락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는 선방했다는 평을 하지만, 이는 언 발에 오줌 싸기 정도의 효과라고 봅니다)

 

한은의 추가 금리인하와 정부의 경기부양(돈 뿌리기)이 추가로 예상되면서 외국인의 닥치고 매도는 결국 막지 못한 꼴이 되었습니다. 비록 증시가 약간의 반등을 쳤음에도, 환율 상승은 못 잡았기 때문에 이런 평이 나올 수 있습니다.

 

외국인 매도를 방어할 만한 수단이 현재로서는 연기금 투입 정돈데, 이미 이 카드를 썼기에 어디까지 외국인(외국자본)과 정부의 두뇌 싸움이 펼쳐질지 예상하기도 힘들고, 세계경제 자체가 믿음이 서지 않는 한 정부 개입의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일단 작은정부를 접고 한국판 뉴딜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적극적인 경기활성화를 위해 돈을 쏟아 부을 것으로 어제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가장 먼저 예산이 집중 투입될 곳이 사회간접자본(SOC)인데요, 정부가 경기부양책을 내 놓을 때 가장 먼저 나오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생산과 고용 창출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고, 과거에 써먹었던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기에 이번 정부도 이 방법을 고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이미 2009년 예산안에서 SOC 분야에 21조1000억 원의 예산을 배분해 2008년 예산보다 7.9%늘려 잡았는데요, 대규모 SOC 사업이 조만간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추가적인 감세 조치도 내놓을 것으로 전망돼, 정부의 재정구조 악화가 갈수록 심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정부의 이런 재정 확대에 들어가는 추가 재원을 전부 국채를 발행해 충당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지출 계획은 현재 잡아 놓은 국채 발행 규모(7조4000억 원)으로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 발행을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채 발행의 남발에 대한 위험성은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현재에 정부가 할 방법은 이것뿐인가 봅니다.

 

경기부양을 모토로 정부 재정 확대는 결국 차기 정권에 큰 부담으로 남을 가능성이 크고, 글로벌 경제위기 자체가 짧은 시간에 극복될 가능성이 적어, 시간적인 부담감(이자율)은 갈수록 클 것입니다.

 

일단 저지르고, 부담은 차기 정권으로……..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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